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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찬 기자의 최신기사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5일 열려…경쟁률 5.5 대 1 기록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도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이 5일 전국 25개 지역, 53개 시험장에서 시행된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공·경채 및 지역 인재 선발 시험에는 2만3052명이 지원했다. 전체 선발 인원 4204명 대비 평균 경쟁률은 5.5 대 1을 기록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다음달 1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 및 각 군 홈페이지에 개재된다. 국방부는 “이번 채용시험에서 공정하고 적법한 시험관리는 물론, 장애인 편의 지원 등으로 응시자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관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4 09:24:44
왜 폴란드는 다시 K-2를 택했나…8.8조원 계약 비밀 [박수찬의 軍]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수출 계약이 확정됐다. 방위사업청과 폴란드 정부는 2일 현대로템이 만드는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협상이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정식 계약 체결은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공식 취임한 직후인 이달 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양측은 계약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군형 K-2GF 117대와 폴란드 요구사항이 반영된 K-2PL 63대를 8조8000억 원에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는 2022년 7월 한국과 K-2 1000대와 K-9 자주포 670여대,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도입하는 총괄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8월 K-2GF 180대를 4조5000억 원을 들여 구매하는 1차 계약을 체결했다. 3년 만에 이뤄진 2차 계약은 물량은 비슷하지만 계약 액수가 크게 뛰었다. 현대로템은 올해까지 1차 계약 물량을 모두 납품하고, 내년에는 2차 계약 물량 중 30대를 폴란드에 인도할 예정이다. 폴란드 수출은 K방산이 한국군이 쓰는 장비를 그대로 팔던 과거에서 벗어나 해외 시장을 겨냥한 장비를 개발해 판매하고,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는 수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K-2보다 우수할 K-2PL 2차 계약의 가장 큰 특징은 K-2PL을 제작한다는 점이다. 한국군이 쓰는 K-2와 외형적으로는 비슷하지만, 폴란드 요구가 반영된 K-2PL의 세부 성능은 K-2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다. 가장 큰 특징은 능동파괴장치(APS)다. K-2는 전차를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 연막탄을 발사하고 회피 기동을 해서 피격 위험을 낮추는 소프트킬(Soft kill) 체계를 갖췄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 전차들이 대전차미사일과 드론에 잇따라 피격되자, 대전차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하드킬(Hard kill)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라파엘의 트로피 체계를 비롯한 APS 장착이 차세대 전차의 필수 요소가 됐다. K-2PL에도 APS가 장착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도입돼 기술적으로 검증된 APS인 트로프 체계의 요격탄을 사용한다. 요격탄 발사기는 전차 포탑 후방의 좌·우측에 설치된다. 미사일 탐지용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와 통제체계 등은 국내 업체가 만든다. 포탑에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를 추가 탑재해서 대전차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한다. 장갑도 K-2 전차보다 강화된다. 대전차미사일과 드론, 로켓포는 APS로 저지할 수 있지만, 전차포탄은 장갑으로 저지해야 한다. 폴란드의 최대 위협인 러시아군 전차는 125㎜ 활강포로 무장하고 있다. 전차의 생존성을 높이려면 장갑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APS와 장갑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도 전차의 경량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루마니아를 비롯해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지역은 교통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도 기계화부대 이동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일대는 넓은 평야지대로서 습지가 많다. 도로나 교량, 공병장비 등이 노후화되어 있어 전투중량이 지나치게 무거운 전차는 운용이 쉽지 않다. 폴란드가 도입한 미국산 M1A2C 전차 전투중량은 65t, 독일산 레오파르트2PL 전차 전투중량은 60t이다. M1A2C는 지나치게 무거운 전투중량으로 폴란드 내에서 운용에 제약이 있다. 반면 K-2는 55t으로서 상대적으로 가벼워 폴란드 환경에 적합하다. K-2PL은 K-2와 유사한 수준의 전투중량을 유지하면서 장비 추가 등에 의한 성능 향상을 진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제한된 체적과 무게 속에서 K-2보다 우수한 방호력을 지닌 장갑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계약에선 보조차량 80대 구매도 포함됐다. 다수의 전차를 원활하게 작전적으로 운용하려면, 구난·교량 등의 보조차량이 필수다. 폴란드와의 K-2 1차 계약에선 전차만 포함됐으나, 이번엔 보조차량 도입이 추가됐다. 한국군은 K-1 전차 차대를 활용한 구난전차, 교량전차, 장애물개척전차를 운용중이다. 국내에선 유용하게 쓰이고 있지만, K-1 개발 당시 미국과의 계약으로 K-1 계열은 해외 판매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K-2를 활용한 구난전차와 교량전차, 장애물개척전차를 만들어 폴란드에 납품할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 수출 전략 인정받아 이번 수출은 구매국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무기를 제안하면서, 국내 방산업계가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과거 K방산은 한국군이 쓰던 무기를 해외에 판매해왔다. 한국군과 동일한 형태의 무기를 수출하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상태에서 판매를 하므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반면 구매국 특성이나 요구성능과 맞지 않을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수출형 무기들이 개발됐지만, 선진국 방산업체에 밀려 적은 수량이 판매되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용으로 개발한 레드벡이 채택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레드백에 탑재되는 핵심 구성품 중 대부분이 이스라엘 등에서 수입한 것이지만, 해외의 잠재적 시장을 노리고 개발한 K방산의 지상 무기도 외국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을 입증했다. 폴란드 전차 사업에서도 동유럽의 특성에 맞는 K-2PL을 제시, 수주에 성공했다. 폴란드산 장비와 시스템을 탑재하고, K-2PL에 쓰일 신기술을 개발해서 적용하는 작업을 통해 K-2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전차를 폴란드에 납품하게 됐다. 현지 조립생산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K-2PL의 현지 생산은 폴란드 PGZ 그룹 산하 부마르 라베디가 맡는다. 1951년에 설립된 부마르 라베디는 기갑장비를 생산·수리하는 업체다. 냉전 시절 T-34를 비롯한 구소련 전차를 생산했고, 냉전 이후엔 레오파르트2 전차를 개조했다. 하지만 전차 생산을 위한 발주가 줄어들면서 기술 기반 유지가 어려워졌다. 부마르 라베디로선 K-2PL 생산을 통해 기업 경영과 매출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다. 현대로템 입장에서도 현지화를 통한 시장 및 매출 확대를 꾀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역내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 EU에서 만든 무기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프랑스는 미국산 E-3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대체 기종으로 스웨덴 사브 글로벌아이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공동의향서(JDI)를 맺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금까지처럼 한국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유럽에 판매하는 것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폴란드에서 K-2PL을 생산하면, EU 역내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유럽에서 전차 수요가 있는 국가에 대한 판매도 한층 쉬워진다. K-9 자주포를 구매한 루마니아는 재정 문제로 단기간 내 신형 전차 구매는 어렵지만, K-2를 살 가능성이 높은 나라다. 폴란드와 인접한 슬로바키아도 K-2PL 구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과 가까운 폴란드에서 K-2PL을 생산한다면, 한국에서 후속군수지원을 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욱 크다. K-9이 노르웨이에서 루마니아에 이르는 동유럽 지역에 ‘K-9 벨트’를 구축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K-2PL에 쓰일 핵심 장비를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공급, 장기간에 걸친 수익을 창출할 길도 열리게 된다. 산업적 측면과 일자리 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폴란드 정부는 K-2PL을 꾸준히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 폴란드의 기술수준을 감안하면, 새로이 탑재될 장갑과 포신 및 엔진 등 핵심 장비는 한국이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첨단 무기 개발과 생산을 지속하려면 핵심 부품이나 장비를 만드는 중견·중소기업에 꾸준히 일감이 제공되어야 한다. 한국군은 K-2 성능개량과 더불어 차세대 전차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전차 관련 중견·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산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일감을 보장, 이들이 방위산업에서 철수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K-2PL의 폴란드 생산은 전차 관련 중견·중소기업이 장비와 부품을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출과 재투자를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폴란드에 대한 K-2 2차 수출계약은 향후 추가 계약의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지속적인 수출을 기대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토대로 방산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K방산이 한국 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2025.07.04 09:21:20
한·미·일 합참의장 내주 서울 회동… “북핵 대응 논의”
한국과 미국, 일본의 합참의장이 다음 주에 서울에서 만나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포함한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을 논의한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김명수 합참의장은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일본 합참의장 격인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과 10∼11일 서울에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를 개최한다. 지난 4월 취임한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이번 회의를 위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게 된다. 미국 합참의장의 한국 방문은 2023년 11월 당시 찰스 브라운 의장의 방문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최근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과 동맹의 국방비 증액 가능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미군 현역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방한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한·미·일 3자 회의 외에 한·미 등의 양자 대담이 예정되어 있고, 대담 과정에서 양국 간 군사 현안이 거론될 수 있는 만큼 주한미군 역할이나 국방비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행정명령에서 미국의 사이버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국가로 북한을 새롭게 적시한 것으로 3일(현지시간) 파악됐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이버 안보 강화와 관련해 지난달 6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의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로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관련 행정명령에 명시됐던 중국과 함께,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추가했다.
2025.07.03 18:53:42
K방산, 유럽 공략 본격화…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도약 기대
단일 계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폴란드 K-2 전차 2차 수출 계약(8조 8000억 원 추정)이 2일 확정되면서 방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이재명정부의 계획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 압박으로 글로벌 무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군과의 대규모 전면전에 대비해 무기 대량생산 능력을 갖춰온 K방산을 찾는 세계 각국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K방산은 한국군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무기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신뢰성이 검증됐다는 평가다. 1953년 정전협정 이래로 한국군은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하고자 수십년 동안 대량의 중화기를 운용해왔다. K방산도 이같은 기조에 호응에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등의 중화기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는 무기의 전술적·기계적 운용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효과와 더불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 운영유지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됐다. 한국 무기를 구매한 국가는 검증된 장비를 도입하면서 한국군이 확립한 전술적 교리와 기술적 운용 노하우까지 얻을 수 있다. 휴전 상황에서 상시 전투태세를 갖출 수밖에 없는 한국의 안보 환경이 역설적으로 방위산업 부문에서는 큰 장점으로 작용한 셈이다. 선진국 대비 경쟁력을 갖춘 성능에 높은 가성비를 갖추고 있고, 조달 시간이 빠른 것도 K방산의 장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2022년 당시 폴란드는 차세대 전차 도입 과정에서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전차 등의 도입도 검토했으나 발주부터 인도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신속한 인도가 가능한 K-2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실질적인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신형 무기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격·성능과 더불어 전력화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것이다. 이번 계약으로 K방산의 유럽 현지화 전략이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역내 방산기업을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K방산과 미국 등 유럽 이외의 방위산업 경쟁국을 견제하면서 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같은 장벽을 넘으려면 현지화는 필수다. 폴란드 요구사항을 반영한 K-2PL을 현지에서 생산하면, 폴란드에서의 추가 수주와 더불어 EU 방위산업 시장 공략도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K-2 2차 수출 계약 성사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대규모 방산 수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방위산업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관 방산 수출 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등을 통해 ‘방산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공약했다. 방위산업 개념을 기존의 안보적 관점에서 산업적 관점으로 확대해 방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미·중 경쟁 심화, 유럽·중동 안보 불안 등을 포함한 글로벌 안보 환경의 급변으로 K방산이 새로운 기회를 맞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챙적 지원이 더해진다면 ‘방위산업 4대 강국’ 목표의 달성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0∼2024년 세계 무기 수출시장에서 한국은 2.2%의 점유율로 10위에 올랐다. 미국(43%)이 1위를 유지한 가운데 프랑스(9.6%)와 러시아(7.8%)가 상위 3위권을 형성했으며 중국(5.9%), 독일(5.6%), 이탈리아(4.8%), 영국(3.6%), 이스라엘(3.1%), 스페인(3.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25.07.03 06:00:00
[세계타워] 개혁도 안보도 중요하다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남긴 말이다.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지명된 민간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장관 취임 직후 실시할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한 셈이다.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 시도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선 문민 국방부 장관에 대한 불안과 우려의 시선이 예전부터 존재해왔다. 6·25전쟁 이래 한반도에선 남북이 서로를 숙적으로 간주하면서 군사적 대치 국면을 지속해왔다. 북한이 언제든 남침을 감행해 서울을 점령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인식이 수십년간 이어졌다. 이는 군사적 측면에서의 위기관리 필요성을 키웠고,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풍토를 만들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문민통제 강화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상황에서도 문민 국방부 장관 등장을 우려하는 시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났던 군의 허점을 보완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재확립하는 것은 새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어젠다다. 군인들이 상관 명령에 절대복종하는 대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문화를 만들고,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군부가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교훈이다. 이를 위해서는 군 조직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적폐를 없애는 강력한 개혁이 필수다. 군 내부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문민 국방부 장관은 이 같은 개혁을 이끌 동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문민 국방부 장관 체제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남아있다면 개혁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군에 대한 개혁 시도를 군과 국민이 정치적 외풍으로 받아들일 경우 군과 이재명정부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려면 정부가 군 개혁 못지않게 정치적 변수를 최소화한 상태에서의 안보 태세 유지·강화를 중시하는 기조를 갖춰야 한다. 정부가 군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해병대가 서북도서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실시한 실사격훈련이 좋은 예다. 최근 휴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면서 NLL 인근에서의 훈련도 제약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있었지만, 훈련은 그대로 이뤄졌다. 이처럼 군이 전투 준비를 갖추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군사훈련이나 작전이 있다면, 정무적 판단과는 무관하게 군사적 측면을 고려해서 정상 실행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주변국을 상대로 전략적 억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첨단 무기 도입과 기술·교리 개발을 포함한 군 전력증강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적폐의 제거도 중요하지만, 군이 국가안보의 수호자 역할을 유지하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방개혁과 안보 사이에서 새 정부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이유다.
2025.07.02 22:58:04
질병으로 군 면제된 관리대상자, 최대 3년까지 진료 기록 추적
질병으로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에 대한 추적 관리가 강화된다. 1일 병무청에 따르면, 9월 19일부터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병적 별도 관리대상자는 기관에서 요구 시 면제 시점부터 최대 3년 전의 진료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은 병역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요구할 수 있다. 병적 별도 관리 대상은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 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다. 기존에는 질병 및 심신 장애로 전시 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면시 관리 대상에서 해제됐다. 이제부턴 사후 치료 기록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면제가 취소될 수도 있다. 입대부터 전역까지 군 장병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이날부터 폐지되는 현역병 입영 부대 고정 제도의 경우 지금까진 전방 사단 교육대로 입영 부대가 결정되면, 연기 등의 사유로 입영일을 재결정하면 전방 부대로 자동 배치됐다. 하지만 제도 개선으로 이제부턴 모든 부대에 입영이 가능하다. 입영 후 신체검사(군부대 시행)를 대체할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병무청 시행)도 모든 입영 부대로 확대된다. 병역 의무자는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받은 뒤, 입영 후 군부대에서 입영 신체검사를 진행한다. 입영 신체검사에서 건강상 문제가 확인된 인원은 부대에서 귀가 조치된 뒤 병무청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다.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대체복무요원은 치료를 마친 뒤 복무를 재개하는 대체복무요원 분할 복무제도 실시된다. 9월 19일부턴 대체복무요원 본인의 질병 치료 사유로만 2년 범위에서 복무 중단이 가능하다.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 입원 등의 이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 모집병의 가산점 항목을 조정하고 모집 특기 분야를 확대한다. 병무청은 이달부터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특기병 지원 분야를 확대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는 전공과 관련된 육군(25개), 해군(5개), 공군(4개), 해병대(4개) 계열만 지원이 가능했다. 7월 접수부턴 육군(64개), 해군(8개), 공군(5개), 해병대(6개) 계열로 지원 가능 분야가 늘어난다. 2025년 10월 접수자(2026년 1월 입영)부터는 무도 단증을 제외한 비공인 민간 자격 인정 제도도 폐지된다. 다만 전투와 관련 있는 무도 단증은 인정받을 수 있다. 배점은 최대 15점에서 10점으로 줄어들며, 항목은 23종에서 21종으로 축소된다. 헌혈, 봉사 등 임무 수행과 관련이 낮은 19개 항목은 배점이 조정되며, 해군 직업 경력 등 일부 항목은 폐지된다. 출결 점수는 전군 모두 1~20점에서 5점으로 축소 및 통일된다. 동점자에 대해선 추첨 방식을 적용한다.
2025.07.01 10:24:19
佛 가브릴로프 상사, 7월의 6·25 전쟁영웅
국가보훈부는 ‘7월의 6·25 전쟁영웅’에 프랑스 육군 롤랑 가브릴로프(사진) 상사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926년 프랑스 암네빌르 출생의 가브릴로프 상사는 1944년 12월 2일 프랑스 육군에 입대했다. 1951년 3월 6·25전쟁에 파병을 자원, 1952년 1월 25일 유엔 프랑스대대 소속으로 한국에 도착해 대대본부 공병소대장으로 부임했다. 같은 해 10월 3일 화살머리고지를 방어하던 프랑스대대는 중공군의 대규모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중공군은 6일 밤에 백마고지와 화살머리고지 일대에 집중 포격을 실시했다. 이후 대규모 병력이 공병소대를 향해 공격을 감행했다. 가브릴로프 상사와 소대원들은 끝까지 항전했지만, 중공군은 진지 내부로 침투했다. 전투 중 프랑스대대장이 무전으로 “진지를 사수하라”고 명령하자 가브릴로프 상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대장님. 버텨낼 것입니다”라는 통신을 남기고 전사했다. 보훈부는 일제강점기 독립군 양성 및 친일파 처단 활동을 한 광복회를 ‘7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 광복회는 1915년 대구 달성공원에서 구한말 의병운동과 계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창설했다.
2025.06.30 20:19:38
KF-21 추가 양산 돌입…글로벌 경쟁 불붙는다 [박수찬의 軍]
한국형 전투기 KF-21 20대 추가 도입을 위한 계약이 이뤄졌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은 26일 방위사업청과 각각 KF-21 추가 양산 관련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3월 KF-21 최초 양산분 40대를 2028년까지 공군에 인도하는 계획안을 승인했고, 같은해 6월 20대 양산 계약을 맺었다. 이번에 2차 양산 계약이 이뤄짐으로서 공대공 능력을 갖춘 KF-21 블록1 40대가 2028년까지 만들어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KF-21의 손익분기점을 비롯한 근본적인 문제들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공중전 능력 확보 가까워져 KF-21 양산 2차 계약은 KAI(체계통합 및 조립),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엔진 등), 한화시스템(레이더)이 각각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맺는 형태로 이뤄졌다. KAI는 KF-21 20대 생산 및 후속 군수 지원을 포함해 2조39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KAI는 지난 1차 양산 사업을 통해 KF-21 20대를 제작하면서 추가 양산에 필요한 생산라인 정비 및 경험 축적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시제기 8대를 제작하고 시험하면서 기술적 개선 및 보완점을 확인하고 검증했다. 시제기 제작과 시험, 1차 양산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토대로 2차 양산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부터 양산 2차 계약에 필요한 원가 검증을 실시했다. 원가 구조를 확인해서 가격의 ‘거품’을 걷어내는 작업이다. KF-21 1차 양산 계약 당시에도 고강도 원가 검증을 통해 대당 가격이 940억원 이하로 설정됐지만, 2차 양산 계약에선 물가 상승 및 환율 변동을 반영해서 단가가 약간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가격 요소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KF-21는 최초양산 1호기가 최종조립에 들어갔다. 최종조립 단계란 비행수락시험에 앞서 기체 구조물(동체, 날개 등)을 결합해 항공기 외형을 완성하고, 전자장비와 엔진 등을 장착한 후 항공기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것이다. KF-21에 2개가 탑재되는 미국산 F414 엔진을 만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방위사업청과 6232억원 규모의 KF-21 엔진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계약까지 합치면 전체 계약 규모는 총 1조1794억원에 달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두 차례의 계약을 통해 엔진 80여대를 2028년 12월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한화시스템도 방위사업청과 1248억원 규모의 KF-21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잔여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방위사업청이 두 차례에 걸쳐 업체들과 진행한 계약을 통해 KF-21 블록1 40대를 공군에 배치하는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KF-21 조종사의 훈련에 쓰일 훈련체계 등도 올해 안에 시험평가가 이뤄진다. 관건은 전투기에 탑재할 무장이다. 지난해 6월 KF-21 1차 양산 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4개월 뒤에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도입 1차분 100발 구매 계약이 맺어졌다. 유럽 MBDA가 제작하는 미티어는 최고 속도 마하 4.5로 비행해 200㎞ 밖 전투기도 요격할 수 있다. 2차 양산 계약이 이뤄졌으므로 미티어 미사일도 빠른 시일 내에 2차 도입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유럽 각국이 군비증강에 나서면서 미사일 원자재와 부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미티어 미사일 단가도 시간이 갈수록 오르고 있다.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계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F-21은 조만간 공대지·공대함 능력을 갖춘 블록2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계획 수립 등이 이뤄진다.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블록2 개발이 시작될 계획이다. 공대공 전투 능력에 초점을 맞춘 블록1과 달리 블록2는 지표면과 해면에 있는 표적을 공격하는 능력을 갖춰야 하므로, 레이더에 발생하는 클러터(레이더에 불필요하게 생기는 반사파)와 실제 표적 및 지형을 분리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기술적 리스크가 블록1보다 높은 셈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KF-21의 체계통합도 리스크가 여전하다. 운용경험이 충분치 않은 기체와 미사일을 통합할 때는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블록2 개발과 더불어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언급한 바 있다. KF-21 블록3로도 불리는 차세대 전투기는 군에서 사전개념연구가 이뤄진 상태로서, 무장과 센서를 기체 내부에 수납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해외 시장에 내놓을 수 있나 문제는 KF-21을 개발·생산해서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고 제작해서 이익을 얻으려면 200∼250대를 생산해야 한다. KF-21 생산 물량은 블록1·2를 포함해서 최대 120대다. 100대 안팎의 추가 물량은 해외 시장에서 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수출 역량과 KF-21의 성능 등을 감안하면, 100대 이상을 수출하기는 쉽지 않다. KF-21의 잠재적 시장은 F-35를 도입할 수 없는 친서방 또는 비동맹 성향 국가다. 정치적·재정적 이유로 F-35를 구매할 길이 막혀있지만, 중국·러시아 전투기를 도입하기도 어려운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세계 각국의 전투기 제작사들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성능개량과 수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스웨덴 사브는 그리펜 E/F를 앞세워 태국과 계약을 맺었고, 콜롬비아와 페루도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브는 그리펜 E/F에 미티어 공대공미사일,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AIM-9X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AESA 레이더와 최신 전자전 시스템 등을 장착해 장거리 타격력과 탐색 능력을 대폭 끌어올렸다. 튀르키예도 자국산 칸(KAAN) 전투기를 개발해 해외 시장에 제시하고 있다. 같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48대 도입 계약을 맺었다. 프랑스산 라팔도 인도네시아 등에 추가 판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전투기 개발사들이 기술적 성숙도를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성능개량을 진행한 기종을 앞세워 수주 활동을 펼치면, KF-21은 강력한 경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산 무기를 쓰고 있는 국가들이 KF-21 대신 타국의 전투기를 구매한다면, 한국은 잠재적인 방위산업 시장을 잃게 된다. KT-1 훈련기와 군함을 도입한 페루는 KF-21 수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지금은 그리펜 E/F와 라팔, F-16이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FA-50을 운용중인 태국도 그리펜 E/F를 선택했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려면, KF-21의 완성도를 서둘러 높여야 한다. 수조원을 들여 고가의 첨단 전투기를 도입하는 국가로선 전천후 공격·탐색 능력을 온전히 갖춘 기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한국도 1차 F-X 사업 당시 전천후 전투능력이 덜 갖춰졌던 라팔과 유로파이터 대신 기술적으로 검증됐고 지·해·공 전투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F-15K를 구매했다. KF-21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국산 항공무장 개발이 진행중이지만, 전력화까진 오랜 시간이 걸린다. 기존 계획을 유지한다면 이미 전천후 전투기가 갖춰야 할 모든 요소를 확보한 그리펜 E/F 등의 경쟁기종에 밀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뛰어난 성능을 지닌 외국산 항공무장을 수출용으로 장착, 해외 시장에 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F-21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과 아이리스-티(IRIS-T)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장착, 공중전 능력을 갖췄다. 하지만 최근 항공작전은 지상 공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먼 거리에서 표적을 파괴하는 장거리 정밀 폭격이 중시되는 모양새다. 따라서 타우러스 미사일처럼 장거리 공대지 능력을 지닌 항공무장을 결합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해외 시장 개척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KA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KF-21 생산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과 정부가 참여하는 ‘수출 원팀’을 구성할 필요도 있다. 유럽 방산업체는 풍부한 경험과 자국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KAI가 독자적으로 수출 활동에 나서도 열세다. 국내 역량을 모두 결집해서 해외 시장에 나서야 경쟁자들의 견제를 뿌리치고 수주를 할 수 있다. KF-21은 국내 항공우주산업과 공군력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맡을 전투기다. KF-21이 산업적 측면에서 성공해야 후속 연구도 이뤄질 수 있다. KF-21의 성능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해외 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치·기술·산업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의 항공우주산업 기반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2025.06.29 09:00:00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계엄 죗값 치러야, 9·19 군사합의 복원 검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은 군에 대한 개혁을 예고했다.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안 후보자는 27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 내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12·3 불법 내란 계엄으로 군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군심이 흐트러져 있고, 군의 사기가 저하돼 있다. 이 문제를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본질적 문제는 중견 간부의 이탈문제”라며 “군 충원문제와 자긍심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자긍심은 자신감에서 나오고, 자신감을 살려줘야만 병영에서 정말 신명나고 신바람 나는 군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법 체제 정비 등을 하는 상황에서 안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 복원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9·19 남북 군사합의도 복원을 해서 한반도에 평화 기류가 흐르도록 해야한다”며 “북한은 우리의 적이면서 동포다. 항상 두 가지 시선으로, 다양하고 정교한 방법으로 북한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바로 복원하는 것보다는 상황과 여건을 조합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인지, 무엇이 가장 평화롭게 사는 방법인지를 봐야 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안 후보자는 “일제 36년, 6·25 전쟁, 5·16과 12·12 쿠데타 등을 보면 과거 정리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반복했다”며 “척결 없이 간단하게 소독약만 뿌리고 봉합해서 가면 또 다시 곪아 터진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며 “신상필벌 원칙에 의해 잘한 사람들은 상 주고 잘못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죗값 치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내란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아서 깊숙이 잘 알고 있다”며 “여러 방법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6.27 11:03:07
“군도 바뀌어야 한다”…문민통제 칼날, 어디로 향하나 [박수찬의 軍]
이재명 정부 첫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난 40여 년 정치권에 몸담으면서 여러 가지 익혔던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 참국방, 진정한 국방, 군을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12·3 불법 내란계엄으로 군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군심(軍心)이 흐트러져 있고 군의 사기가 저하돼 있다. 이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계엄 직후 국회에서 가동됐던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이끌었던 안 후보자는 계엄의 내막과 더불어 군에 대한 문민통제 등을 깊숙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1년 명예해병으로 위촉될 정도로 군에 대한 이해도 높다. 안 후보자는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며 “척결 없이 간단하게 소독약만 뿌리고 봉합해서 가면 또 다시 곪아 터진다”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 과정에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64년만에 등장한 문민 국방장관 체제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20여년 만에 재등장한 문민통제 조만간 출범할 안규백 장관 체제에서 문민통제는 또다시 무대의 중심에 섰다. 국방부에 민간 공무원을 늘리면 문민통제가 된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인식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철퇴를 맞았다. 계엄의 모든 책임이 군에 있지는 않지만, 대통령과 상관의 불법적 명령에 군대가 쉽게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 하의 군사 통제’에 허점이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안 후보자는 취임 이후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와 더불어 대규모 군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내란·순직해병 특검이 관련자 수사 및 처벌을 하면, 안 후보자는 정책 추진과 군심 잡기 및 군 수뇌부와 조직 개편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의 구상을 일부나마 엿볼 수 있는 것이 있다. 지난 4월 안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은 △명령이 헌법 및 법규에 반하는 것이 명백할 때 △본연의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권한 범위 밖의 사항인 것이 명백할 때 군인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다. 안 후보자는 제안이유에서 “군인의 헌법 의식 내면화를 도모하고 위헌·위법적 명령을 구분할 분별력을 함양하며,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며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군인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고,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제복 입은 시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 ‘제복 입은 시민’은 군인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당연히 가진다는 뜻이다. 독일 연방군이 만든 개념으로 연방군 내 민주주의와 시민의식, 법치주의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연방군은 상사의 불법적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이행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나치의 불법적인 명령을 맹종한 데 따른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방군은 방첩기관인 군사정보부에서 신나치주의자를 포함한 헌법에 위배되는 장병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퇴출한다. 의회가 지명하는 군특명관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감시하고 인권보호 활동 등을 한다. 한국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TF가 군특명관 제도를 연구했고, 안 후보자도 군옴부즈맨 도입을 포함한 군 인권법을 발의한 바 있다. 안 후보자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발의한 법안 중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것을 제외한 26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군 투명성 강화, 인권 증진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와 관련이 있다. 한국군은 예전부터 연방군의 문민통제와 교육 방식 등을 연구해왔다. 관련 자료와 보고서도 적지 않다. 안 후보자의 의정활동과 연방군의 문민통제는 미묘하게 겹친다. 불법적인 군 동원을 막으려면 군인들이 헌법과 국민에 대한 충성이 상관에 대한 절대복종보다 우선시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군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충분히 보장하되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작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군 내 교육에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키우는 교육이 필수다. 헌법을 경시하거나 위반하는 장병들을 찾아내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이 프랑스 국방개혁을 벤치마킹한 것이라면, 안 후보자 취임 이후 전개될 국방개혁은 독일 연방군의 문민통제 체제가 기반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K방산 진흥 정책의 전환도 주목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전후로 팔란티어, 쉴드AI, 오픈AI, 안두릴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방위산업에 진출해 록히드마틴 등과 경쟁하며 방위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한국도 첨단 기술을 지닌 민간 기업들을 방위산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차와 자주포, 다연장로켓은 지금까지의 방산수출에 큰 공헌을 했다. 하지만 AI와 빅데이터, 무인체계 기술이 각광받는 상황에서 한국산 재래식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지는 불확실하다. K방산이 한 단계 도약해 군 전력증강과 산업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려면, 첨단 기술을 가진 민간 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군 ‘인사태풍’ 몰아치나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방부와 군 수뇌부에 대한 인사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정부 소식통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합참 전투통제실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내란 특검의 조사를 피하기 어렵다”며 “군 인사도 이를 고려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대로라면 기존 국방부와 합참 수뇌부 대다수가 특검 수사 대상이다. 계엄과 탄핵 여파로 전반기 장군 인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까지 고려하면, 큰 폭의 인사가 불가피하다. 군 인사는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관이 26일 신임 국방부 차관에 지명되어 27일 취임하면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육군사관학교 46기인 이 차관의 지명은 기존의 예상을 깬 것이다. 군 안팎에선 대선 캠프에 참여한 여운태 전 육군참모차장(육사 45기),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4기) 등이 거론됐다. 그럼에도 육사 후배격인 이 차관이 발탁된 것은 안 후보자의 의중과 지역 안배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차관은 장관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며 일해야 한다. 안 후보자의 뜻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 신임 차관은 2020∼2021년 국방부 정책기획관이었다. 정책기획관은 국회의원들에게 대면보고를 하러 국회에 자주 간다. 안 후보자도 이 신임 차관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차관은 경북 경산 출신이다. 안 후보자는 전북 고창 출신이다. ‘호남 장관·영남 차관’ 구도를 형성, 지역 안배를 하는 효과도 있다. 국방차관이 결정되면서 군 안팎의 관심은 후속 인사에 쏠리고 있다. 다수 인물이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방위사업청장은 합참 차장을 지냈던 최현국 예비역 공군 중장(공사 33기)과 강환석 현 방위사업청 차장이 거론된다. 전남 광주 출신인 최 중장은 합참 군사지원본부 인사부장, 공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공군교육사령관, 공군사관학교장, 합참 차장을 지냈다. 2021년 전역 직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캠프에 합류, 스마트강군위원회 전력증강특위 위원장을 역임했고 이번 대선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최 중장은 2022년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도왔을 때부터 가깝게 지냈다”며 “계속 옆에서 도왔으니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강 차장은 방위사업청에서 입지전적인 경력을 쌓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 법제처에서 일하다 개청과 함께 방위사업청에 들어왔다. 대변인과 조직인사담당관, 기획조정관 등 주요 업무를 두루 거쳤다. 이재명 정부의 차관급 인사에서 내부 승진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강 차장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종승 전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2021∼2024년 ADD 소장을 역임했으며, 30여년을 ADD에서 재직하면서 한국의 주요 미사일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현재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군과 정부 안팎에서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이 걸림돌이다. ADD도 이건완 현 소장의 교체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공사 32기로 공군작전사령관을 역임했던 예비역 공군 중장 출신인 이 소장은 지난해 4월 ADD 소장에 부임했다. 부임 당시부터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던 이 소장은 정권이 바뀌면서 교체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태다. 후임으로는 ADD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중량급 연구원이 내부 승진 형식으로 소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사일연구원장 등을 지낸 A씨와 3본부장 등을 거친 B씨 등이 거론된다. 군수품 품질 관리 등을 담당하는 국방기술품질원장과 국방과학기술 연구 등을 담당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도 현직 내부 인사나 전직 인사가 맡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반기 인사를 진행하지 못한 육·해·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합동부대도 안 후보자 취임 이후 단기간 내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합참의장은 대통령실의 의중이 변수다. 또한 이 신임 차관이 육사 46기라는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시 핵심적 역할을 했던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등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송영무·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재직 당시 요직을 거쳤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후임자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6.27 1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