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각 군 사관학교 교육과 통합 교육을 연계하는 ‘네트워크형’이 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1학년 때는 함께 교육받고, 2·3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뒤 4학년 때 다시 모이는 ‘1+2+1’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국방부가 밝힌 ‘대전 자운대 4년제’ 기본계획과 큰 차이가 있다. 전면 통합을 추진했던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이 강 장관에게 항의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논란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는 만큼 국방부가 정책 변화의 이유 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장관은 10일 오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 60명과 사관학교장 등을 만나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강 장관은 “국군사관학교가 창설되면 네트워크형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각 군 교육을 하고 있다가 통합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충분히 고민하려고 한다”고 했다. 강 장관은 전날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합 교육과 각 사관학교별 교육 병행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강 장관은 국군사관학교의 최종 구상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군사적인 석·박사 과정을 갖출 수 있는 학교”라고 설명했다. 육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육사를 포함해 위치 문제는 계속 고민 중”이라며 “옛날 공사 선배들도 다 같은 이야기를 했다. 청주로 내려가서 공사가 망했나”라고 반문했다. 생도들은 기존 사관학교 체제로도 합동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통합이 각 군 사관학교의 전통과 무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육사 생도는 3군 사관학교 생도 전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장관은 “설문을 다 받고 분석해서 투명하게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민간자문특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특위 위원 15명 가운데 6명은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 방안에 반대 의견을 냈던 인사들로 구성됐다.

70여년 동안 이어진 한·미동맹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확장억제를 비롯한 동맹의 핵심 요소는 초당적 지지하에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핵추진잠수함에 필요한 핵연료 공급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쿠팡 문제 등 새로운 이슈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핵잠·전작권 등 안보 현안 풀릴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외교를 상대하면서 원자로 연료 농축·재처리, 핵추진잠수함, 전작권 전환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미국 중간선거로 인해 미국 내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하면서 주요 안보 사안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같은 해 11월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발표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으나, 올해 6월 1차 실무회의가 열린 직후 진척이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정치 지형이 급변한 것은 동맹 현안 추진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동맹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제기된 동맹 어젠다들은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 추진 동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의욕적으로 진행 중인 핵추진잠수함 사업은 국내 추진 속도와 대미 협의 진척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6일 제1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8000t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장보고 N(KSS-Ⅲ 배치-Ⅲ)’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에도 약 1000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한·미 안보협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핵연료 공급 등의 문제는 뚜렷한 진척이 눈에 띄지 않는 모양새다. 핵추진잠수함은 핵연료의 특성이 확정되어야 원자로설계 등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미국과의 협의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미 의회 일각에는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승인이 미국의 비확산 기조에 어긋난다는 기류가 있고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는 점에서 대미 협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전작권 전환의 시기를 정하는 문제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문제를 ‘톱다운’ 방식으로 풀어나가려는 의중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3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과 관련, “미국과 전략적, 상황적 평가를 이야기해나가면 조건을 넘어서는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조를 유지하면서 ‘조건 충족’을 강조하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전자전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한·미 연합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문제는 신뢰… 해결책 필요 쿠팡 문제는 한·미 관계에서 더 큰 갈등을 초래할 변수가 될 수 있다. 미국 측에서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양국 간 신뢰가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경제 분야 사안이 안보 현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위험 관리 및 신뢰 제고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대북 정보공유 제한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신뢰의 저하는 동맹 현안 해결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고 동맹 현안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려면, 한·미가 양국의 공통 사안에서 인식을 같이하는 사례를 늘리고, 약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실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선 전략적 차원의 소통을 통해 사안별로 접점을 모색하면서 주요 현안 해결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미 행정부와 의회 등을 상대로 전작권 전환 등 주요 안보·경제 현안에서 드러난 시각차를 좁히고, 청해부대 작전 영역 확대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미국 측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훈련 비행 중이던 군 소형 무인기가 10일 오전 경기 김포시 운양동의 한 공원에 추락해 군 당국이 경위 조사에 나섰다. 육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포 소재 육군 모 부대의 소형 무인항공기(UAV)가 교육훈련 비행 중 훈련장 인근 공원에 원인미상으로 추락해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비 파손 외 인적·민간 피해는 없었다”며 “자세한 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락한 무인기는 대대급 소형 무인기로, 비행 도중 갑자기 통신이 두절돼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를 통합 교육하는 국군사관학교 설치와 관련, “통합군으로 가지 않는 이상 각 군 교육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위치 문제는 더 많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고 4년간 생도들을 교육한다는 기존 정부안의 수정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지난 9월 강 장관 취임 이후 군 내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기존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보완을 검토해왔다. 해·공군 생도는 각각 경남 진해와 충북 청주에 있는 기존 해·공사 시설을 유지하며 군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에서는 2년 통합교육 후 각 군 사관학교로 돌아가는 ‘2+2’안, 1·4학년 때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2·3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공부하는 ‘1+2+1’안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육사의 이전 여부는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육사는 충남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강 장관은 “질문 던지는 방법을 배우고, 해답을 찾아서 졸업하는 멋진 사관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며 “네트워크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저학년 때는 생도 통합 교육을 하고, 고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전공 심화 교육을 하는 ‘2+2’ 네트워크형은 앞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관학교 통합 관련 연구용역 등에서도 검토됐던 방안이다. 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각 군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국군사관학교가 창설되면 육·해·공사가 사라진다’는 총동창회 측 주장에 대해서 “학교명은 없어지지 않는다. 각 학교에서 이수증,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졸업 생도들이) 미래를 이끌어가야 하기에 각 군 사관학교가 이 사람들을 키워주면 국군사관학교에서 이들의 수준을 높일 필요는 있다. 좋은 학교가 되려면 좋은 교수가 필요하다”며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국군사관학교 설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달 중 사관학교 통합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육사 총동창회 측은 “왜 육사를 태릉에서 쫓아내지 못해 안달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통합 정책이) 나중에 다시 무효화됐을 때 책임자에게 법적, 행정적 책임을 끝까지 물으면서 필요시 감사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해사 총동창회 측은 “해사를 산속으로(대전 자운대) 옮기는 건 해군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다. 해사는 결코 바다를 떠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사 총동창회 측도 “(청주에) 4년 과정에 최적화된 항공우주 특성화 교육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처음 만든 이지스구축함의 핵심 장비인 협동교전능력(CEC) 기술을 국내 개발로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국이 CEC의 한국 판매를 거부한 것에 따른 후속 대응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해군과 방위사업청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미국이 2024년 8월 한국이 요청한 CEC 판매를 거부하자 해상통합방공체계 국내 개발을 대안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2028∼2031년 88억원을 투입, 핵심 기술 응용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함정에 대한 위협 평가와 무장 할당, 센서·무장 관리 등을 실시하는 복합위협대응 다중센서·다중무장 동적 스케줄링 기술(43억원)을 연구한다. 여러 플랫폼의 정보를 합쳐 복합항적을 만들고 공통 상황인식을 구현하는 원격지정보 융합 다중소스 표적정보 처리 기술(45억원)도 개발한다. 이는 기능상 CEC의 주요 개념을 국산 기술로 구현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평가다. 응용연구가 끝나면 2030년대부터 체계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개발 완료 후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등 국산 신형 함정에 배치될 예정이다. <세계일보 9월9일자 참조> 해군도 지난 6월 해상통합방공체계에 대한 통합 소요검토요청서를 합동참모본부에 제출했다. 통합 소요검토요청서는 각 군과 해병대가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제기하기 전에 관련 검토를 합참에 요청할 때 사용한다. 합참은 통합 소요검토 회의 및 관련 기관 분석을 통해 해상통합방공체계 소요결정을 해군에 위임하거나 중·장기적 기획단계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해상통합방공체계는 다른 함정의 센서·무장을 활용해 최적의 수단으로 적 항공기·미사일에 맞서도록 지원하는 지휘·통제·교전시스템이다. 미 해군 CEC와 유사한 개념을 추구한다. 해상 전력을 실시간 상호 연결해 개별 함정이 확보한 적 항공기·미사일 표적정보를 통합·공유한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탐지영역을 넓히고 함대공미사일도 최대사거리에서 요격작전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지스 전투체계를 쓰는 해군 세종·정조대왕급 구축함 6척은 탑재·연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고도로 접근하는 순항미사일의 경우 교전거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해군은 “해상통합방공체계가 이지스 체계에 연동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CEC 한국 수출을 거부한 미국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이지스 체계와 해상통합방공체계의 연동 문제는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중형 무인수상정(MUSV) 개발 협력과 관련해 지상 무기체계인 ‘천무’의 해상 사격시험에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미국 법인 한화디펜스USA(HDUSA)는 이달 중 2차례에 걸쳐 미국 남부 해안에서 선박 위 천무 유도탄 사격시험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같은 시험은 기존 지대지 무기체계인 천무를 해상 선박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확장하려는 시도다. HDUSA는 지난 4월 미국 MUSV 업체 마그넷 디펜스와 ‘H38’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H38에 컨테이너 탑재 방식의 천무 발사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HDUSA는 미국 내 해양방산 사업 확대를 위해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의 미국 법인 오스탈USA 인수도 추진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호주 오스탈의 공시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현재 주요 실사는 마쳤으며,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방산 수요에 적극 대응해 유무인 함정 패키지는 물론 자주포, 탄약 등 지상방산까지 아우르는 통합솔루션을 구축할 뜻을 밝혔다. HDUSA는 지난달 선박 건조 관리업체 토트서비스로부터 미 해군·해병대 중형 상륙함(LSM) 1척을 2억6900만달러 규모에 수주했다. 이는 한화가 2024년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지 2년 만에 거둔 성과다.

국가보훈부는 충남 예산군 대흥초등학교 출신 독립유공자의 미전수 훈장 전시회를 계기로 해당 독립유공자 5명의 후손을 모두 찾았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훈장 전수식을 연다. 이들 5명은 1919년 3월 충남 예산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공적으로 2021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됐지만,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을 전수하지 못했다. 대상자는 △김이기(1896~1924) △김동욱(1898~1970) △정옥섭(1901~미상) △이희주(1902~미상) △김용태(1903~미상) 지사다. 보훈부는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대흥초등학교에서 이들의 훈장을 전시했다. 전시 기간 관련 언론보도를 접한 정옥섭 지사의 후손이 먼저 문의해 왔고, 후손확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선순위 후손이 확인됐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전시회를 계기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정보를 추적한 끝에 후손을 찾았다. 전수식은 서울지방보훈청 박정모홀에서 후손 4명과 대흥초 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접 훈장을 전달한다. 다만 이희주 지사의 후손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이 어려워 훈장을 사전에 전수받았다. 권 장관은 “조국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던 선열들의 숭고한 헌신에 비하면 늦은 전수이지만, 이제라도 유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전수 훈장이 하루라도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후손을 찾고 예우하는 데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보훈부는 미전수 독립유공자 훈장 전시회를 서산, 예천 등 전국 6곳에서 진행 중이며,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과 협업해 전시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정감사가 지난달 끝나면서 국회는 예산 정국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은 내년에 진행될 정책 사업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 안팎의 관심이 높다. 특히 국방예산안은 KF-21 전투기 후속 양산 등 다수의 신규사업이 포함됐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최근 작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는 규모가 큰 항공 분야를 중심으로 방위력개선사업 프로그램들의 효용성을 세밀하게 지적하고 있다. ◆KF-21 전투기 연구개발 현황은 세계일보가 6일 단독 입수한 국회 국방위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KF-21 전투기 사업은 체계개발, 공대지 능력 등을 검증하는 추가무장시험(블록Ⅱ), 최초·후속양산 등까지 총사업비가 32조원으로 추산되는 초대형사업이다. 체계개발은 지난 6월 종료됐으며, 계약금액 정산을 위한 원가 산정 작업이 진행중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공대지 능력을 갖출 KF-21 블록Ⅱ 중도금과 비행시험 등 연구개발비 3196억원이 포함됐다. 블록Ⅱ를 위한 추가무장시험은 공군의 작전 우선순위에 따라 3단계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1단계 시험에선 미국 제너럴다이나믹스의 20㎜ 기총, 보잉의 GBU-31·56 정밀유도폭탄 운용 능력을 확보한다. 내년도 KF-21 연구개발비 3196억원이 1단계 시험에 투입된다. 현재 1단계 시험의 50%를 수행했다. GBU-31은 미국의 대표적인 2000파운드(약 907kg)급 합동직격탄(JDAM)이다. 2000파운드 폭탄의 꼬리 부분에 유도 키트를 장착, 24∼28㎞를 날아간다. GBU-56은 GBU-31에 정밀 레이저 센서를 추가해 이동 표적까지 정밀 타격하는 복합유도폭탄(LJDAM)이다. 다음달부터 2028년 2월까지 실시될 2단계 시험은 국산 500파운드(227㎏)급 정밀유도폭탄(KGGB)과 MK-82, 미국 레이시온의 GBU-12다. KGGB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 D&A가 개발한 정밀유도폭탄이다. KGGB는 접이식 활공 날개를 갖추고 있다. 고고도 투하 시 최대 100~120㎞까지 비행한다. 전투기가 적 방공망 밖에서 안전하게 지상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MK-82는 미국산이지만, 한화에서 생산을 한다. GBU-12는 페이브웨이 II(Paveway II)로도 불린다. MK-82에 레이저 유도 키트를 장착한 것으로, 걸프전에 투입되어 큰 전과를 올렸다. 내년 7월부터 2028년 10월까지 이뤄질 3단계 시험은 ADD가 개발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보잉의 GBU-38·39·54, 제너럴다이나믹스의 MK-84가 대상이다. GBU-38은 GBU-31을 소형화한 것이고, GBU-54는 GBU-56을 작게 만든 것이다. GBU-39는 전투기 적재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된 250파운드(약 113kg)급 초소형 스마트 폭탄이다. 기존 500파운드 폭탄 1개가 들어갈 자리에 GBU-39 4개를 장착한다. 고성능 관통 탄두로 콘크리트 벙커도 뚫는다. 방위사업청은 각 단계에서 검증된 공대지 무장 운용 기능을 반영한 비행운용프로그램(OFP)을 양산기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체 시험평가 종료 전에도 검증된 범위 내에서 공대지 운용능력을 조기 확보하게 된다. ◆KF-21 양산 사업은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40대를 생산하는 최초양산은 2028년까지 8조5215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예산안에는 3조1893억원이 반영됐다. 현재 공군에 인도된 양산1호기를 포함해 10대는 조립이 완료된 상태이며, 시험비행은 연내 종료될 예정이다. 공군에는 내년 1분기 중 인도가 완료된다. 11∼20호기는 내년 1분기에 조립이 끝나며, 조립작업이 끝난 기체부터 순차적으로 시험비행에 나선다. 21∼30호기는 내년 중 조립이 완료되며, 31∼40호기는 2028년 상반기 내 조립이 끝난다. 블록Ⅱ 80대를 만드는 후속양산은 지난 3월 총사업비 심층검토가 끝났고, 양산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계약금으로 1479억원이 반영됐다. 총사업비 확정은 내년 2월에 이뤄지며, 기체·엔진·레이더와 패키지 무장·시설은 내년 6월에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후속 양산의 경우 총사업비 등을 놓고 우려도 제기된다. 2025∼2029 국방중기계획 당시 후속양산 총사업비는 14조2000억원으로 계산됐으나, 한국국방연구원(KIDA) 심층검토에선 18조4391억원으로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방위사업청은 공군 소요를 반영하고, 최초양산과 공통되는 부분은 최초양산 실적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는 “최초양산에는 생산설비 구축, 생산 안정화 등 후속양산에서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비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작업 숙련과 공정 개선 등 비용 절감 가능성을 검토해서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을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후속양산비는 내년에 1479억원, 2028년 1조7970억원, 2029∼2031년까지 매년 4조3000억원, 2032년 3조5942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생산·납품 단계에서 재정부담이 크게 확대되는 구조다.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를 두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방위도 “이러한 투자 구조를 감안하면 2027년도 착수 예산뿐 아니라 향후 본격 양산 기간의 재원 확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 대상 포함된 전자전기·헬기 사업 국회 국방위 검토보고서는 KF-21 외에도 전자전기 사업을 지적했다. 전자전기 사업은 2034년까지 1조9198억원을 투입해서 적 방공망을 교란하는 전자전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LIG D&A가 체계개발을 주관하고, 정부 및 관련기관이 참여한다. 내년도 예산에는 1538억 2700만원이 반영됐다. 국방위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최근 체계개발업체의 선행 연구개발과제 선정 관련 평가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규모 체계개발비 집행에 앞서 선행과제 평가비리 의혹이 미친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자전기 같은 첨단 무기 연구개발은 업체 기술 수준, 유사체계 개발경험, 선행연구 실적 등이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다. 국방위는 “방위사업청은 문제가 된 선행 연구개발 과제와 전자전기 사업의 연관성 유무에 대한 자료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전자전기 사업 제안서에 해당 과제 실적이 포함됐는지, 현재 체계개발에 활용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의 실제 진척도와 계약 조건 등을 따져서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정부의 독립적 기술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맡고 있는 소형무장헬기(LAH) 양산은 내년 예산안엔 7233억원이 반영됐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납품된 LAH 엔진 57대 가운데 47대에서 부식을, 같은해 5월 38대에서 균열을 확인했다. 엔진 내부 공기 흐름을 안정시키는 디퓨저가 문제였다. 엔진 원제작사는 프랑스 사프란이며, 국내 조립업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엔진 원제작사, 국내 조립업체, 완제기 제작업체가 서로 다를 경우엔 결함 원인이 설계에 있는지, 조립·제작·검사 공정의 문제인지가 쟁점이다. 이때 책임 범위와 비용분담 주체가 불분명하다면, 개선 조치 지연 또는 추가비용 부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당초 계획된 양산 일정에도 영향을 끼친다. 국방위는 “하자보증, 손해배상 관련 규정에 따라 업체의 책임 범위를 확인하고, 향후 동일한 결함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사업비 3조3649억원 규모의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사업은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보잉과의 협상이 중단됐다. 방위사업청은 내년에 사업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지만, 보잉 외에는 뚜렷한 후보가 없다. 국방위는 “종전 입찰에서 미국 시코르스키가 불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 입찰에서 다시 (보잉) 단독입찰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단독입찰이 불가피하다면 미군·제3국 유사 기종 가격, 국내 유사 국외구매사업 계약 사례 등을 활용해 가격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륙공격헬기 양산에 대해 국방위는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륙공격헬기는 최근 개발이 끝난 상태다. 정부 예산 편성 당시에는 KIDA의 심층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사업 예산이 포함되지 못했다. 다만 심층검토가 이달 말에 종료됨에 따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신규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부품 수급 등의 문제로 상륙공격헬기 초도기 생산에 2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양산 착수가 지연되면 전력화도 늦어진다는 게 방위사업청의 입장이다. 해병대도 상륙기동헬기와 공격헬기 간 연계를 통한 작전 능력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심층검토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211억원의 착수금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하기를 희망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국가보훈부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월 11일)을 맞아 8일부터 13일까지 5박 6일간 6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전사·실종장병 유족 등 36명을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초청 대상은 참전용사 5명, 전사·실종장병 유족 21명, 그 외 유가족 등 10명이다. ‘추모와 기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올해 20회를 맞은 ‘턴 투워드 부산’을 처음 제안한 빈센트 커트니(92) 캐나다 참전용사가 참석한다. 커트니 용사는 6·25전쟁 당시 패트리샤 공주 캐나다 경보병연대 소속 상병으로 후크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의 켈리 맥키그 국장도 방한해 유엔참전용사와 전사·실종장병의 희생을 기릴 예정이다. 재방한 참전용사 가운데 최고령자는 윌리엄 월쉬(97) 영국 참전용사로, 1953년부터 1955년까지 제1영연방사단 전투훈련학교에서 전선에 투입될 병력을 교육했다. 이밖에 △필립 디 멘노(94) 미국 참전용사 △레지널드 월머(93) 호주 참전용사 △하르먼 헥센베르(91) 네덜란드 참전용사가 함께 한국을 찾는다. 이 가운데 헥센베르 용사는 참전 이후 처음 방한한다. 유족 가운데에는 ‘전쟁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故) 리차드 위트컴 장군의 종손 존 글래스가 포함됐다. 위트컴 장군은 유엔군 부산 제2군수사령관으로 재직하며 전후 이재민 구호와 부산 재건에 힘썼으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돼 있다. 2024년 11월 73년 만에 신원이 확인된 고(故) 도널드 노티 영국 참전용사의 며느리 린다 노티, 고(故) 패트릭 앵지어 영국 참전용사의 딸 프리실라 앵지어도 방한한다. 두 참전용사는 모두 임진강 전투에서 전사했다. 방한단은 8일 입국한 뒤 9일 ‘유엔참전용사, 영웅을 위한 음악회’에 참석하고, 10일 부산 유엔평화기념관 환영행사를 갖는다. 이어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과 감사 오찬에 참석한 뒤 서울로 이동해, 12일 전쟁기념관을 찾아 헌화하고 관람한 뒤 13일 출국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이뤄낸 눈부신 성장은 70여 년 전 국경을 넘어 달려온 유엔참전용사들의 고귀한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실”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어 “세대와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우정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 자산으로 계승하기 위해 보훈외교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둬 차기 연방의회 하원의장으로 유력해진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4일(현지시간) 정치적 보복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의 부패 문제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MS나우 인터뷰에서 “미국 국민은 우리가 되갚아 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생활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 성과를 내길 원한다”고 말했다. 아직 공식 집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하원 과반인 218석을 크게 넘어 250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이번 결과를 “놀라운 승리”라고 표현하며 ‘마가(MAGA)’ 극단주의에 대한 “놀라운 질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측근들이 정치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부패에는 대가가 따른다”며 공화당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과 가족, 친구, 후원자의 부를 늘리는 데만 집중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을 추적하고 법을 적용하며 헌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될 것”이라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생활비, 의료 서비스, 이란 전쟁을 꼽았다. 그는 이란 전쟁이 휘발윳값, 비룟값, 경윳값과 직접 연관돼 물가를 끌어올렸다며 “새 의회가 출범하기 전에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종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