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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기자의 최신기사

사진 찍을 때 ‘브이’ 포즈 위험하다?…AI가 셀카 속 지문까지 복제한다
사진을 찍을 때 무심코 하는 ‘브이(V)’ 포즈가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인공지능(AI) 기술과 고화질 카메라 성능이 발전하면서 사진만으로 지문을 복원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0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한 금융 전문가 리창은 유명인의 셀카 사진을 활용해 지문 복원 가능성을 시연했다. 리창은 손가락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향한 상태에서 약 1.5m 이내 거리에서 촬영된 사진의 경우 지문 정보를 비교적 선명하게 추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5~3m 거리에서 찍은 사진에서도 일부 세부 정보 복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프로그램에서는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와 AI 기술을 이용해 저해상도 이미지를 보정하자 흐릿했던 손가락의 지문 능선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과정도 공개됐다. 징지우 중국과학원대학교 암호학 교수는 “고화질 카메라가 보편화되면서 브이 포즈 사진만으로도 손의 세부 정보를 재구성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AI가 상용화되기 전에도 사진을 이용한 지문 복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제기된 바 있다. 2014년 독일 해커 얀 크리슬러는 일반 사진 속 손가락 이미지를 활용해 독일 정치인의 지문을 디지털 방식으로 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모든 셀카 사진이 위험한 것은 아니며, 조명과 초점, 촬영 거리, 사진 해상도 등 여러 조건이 맞아야 실제 복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AI 이미지 보정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생체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특히 지문은 비밀번호와 달리 한 번 유출되면 변경이 어려워 대표적인 민감 정보로 꼽힌다. 국내에서도 위조 지문을 악용한 범죄 사례가 있었다. 2021년에는 실리콘으로 만든 가짜 지문을 이용해 타인 명의의 제주도 토지를 거래하려 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일부 군의관과 소방관이 실리콘 지문으로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2026.05.13 08:05:13
안규백 국방장관 “美에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방안 검토 전달”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 (미국에) 얘기했다”고 했다. 안 장관은 단계적 기여의 방법과 관련,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안 장관은 “구체적으로 우리 군의 참여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이야기를 깊게 한 바는 없다”면서 “그것도 우리 국내법 절차에 따라 해야할 사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HM 나무호의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자 강력히 규탄하면서 선박의 안전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 장관은 이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및 그에 따른 조속한 전환에 대해 전날 회담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역량 확보 등을 설명했다"면서 "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주요 동맹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앞으로 더 이해와 설득을 구할 부분이 있으면 이해와 설득을 구하겠다”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선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선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시점과 관련해 한미 간 인식차가 공개 표출된 가운데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환이라는 원칙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과 공감대를 확보했으며 조기 전환이라는 한국 정부의 방침 실현을 위해 필요시 미국을 추가로 설득하겠다는 의미다. 안 장관은 한미 정상이 동의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해서도 “안보 사안은 경제 문제와 다른 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이 이란과 전쟁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더라도 조속히 실무협의를 개최해야 하지 않느냐는 데 미국측과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의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2026.05.13 07:21:48
국제유가, 이란 협상 불확실성에 급등…WTI 100달러 넘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타결 전망이 약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3% 넘게 상승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국제 원유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현지시간) 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7.77달러로 전장보다 3.4% 상승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2.18달러로 전장보다 4.2% 올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이 내놓은 종전안에 대해 ‘쓰레기’, ‘멍청한 제안’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란 전쟁을 끝낼 아주 단순한 계획이 있으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압박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단기 에너지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5월 말까지 이어질 것을 기본 전망으로 가정한다고 밝혔다. 또 6월부터 해협 운항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걸프 해역 국가의 생산 타격 여파로 원유 운송량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6.05.13 06:49:37
김용범 ‘AI시대, 국민배당금’에…이준석 “李정부 기여 없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을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서비스) 계정에 “2022년 초부터 시작 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오직 두 회사 임직원의 땀과 ‘5만 전자’ 소리를 들으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투자해 온 주주들이 어려운 시절을 인고해 온 세월이 있기에 오늘의 호황이 그분들의 보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 잘하는 당나귀 과적해서 허리를 부러뜨리거나 황금알 낳는 거위를 치킨 튀겨먹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5년 단임제 정부가 보통 빠지는 유혹”이라며 “하지만 기업은 그 이상의 타임라인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혼자만 잘 먹고 살지 말고 사단에 돈 좀 싸게싸게 내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반기업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AI 호황 속에서 단 한 개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주(州)들이 앞다퉈 세금을 깎아주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삼성당나귀와 하이닉스당나귀 위에 어떻게 하면 짐을 더 얹을까 궁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나귀가 더 멀리 갈 수 있게 짐을 덜어주고 거위가 더 많은 알을 낳도록 모이를 주자”며 “추가세수가 생길 것 같으면 우미관식 마인드로 매표할 생각보다 국가재정법 제90조를 철저히 지켜 나랏빚 갚는 데 쓰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2026.05.12 14:34:46
‘러브버그’ 공습, 6월 24일 절정…작년보다 더 빨리 몰려온다
일명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등우단털파리 성충이 오는 6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출현해 24일쯤 활동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보다 출현 시기가 이틀가량 앞당겨지면서 올해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출몰이 예상된다. 12일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예측 모델 분석 결과 올해 러브버그의 주요 발생 기간은 6월 15일부터 29일까지로 나타났다. 활동 최성기는 6월 24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주요 발생 기간(6월 17일~7월 4일)보다 시작 시점이 약 이틀 빨라진 것이다. 산림과학원은 최근 봄철 평균기온 상승이 출현 시기를 앞당긴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는 자연 관찰 플랫폼인 네이처링 등에 등록된 2023~2025년 관측 자료를 활용해 러브버그 주요 활동 시기와 활동 최성기를 예측했다. 예측 과정에는 지난 3일까지의 실측 기상 자료와 2020~2025년 일별 평균기온 자료가 사용됐다. 김민중 국립산림과학원 박사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에서 접수된 민원 자료와 비교 검증한 결과 예측 오차는 1.0~2.1일 수준이었다”며 “실제 발생 시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모델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러브버그는 일본과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관찰되는 부식성 파리류다. 사람을 물거나 질병을 옮기지 않는 익충으로 분류된다. 낙엽을 분해하고 꽃가루받이에 기여하는 등 생태계에서 긍정적인 역할도 수행한다. 문제는 개체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다. 건물 외벽과 차량, 산책로, 등산로를 뒤덮으며 시민들에게 강한 불쾌감을 주고, 암수가 붙어 날아다니는 독특한 모습 때문에 ‘도심 재난’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러브버그 확산 범위도 해마다 넓어지는 추세다. 최근 몇 년 사이 인천 전역과 서울 25개 구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성충이 관찰됐고, 올해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까지 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단순한 계절성 현상을 넘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수인천 계양산 정상과 등산로 일대가 러브버그 대량 출몰로 검게 변하며 민원이 전년 대비 7배 이상 급증하기도 했다. 당시 계양산을 찾은 유튜버들이 계양산에 찾아간 영상들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유튜버 감스트는 당시 계양산에 오르며 “닭똥 냄새 있지 않냐. 그 비슷한 냄새가 250배 정도 난다”며 경악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러브버그가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주지는 않지만, 대량 발생 시 생활 불편이 큰 만큼 출현 시기를 미리 파악해 방충망 점검과 차량 관리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026.05.12 09:42:08
노동장관 “삼성전자, 기술 넘어 노사관계도 일류 모범 돼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절차 개시에 환영과 당부의 뜻을 전했다. 김 장관은 11일 정책점검회의 겸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사의 동의하에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개시됐다”며 “‘또 하나의 가족, 삼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양측 모두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가 ‘또 하나의 가족, 삼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노사 모두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조정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기술로 세계 일류 기업을 일궈낸 것처럼 노사관계에서도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노사관계가 각자의 이익 추구를 넘어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번 사안을 계기로 기업의 바람직한 성과 공유와 분배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과 12일 이틀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을 진행한다. 사후조정은 조정 종료 이후 노사 합의에 따라 다시 조정을 실시하는 절차로, 중노위가 중재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산업 성장과 경제 발전, 협력업체까지 고려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도 관련 글을 올려 “결단을 내려준 노사 모두에 감사하다”며 “쉽지 않은 조정이지만 해법은 이미 우리들 가까이 있는지 모른다”고 적었다. 이어 ‘또 하나의 가족·협력업체도 가족’, ‘투명한 운영·노사 공동의 과제’, ‘비난보다 응원’ 등의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2026.05.11 15:16:22
‘1인당 최대 25만원’…고유가 지원금 2차 기준 오늘 공개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과 선정 기준을 11일 공개한다. 이번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며, 지급 대상은 약 3200만명 규모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대상·규모와 신청·지급 방식 등을 발표한다. 2차 고유가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작년 9∼10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때 활용한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방식을 다시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별도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보완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2차 지급 규모는 소득 하위 70%에서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3천200만여명으로 예상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1차 지급 대상 322만7785명 가운데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28만3712명(8.8%)도 이 기간 신청을 할 수 있다. 2차 신청을 통해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의 고유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역 주민은 25만원을 지급받는다. 지급된 고유가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피해지원금을 지난달 27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는 같은 달 10일 국회를 통과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6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2026.05.11 10:33:46
코스피 7800 돌파…3거래일 만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11일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3거래일 만에 발동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9분 32초쯤 코스피200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58.82포인트(5.10%) 상승한 1210.54이었다.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 6일 이후 3거래일 만이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한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 35분 현재 전장 대비 347.32포인트(4.63%) 7845.32를 기록하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이날 코스닥은 5.16포인트(0.43%) 상승한 1212.88에 거래를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5.7원 내린 1466.0원에 출발했다.
2026.05.11 10:04:43
저리 정책대출 받아 가맹점에 ‘이자 장사’…‘명륜진사갈비’, 공정위 심판 받는다
정부가 저리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가맹본부의 부당 대출 구조 차단에 나선다.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가맹본부의 정책자금 이용을 제한하고 가맹계약과 연계된 대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대부업 쪼개기’ 등록도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정책자금 싸게 빌려 이자장사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저리로 국책은행에서 대출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한 ‘명륜당 사태’ 유사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본부·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명륜당은 산업은행(790억원)·기업은행(20억원)·신용보증기금(20억원) 등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연 3∼6% 저리로 이용했다. 이후 대주주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에 약 899억원을 대여했다.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진사갈비와 A사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 목적의 연 12∼18%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 대부업체가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피하려고 금융위등록요건(총자산 100억원 및 대부잔액 50억원)에 해당하지 않도록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한 ‘쪼개기 등록’ 정황도 나타났다.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가 육류 등 필수품목 납품 단가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 가맹본부에 대금을 납부하고, 본부가 대출 원리금을 대부업체로 대납하는 상환 방식을 취했다. 이 밖에 가맹본부인 ㈜A사는 매월 가맹점 매출액 정보를 특수관계 대부업체에 제공하면, 가맹점주들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대출 원리금으로 대부업체에 각자 상환했다. 가맹사업과 대부업을 겸업하는 ㈜B사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은행권 자금 12억원을 연 4% 금리로 이용했다. ㈜B사는 대표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와 함께 가맹점주 112명에게 총 114억원의 대출을 연 13%로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도 대부업쪼개기 등록 정황이 확인됐다. ◆명륜당 사태 재발 막는다 금융위는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고자 가맹본부의 정책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정책대출 취급 전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대출을 취급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에 신규대출·보증심사, 용도 외 유용 점검, 만기 연장 때 마다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 대출조건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 행위가 적발되면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신규 정책대출이나 보증은 제한하고 기존 대출 또는 보증 건은 만기 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 대부업 쪼개기 등록을 시도할 유인을 없애고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만 적용돼온 총자산 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면 금감원이 직권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를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된다.
2026.05.10 14:27:48
김윤덕 국토장관, 매물 잠김 우려 일축…“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제기되는 ‘매물 잠김’ 우려와 관련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추진하겠다”며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적용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재검토 가능성도 언급했다. 10일 김 장관은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누가 말려도 매물을 내놓고,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 속성”이라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재개 후 우려되는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해서는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을 추진했다”며 “현 정부는 단순한 시장 안정 차원을 넘어 소득계층과 지역 간 계층이동 장벽 해소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 구조에서 생산적 경제 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공급 확대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대책을 발표했고, 지난 1월에는 우량 입지 중심 6만 호 공급 방안도 내놨다”며 “관련 후속 법안 8건은 입법 완료됐고 14건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천, 태릉 등 주요 공급 사업도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 규제 강화 기조도 재확인했다. 그는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지난 4월 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했다”고 적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도 밝혔다. 김 장관은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 총리실·국세청·금감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근본적 제도 개혁을 앞두고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도 살펴볼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내놨다. 끝으로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목표는 확고하다.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 시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10 14:0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