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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틈 메우는 조부모…손주 돌봄 2명 중 1명은 ‘강제 육아’
조부모 2명 중 1명 이상은 자녀 사정 때문에 돌봄을 이어가는 이른바 ‘비자발적 돌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조부모에게 돌봄 부담이 집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8일 ‘가족 내 손자녀 돌봄 현황과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의 손자녀 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최근 6개월간 주당 15시간 이상 만 10세 미만 손자녀를 돌본 경험이 있는 만 55∼74세 조부모 106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부모는 평일 기준 일주일 간 4.6일, 하루 6.04시간 손자녀를 돌보고 있었다. 일주일 간 평균 돌봄시간은 26.83시간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53.3%는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자녀의 사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돌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이 57.5%로 남성(44.6%)보다 12.9%포인트(p) 높았다. 손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등 다른 가족 구성원까지 함께 돌보는 ‘다중 돌봄’을 경험하고 있다는 응답도 51.1%였다. 이 역시 여성(56.4%)이 남성(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는 성별 차이도 나타났다. ‘손자녀 돌봄은 조부모의 당연한 역할’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체의 55.8%가 동의했으며, 남성(60.8%)의 동의 비율이 여성(53.4%)보다 높았다. 반면 손자녀를 돌보지 않는 조부모를 향한 부정적 시선이 존재한다는 데에는 38.7%가 동의했다. 여성(40.4%)이 남성(35.1%)보다 높았다. 손자녀 돌봄이 가족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81.9%는 손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답했고, 68.8%는 손자녀 부모와의 관계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손자녀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남성(73.6%)이 여성(66.5%)보다 높았다. 다만 돌봄 이후 신체적·정신적 부담 역시 컸다. 손자녀 돌봄 이후 육체적 피로감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73.7%, 정신적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늘었다는 응답은 60.4%였다. 기존 질환이나 통증이 심해졌다는 응답도 47.8%에 달했다. 응답자의 46.8%는 손자녀 돌봄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여성은 49.0%로 남성(42.5%)보다 높았으며, 특히 0∼1세 손자녀를 돌보는 여성 노인의 경우 54.7%가 돌봄 중단을 고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이 여전히 많은 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부담이 특히 조모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조부모의 도움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부모의 돌봄 시간을 보장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5.08 14:30:43
‘흙대파 vs 소분 대파’ 뭘 사야 이득?…장 볼 때마다 고민된다면 [FOOD+]
대파는 대부분의 한국 요리에 빠지지 않는 식재료다. 하지만 마트에서 대파를 고를 때 흙이 그대로 붙어 있는 ‘흙대파’와 손질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소분 대파’ 사이에서 고민될 때가 있다. 두 제품은 가격과 신선도·편의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소비 패턴과 용도를 고려해 선택하면 도움이 된다. ◆ 신선도 오래 유지하려면 ‘흙대파’ 7일 식품 업계에 따르면, 흙대파는 수확 직후 상태에 가까운 형태로 판매된다. 뿌리와 흙이 붙어 있어 수분 증발이 적고, 조직이 쉽게 무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냉장 보관 시 비교적 오랫동안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국이나 찌개처럼 요리를 자주 하는 가정이라면 활용도 높은 흙대파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흙대파를 오래 두고 쓰기 위해선 보관 전 손질이 필수다. 흙대파를 손질할 땐 먼저 뿌리 부분을 칼로 잘라낸 뒤 겉에 마른 껍질이나 손상된 부분을 제거한다. 그 다음 흐르는 물에 가볍게 문질러 흙을 씻어낸다. 이때 오랫동안 물에 담가두지 않는 것이 좋다. 대파 조직이 물을 과도하게 흡수하면 쉽게 무르고, 보관 기간도 짧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척 후엔 키친타월이나 마른 행주로 물기를 닦아내 수분을 제거한다. 자연 상태에서 5~10분 정도 건조시키는 것도 좋다. 이후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되는데, 키친타월을 함께 넣어두면 용기 내부 습기를 흡수해 대파가 물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냉장고에 보관할 땐 냉장고 문 쪽이 아닌 채소 칸(야채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문 쪽은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 변화가 큰 반면 채소 칸은 비교적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어 신선도 유지에 유리하다. 일주일 이상 두고 쓸 계획이라면 용도에 맞게 잘라 냉동보관한다. 대파를 통째로 얼릴 경우 조직이 단단하게 얼어 사용 시 썰기 어렵고, 해동 과정에서 조직이 쉽게 부서져 식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찌개용은 어슷 썰기, 볶음·고명용은 송송 썰기, 육수용은 토막 내 보관하면 해동 후 재손질할 필요 없이 바로 활용이 가능하다. ◆ 간편함이 우선이라면 ‘소분 대파’ 최근엔 늘어나는 1∼2인 가구를 겨냥해 ‘소분 대파’ 형태로 판매하는 곳이 많다. 소분 대파는 뿌리를 제거하고 세척과 절단까지 마친 상태로 판매돼 별도의 손질 없이 요리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요리 준비 시간을 줄이고 싶은 소비자나 자취생에게는 효율적인 선택지로 꼽힌다. 한 번 먹을 양만 사게 되기 때문에 남은 재료를 버리는 일이 줄고, 냉장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 보관 부담도 적은 편이다. 다만 소분 대파는 이미 절단된 상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공기와 맞닿는 면적이 넓다. 이로 인해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고 조직 손상이 진행돼 신선도가 빨리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절단면을 중심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쉽게 마르거나 물러질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특유의 향과 식감도 약해진다. 이런 이유로 소분 대파는 단기간 소비에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구매 후 3~5일 이내 소비하는 것이 좋다. 가격도 흙대파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 소분 대파는 뿌리 제거, 세척, 절단 등 여러 단계를 거쳐 판매된다. 이 과정에는 인건비와 설비 비용, 물류비가 추가로 들어간다. 이에 따라 단순히 수확한 상태로 판매되는 흙대파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포장 상태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소분 대파는 대부분 밀폐 포장 상태로 판매된다.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용기, 비닐, 라벨링 등 포장 비용이 추가된다. 또 소량 단위로 나눠 판매되기 때문에 물류 효율이 떨어지고, 그만큼 유통 비용도 상승한다. ◆ 흙대파 vs 소분 대파, 영양 차이는 없을까 가격과 편의성 외에 ‘영양 차이’가 존재할지도 궁금한 부분이다. 하지만 손질과 보관 방식에 따라 ‘영양 유지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영양 성분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보관 기간이 길어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소분 대파는 시간이 지나면서 수분과 함께 영양 성분이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흙대파는 좀 더 오래 신선도가 유지된다. 냉장 보관 중 대파가 마르거나 물러지기 시작했다면, 그만큼 영양 손실도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26.05.08 14:25:34
“미군, 이란 게슘항·반다르아바스 공습”…긴장 재고조
미군이 7일(현지시간) 이란의 케슘 항구와 반다르아바스를 공습했다고 미국 매체 기자가 전했다. “폭스뉴스 기자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서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도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와 인근 호르무즈 해협의 게슘섬 일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반다르아바스에서 무인항공기 2기가 격추됐다고 메흐르에 전했다. 아울러 국영 IRIB 방송은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으며,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적군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고 후퇴했다”며 미군 함정이 미사일의 표적이었다고 언급했다. 전날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안을 담은 1쪽 분량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조만간 이란과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군이 공습했고, 무인항공기 2기가 격추됐다는 양국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이날 중국 소유 유조선이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처음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폭스뉴스가 중국 매체 차이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선박에는 ‘중국 소유 및 중국 선원’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었고, 선박 갑판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선원 부상 유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폭스뉴스는 소개했다.
2026.05.08 08:32:36
진드기가 옮기는 ‘오즈 바이러스’ 국내 발생 환자 첫 확인
진드기가 매개하는 신종 감염병 ‘오즈 바이러스(Oz virus)’의 국내 감염 사례가 처음 확인됐다. 해외 여행 이력이 없는 국내 환자에게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의심으로 검사 의뢰된 80대 여성에게 오즈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 SFTS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당시 증상으로 발열, 오한, 근육통이 나타났으며 이 여성은 집 앞 텃밭 작업 외에 해외 여행을 한 이력은 없었다. 지난 2023년에도 국내에서 50대 여성에게 오즈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있었으나 일본 여행 중 감염된 해외 유입 사례로 특이 임상 증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오즈 바이러스 감염은 진드기가 매개하는 발열성 질환으로 SFTS 등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과 증상이 유사하다.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이 주요 증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다른 진드기 매개 감염병과 증상만으로 구분이 쉽지 않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실험실 검사로 확인해야 한다. 2018년 일본 에히메현에서 채집된 뭉뚝참진드기에서 최초 확인됐다. 이후 2023년 인체 감염 사망 사례가 일본에서 추가로 보고돼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진드기 매개 신종 바이러스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을 중심으로 진드기 및 야생동물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인체 감염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다. 다른 국가에서 감염 사례가 발생된 보고는 없다. 질병청은 오즈 바이러스 국내 유입에 대비해 2023년 유전자 검출검사법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의료기관에서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질병청에 실험실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질병청은 “해외 여행력이 없는 환자가 국내 야외 활동 중 감염된 것으로 국내 서식 진드기 내에 바이러스가 존재해 감염이 가능함을 의미한다”며 “다만 선제적 감시 과정에서 아주 낮은 빈도로 확인돼 국내 위험성을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국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8 07:46:08
“위대한 애국자들이 세웠다”…트럼프, 6m 금빛 동상 자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본인 소유 골프장에 세워진 6m 높이 동상을 소셜미디어로 자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금빛으로 제작된 본인 동상 사진을 올리고 “위대한 미국 애국자들이 세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개된 동상은 오른손 주먹을 치켜든 모습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7월 대선 유세 도중 총격으로 암살 위기를 겪은 직후 보였던 자세를 형상화한 것이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이 동상은 청동으로 만들어졌으며 동상 자체의 높이는 4.5m, 받침대까지 하면 6m다. 동상의 무게는 3톤이 넘고 금박이 입혀져 있다. 동상은 암호화폐 그룹 ‘$패트리엇’의 의뢰로 오하이오 출신 조각가가 지난해 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즈음에 맞춰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금 문제로 갈등을 겪다 최근에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리조트 ‘트럼프 내셔널 도럴 마이애미’에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6.05.08 07:31:38
HMM 나무호, 두바이항 도착…오후부터 사고 조사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던 HMM 운용 화물선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항구 인근에 도착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된다. HMM에 따르면 HMM 나무호를 예인 중인 예인선은 지난 7일 오후 5시42분 출발해 8일 오전 5시쯤 두바이항 조선소 인근에 도착했다. UAE 움알쿠와인 인근 해역에서 정박하다가 예인선에 끌려 이동을 시작한 지 약 12시간 만이다. HMM 측은 나무호의 조선소 접안 완료까지 3시간 가량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오전 8시 접안 마무리 후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수리와 사고 원인 규명을 시작할 예정이다. HMM 관계자는 “오후 1시 정도부터 외부 수리 및 조사 인력들이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은 두바이로 출국한 상황이다. 나무호는 지난 4일 밤 기관실 좌현에서 폭발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전력이 자동 차단돼 자력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다. 당시 한국 국적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18명이 탑승했고,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정부와 HMM은 이례적인 사안인 만큼 화재 원인 규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2026.05.08 07:10:52
커지는 우주시장… ‘한국판 스페이스X’ 육성론 부상
세계 우주산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국내에서도 미국의 스페이스X와 같은 대형 우주기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우주산업이 기업별 개별 경쟁 구조에 머물러 있어 글로벌 시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발사체·위성·데이터·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국내 통합형 우주기업 육성론 확산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약 3000억달러(약 440조원) 수준이며, 2040년에는 약 1조1000억달러(약 1360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반면 국내 우주기업들의 전체 매출은 약 3조5000억원 수준으로 글로벌 시장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 예산 규모 역시 미국이 약 115조원 수준인 데 비해 한국은 약 1조원 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우주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간 경쟁이 아닌 산업 전체 규모를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우주사업의 설계·운영 전반을 통합하고 반복 발사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대형 ‘내셔널 챔피언’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미국에서는 스페이스X가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통해 우주 발사 비용을 낮추며 민간 우주산업 성장을 이끈 사례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를 약 1조7000억달러(약 2500조원)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 한화·KAI 협력 가능성 주목 국내에서는 한화와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주요 우주산업 기업으로 꼽힌다. 한화는 2021년 우주사업 계열사 역량을 통합한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하고 우주산업을 미래 성장 사업으로 지정했다.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발사체 사업을 확대했고, 한화시스템 등을 통해 위성 제조와 위성 영상 사업까지 수직계열화를 구축해 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고도화사업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돼 지난해 11월 누리호 4차 발사를 수행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12월 국내 최대 규모 민간 위성 생산시설인 ‘제주우주센터’를 준공했다. 한화는 위성 개발·생산·발사·관제·AI 위성영상 분석 서비스를 포함한 위성 산업 밸류체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KAI는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과 양산 사업을 수행하며 중·대형 위성 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정지궤도복합위성과 다목적실용위성 본체 및 시스템 개발 사업에도 참여해 위성 플랫폼 기술 자립화를 추진해 왔다. ◆ 우주산업과 방산 결합…위성 기술 경쟁 본격화 우주산업은 방산 분야와의 연계성도 커지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우주를 포함한 통합 안보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2019년 우주군을 창설하고 육·해·공·우주·사이버 영역을 통합한 ‘전영역 작전(MDO)’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찰위성, 통신위성, 조기경보위성 등 우주 기반 자산이 현대전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는 통신뿐 아니라 드론 통제와 군사 통신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독일과 캐나다 등 주요국들도 군용 위성통신 체계 구축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군이 우주 기반 안보 체계 중요성을 반영해 관련 전략 수립을 추진 중이다. 한화는 항공엔진·발사체·SAR 위성·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KAI는 KF-21 전투기와 중·대형 위성 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간 협력과 대규모 투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우주산업은 단순 제조 경쟁이 아니라 발사체와 위성, 데이터, 서비스까지 연결된 플랫폼 경쟁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국내도 개별 기업 중심 구조를 넘어 대규모 투자와 통합 역량을 갖춘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6.05.08 04:44:03
장동혁 “‘공소 취소’, 이재명 독재로 가는 톨게이트… 남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소 취소는 이재명 범죄 지우기를 넘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고 7일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저 청와대 안에 있는 이재명의 눈에는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안보도,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은 오로지 감옥에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며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비리,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해도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 수 없는 명백하고 파렴치한 범죄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특검을 임명해서 자기 범죄를 아예 지우겠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특별검사 시켜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공소장을 뺏어다가, 이재명이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된 조작 기소 특검법안을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셀프 공소 취소 특검’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오고 있다. 이 대목에서 장 대표는 “범죄자 이재명이 자기 손으로 공소장을 찢는 순간, 무소불위의 독재가 본격 시작된다”며, “최고 존엄 이재명과 친명 부역 세력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남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되는 것”이라고도 쏘아붙였다. 계속해서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독재를 막고 독재정권을 끝장내는 선거”라며 “6월3일 국민의 분노를 모아 독재자 이재명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개헌 투표’ 추진을 놓고 장 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는 개헌안은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2026.05.07 11:32:02
3년만 버티면 된다?…건보료 부정 적발 땐 최대 ‘6년치’ 물린다
건강보험료 부과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제도 개편이 본격화된다. 앞으로 거짓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피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6년 전 보험료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3년이 지난 보험료는 사실상 부과·징수에 한계가 있었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을 명문화했다. 제척기간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일정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보험료를 걷는 ‘징수권’에 대해서만 3년 시효 규정이 있었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권한은 별도 규정이 없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일하게 3년 기준이 적용돼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한 사업장은 직장가입자가 없음에도 직원 4명이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험료를 줄이다 7년 만에 적발됐다. 공단은 지역보험료 총 8415만원을 부과해야 했지만, 최근 3년 치인 3489만원만 징수할 수 있었다. 나머지 약 4926만원은 제도상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되,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6년으로 연장했다. 소송이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 재부과할 수 있도록 해 통상임금 소송처럼 장기간 재판이 이어지는 사례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판결이 늦어지면서 보험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근로자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와 관련한 소송으로 발생한 재정 손실 규모는 3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 기준도 정비됐다. 기존에는 소수점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 혼선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4대 사회보험 가운데 제척기간이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보험료 부과 과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2026.05.07 10:11:55
코스피 사상 첫 7000선 돌파…급등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
코스피 지수가 6일 장중 사상 첫 7000선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56.02포인트(2.52%) 오른 7093.01에 출발했다. 지난달 16일 코스피 6000선을 넘어선 지 약 20일 만에 7000피 고지를 밟은 것이다. 이후 코스피는 파죽지세로 오르며 7311.54포인트까지 오르며 장중 7300선도 넘었다. 장 초반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9시 6분 02초 코스피200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66.05포인트(6.28%) 상승한 1116.55이었다.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 4월 8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한다. 코스닥은 이날 전 거래일보다 0.59% 오른 1220.90에 출발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0원 오른 1465.8원에 개장했다.
2026.05.06 09: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