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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원까지 세금 ‘0’원?…빵 안 굽는 카페, 가업 상속공제 안 해준다
앞으로 빵을 직접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는 가업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술·노하우 중심의 ‘진짜 가업’만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가업상속공제 업종인 베이커리카페는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6일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공제 한도는 확대되고 요건은 완화되면서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도 도입 당시 1억원 수준이던 공제 한도는 지난 2023년 상속세법 개정으로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됐다. 우선 공제 대상 업종이 대폭 정비된다. 정부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주차장업, 빵을 직접 만들지 않고 납품만 받는 베이커리 카페 등을 예로 들었다. 국세청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25개 업체 중 44%(11개)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확인된다. 일례로 경기도에서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제과점업으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료와 빵을 완제품으로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었다. 일부 업체는 완제품 빵을 구입·판매하고 제빵시설이 없는 곳도 있었다. 또 주차장업은 설치도 비교적 간단하고 설치 이후 단순 유지 관리만으로 운영할 수 있어 부동산 승계 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주차장업은 2020년 이후 공제 대상에 편입됐는데, 수도권 자가시설 주차장 1321개 중 58%(761개)가 법 개정 후 개업했다. 주유소도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공제 적용을 받고 있었다. 최근 5건의 평균 공제 금액은 62억원이다. 재정경제부는 우선 가업상속공제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적용 배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술·노하우 이전을 지원하는 제도 취지, 업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원 타당성이 낮은 주차장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베이커리 카페 등 음식점업 중에서 실제 제조하지 않는 음식점업은 공제를 제외할 방침이다. 토지를 이용한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가 적용되는 토지 범위를 축소하고, 면적(3.3㎡)당 공제 한도 금액을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업종이 비(非) 공제 대상 업종인 경우 매출액·자산 사용 비율 등 기준으로 안분해 주업종에 해당하는 자산에만 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하고 상속인이 5년간 경영하면 최소 30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상향을 검토한다.
2026.04.06 17:40:28
매일 달걀 1.5개 먹었더니…체중 감량부터 골밀도 증가까지 [FOOD+]
바쁜 아침, 식사를 거르기 쉽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한 끼가 중요하다.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 등 영양소가 풍부해 ‘완전식품’으로 불리는 달걀이 골다공증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의학 저널 ‘식품과 영양’에 게재된 ‘미국 인구의 뼈 건강과 달걀 섭취의 관계’라는 제목의 연구를 통해 14일간 섭취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건강 효과를 소개했다. 연구는 성인 1만9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매일 1.5개의 달걀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골밀도가 현저히 높았다. 특히 척추 골밀도는 약 83%, 전체 골밀도는 약 72% 증가해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티 박사는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콜레스테롤 문제에 대해서도 “달걀 섭취는 몸에 좋은 고밀도 콜레스테롤(HDL) 수치를 높여 오히려 심혈관 건강 프로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눈 건강과 미용 측면의 이점도 강조됐다. 달걀 노른자의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블루라이트를 차단해 시력을 보호하며, 달걀 속 황 함유 아미노산은 모발과 피부, 손발톱의 핵심 성분인 케라틴 생성을 돕는다.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해 아침 식사로 섭취하면 포만감을 높이고 식욕 조절에 도움을 줘 체중 감량과 신진대사 촉진에 도움을 준다. 달걀 한 개에는 약 75~76kcal, 단백질 7~8g, 지방 5g, 포화지방 1.6g이 들어 있다. 또 요오드·철분·오메가-3 지방과 비타민 A·D·E·B12 등 13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돼 있어 대표 ‘완전식품’으로 꼽힌다. 달걀을 식사 대용으로 즐기는 방법은 다양하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삶은 달걀이다. 여기에 바나나나 견과류를 곁들이면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스크램블 에그나 오믈렛도 좋은 선택이다. 채소를 함께 넣으면 식이섬유와 비타민 섭취를 늘릴 수 있다. 특히 시금치, 토마토, 버섯 등을 활용하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 달걀을 활용한 토스트도 인기다. 통밀빵 위에 반숙 달걀이나 아보카도를 올리면 건강한 한 끼가 완성된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어우러져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준다. 세티 박사는 “달걀은 근육 형성뿐 아니라 면역력 증진에도 탁월하다"며 "채식주의자라면 두부나 콩 등을 통해 달걀과 유사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2026.04.06 08:52:47
삼성·LG, 1분기 성적표 나온다…역대 최고치 전망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번 주 2026년도 1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호황으로 1년전과 비교해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의 실적이 개선되며 영업이익이 40조원을 넘길 것이란 기대감이 감돈다. LG전자는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HS사업본부가 실적을 이끌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삼성전자, 반도체 호황에 DS부문 호실적 전망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7일 오전 1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다. 현재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전월 대비 10% 이상 상향 조정된 약 40조원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영업이익 전망치는 30조원대 초반이었는데 반도체 수출이 3개월 연속 100%대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증권사들이 영업이익 눈높이를 상향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 40조원을 달성할 경우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20조1000억원)을 2배 이상 웃돌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잠정 실적 공개에서 사업부별 세부 실적은 공개되지 않지만 1분기 실적 상승은 반도체 사업부분인 DS부문이 견인할 것이란 전망이다. 인공지능(AI) 수요에 힘입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를 빅테크들에 본격적으로 공급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5세대 ‘HBM3E’를 엔비디아를 비롯해 구글, AMD 등 빅테크들에 공급하는 등 HBM의 매출 비중을 올리고 있다. 올해 초에는 세계 최초로 업계 최고 성능의 6세대 ‘HBM4’를 고객사에 양산 출하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HBM3E와 HBM4의 공급 실적이 반영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LG전자, 전 사업부 회복…HVAC·전장 견인 LG전자도 이번 주 2026년 1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다. LG전자는 주력인 가전 사업의 구독 모델 안착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를 겨냥한 냉난방공조(HVAC) 등 B2B(기업간거래) 사업 비중 확대로 올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LG전자의 1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액 23조2822억원, 영업이익 1조3755억원이다. DS투자증권은 LG전자가 1분기 매출액 23조8609억원, 영업이익 1조4326억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LG전자의 1분기 매출액이 23조원을 넘길 경우 1분기 기준 최고 매출이 된다. 사업부별로는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HS사업본부가 약 69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TV 등을 담당하는 MS사업본부는 올해 적자를 큰 폭으로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장 사업을 담당하는 VS사업본부와 에어컨, 냉난방공조 등을 하는 ES사업본부도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어 각각 약 1280억, 4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4.06 07:38:11
“손해 감수 공급, 폐업 위기”…석유유통협회, 최고가격제에 긴급호소문
전국 약 4000개 주유소에 석유 제품을 공급하는 석유 대리점 업계가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석유유통협회는 6일 긴급 호소문에서 통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의 주유소 직접 공급가와 석유대리점 공급가가 동일해지면서 기본 유통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손해를 감수하고 공급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석유대리점은 전국 약 4000여개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하며 전체 물량의 약 43%를 담당하는 핵심 유통 축이다. 그러나 현재 구조에서는 저장비, 운송비, 인건비 등 기본 비용조차 반영되지 않아 사업 지속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석유 대리점은 공급 중단이나 폐업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정유사→석유대리점→주유소로 이어지는 석유 유통 체계가 무너지면 일선 주유소의 공급 차질과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협회는 정부에 석유 대리점의 생존을 위한 대책을 요청했다. 협회는 “석유 대리점에는 주유소에 공급하는 최고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도록 하고,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한 정산 시 대리점 공급가 인하분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또한 “고유가 기간에는 주유소 카드 수수료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한시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유가 수준에 따라 카드 수수료율을 0.8~1.2%로 적용해야 유가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2026.04.06 07:24:37
출근길 우산 챙겨야…오후 미세먼지 ‘나쁨’ [오늘날씨]
월요일인 6일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다만 황사 영향으로 오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시작된 비는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수도권은 오전 중, 그 밖의 지역은 오후 들어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20㎜ 수준이다. 강원 동해안은 5㎜ 미만, 제주도는 5㎜ 안팎으로 적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7~12도, 낮 최고 기온은 13~19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도시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8도 △춘천 7도 △강릉 11도 △대전 10도 △대구 10도 △전주 11도 △광주 11도 △부산 13도 △제주 1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2도 △춘천 16도 △강릉 18도 △대전 16도 △대구 17도 △전주 15도 △광주 17도 △부산 19도 △제주 21도로 예상된다.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떨어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 ‘보통‘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다.
2026.04.06 07:08:51
[속보] 트럼프 “실종 미군 무사히 구조…역사상 가장 대담한 작전 완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대이란 군사작전 중 F-15기 추락으로 실종됐던 미군 탑승자 1명을 구조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쯤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군은 미국 역사상 가장 대담한 수색 및 구조 작전 중 하나를 완수했다”며 “실종자가 현재 무사히 돌아왔다”고 밝혔다. 미군 당국은 조종사가 이란의 험준한 산악지대 적진 한복판에 고립되자 즉각 구조 절차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종사가 현지에서 적들에게 추격당하는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구조 작전에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십 대의 무장 항공기가 투입됐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24시간 체제로 조종사의 위치를 모니터링하며 구조 계획을 실행했다. 구조된 조종사는 작전 과정에서 일부 부상을 입었으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부상을 입었지만, 괜찮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구조 확인은 미군 F-15기가 이란 작전 중 추락한 이후 실종자 수색이 긴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나왔다. 군 당국은 조종사의 정확한 부상 정도와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6.04.05 13:38:00
민주 “내란의 잔재 끝까지 청산… ‘빛의 혁명’ 완수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겠다”며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4일 밝혔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이후의 ‘내란 극복’ 과정을 빛의 혁명으로 지칭해왔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년을 맞이한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시대정신인 ‘빛의 혁명’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2·3 불법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단죄되었지만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지금까지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며, 진실 규명과 내란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을 헌정질서를 파괴한 권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으로 정의했다. 그는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였다”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될 ‘빛의 혁명’이었다”고도 했다. 새롭게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내란의 상처 극복과 국정 정상화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극우 세력의 ‘윤 어게인’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고 백 원내대변인은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겠다”며 “중동 전쟁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키고, 사회 대개혁으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면서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6.04.04 13:19:08
우유와 함께 먹으면 ‘손해’…커피·오렌지 따로 드세요 [FOOD+]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 남녀노소 즐기는 대표 건강식품이지만, 모든 음식과 ‘궁합’이 잘 맞는 것은 아니다. 함께 섭취했을 때 소화 장애를 유발하거나 영양 흡수를 저해하는 있는 식품들도 있다. 우유와 함께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식품들을 알아봤다. ◆ 상큼한 제철 오렌지, 우유랑 만나면 ‘비릿한 맛’ 변질 비타민 C 함량이 높아 초봄 건강 관리에 좋은 오렌지는 겨울부터 4월까지 단맛이 절정에 이른다. 하지만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기대했던 맛을 느끼기 어렵다. 오렌지의 산미가 우유의 부드럽고 고소한 풍미를 깨뜨려 단맛 대신 비릿한 맛이 날 수 있다. 영양면에서도 궁합이 좋지 않다. 오렌지의 산성 성분은 우유의 칼슘 흡수를 방해해 영양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산성 성분은 우유와 만나 위장 내에서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커들링(curdling)’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는 소화를 방해해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공복 상태에서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위산 분비가 활발한 상태에서 산성 과일과 유제품이 동시에 들어오면 위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유당을 잘 분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설사나 복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빈 속에 ‘라떼’ 즐기는 습관도 주의 바쁜 아침 식사 대신 커피와 우유를 섞은 ‘라떼’를 즐기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이 조합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커피 속 카페인은 체내 칼슘 배출을 촉진하는 성질이 있어 우유를 통해 섭취한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 습관적으로 우유를 커피에 넣어 즐기는 경우 칼슘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적으로 뼈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성질이 있어,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복부 팽만감이나 속쓰림 등의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다. 위장이 민감한 사람이 빈속에 카페라떼를 마시고 곧바로 화장실로 직행하는 것도 이러한 원리 때문이다. ◆ 시금치 속 옥살산 성분, 우유 칼슘 흡수 방해 시금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대표적인 녹색 채소로, 건강식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식품이다. 특히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oxalic acid) 성분은 체내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 관여해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 다만 칼슘, 철분 등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 소화흡수를 방해한다. 옥살산은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유기산의 일종으로, 시금치 100g당 약 600~970mg이 함유돼 있다. 일부에서는 신장 결석 형성 위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지만, 일반적인 식사 수준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 초콜릿 등 당분 많은 식품도 주의 케이크, 초콜릿 등 당분과 지방이 많은 식품과 우유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지 않다. 초콜릿에 포함된 당분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데, 우유의 유당과 만나면 혈당 변동 폭이 커질 수 있다. 이는 에너지 급상승 이후 급격한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일부 초콜릿에는 카페인과 유사한 성분인 테오브로민이 포함돼 있어, 우유와 함께 섭취할 경우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우유는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지만 음식 간 궁합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며 “각 식품의 특성을 고려해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2026.04.04 05:00:00
주말 ‘벚꽃 나들이’ 어쩌나…대부분 지역 흐리고 비 [내일날씨]
토요일인 4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특히 제주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4일 낮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특히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는 낮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내륙·산지와 충북은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30~100㎜(산지 150㎜ 이상) △부산·울산·경남남해안, 전남동부남해안 30~80㎜ △광주·전남, 경북동해안 등 20~60㎜ △수도권·충청권 등 10~40㎜ △서울·인천·경기북부 5~20㎜ 등이다. 특히 전남동부남해안과 부산·울산경남남해안, 제주도 등에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8~13도, 낮 최고기온은 13~2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1도, 수원 11도, 춘천 9도, 강릉 11도, 청주 11도, 대전 11도, 전주 13도, 광주 13도, 대구 12도, 부산 14도, 제주 1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5도, 수원 16도, 춘천 18도, 강릉 15도, 청주 17도, 대전 17도, 전주 15도, 광주 16도, 대구 19도, 부산 19도, 제주 1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좋음’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2026.04.03 20:54:53
매년 변호사 1700명 나오고 AI까지…‘월 1건’ 수임도
3만8123명. 지난 2월말 기준 국내 등록 변호사 수다. 10년 전 2만784명에서 83% 넘게 늘었다. 그래서일까. 변호사 10명 중 8명은 매년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00명 넘게 배출되고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퇴직하는 검사들도 늘면서 변호사 업계가 과당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회원 변호사 25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설문 응답자의 75.9%인 1914명은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에 대해 ‘매우 과잉’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변시 합격자 수는 1744명에 이른다. 적정한 변호사 배출 규모를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39.5%인 996명이 ‘1000명 이하’라고 답했다. ‘500명 이하’라고 답한 비율은 24%였다. 변호사 수 증가에 따라 수임료도 크게 줄어들었다. 38.2%(962명)의 응답자가 최근 5년간 평균 사건 수임료가 30% 이상 크게 감소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7.7%(2463명)는 변호사 간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다고 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경력 1~3년 차 개업 변호사의 월평균 수임 건수는 단 1.1건에 그쳤다. 소송 1건당 평균 수임료(약 500만원)에서 제반 경비를 제외하면 월수입은 약 3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사무실 임차료 등 고정비(월 200~250만원)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수입은 높지 않다. 변호사협회는 인공지능(AI) 활용 증가로 인한 자문 수요 감소, 정부 기관의 사건 독점, 유사 직역과의 경쟁이 시장 포화를 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변호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힌 것은 법조인 배출 통로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정원 축소였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절차 합리화, 결원보충제 폐지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세무사·노무사·법무사 등 유사 직역을 변호사로 일원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답변, 변호사시험 난도를 올려 연간 합격자 수를 500~100명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변협은 오는 6일 오전 11시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정문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6.04.03 20: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