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옥중편지를 통해 “끝까지 싸우자”고 촉구했다. 4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라는 김 전 장관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여망대로 되지 않아 너무나 큰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법’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국민의 심판’이 남아 있다. 오직 앞만 보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우자”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정문 게양대에 걸렸던 봉황기는 이날 오전 11시40분쯤 깃대에서 내려왔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 재임 기간 상시 게양된다. 선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 전원의 일괄 사표를 반려했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 "현재 경제와 안보 등 엄중한 상황 하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한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3실장·1특보·8수석·3차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에 따라 그동안 보좌 업무를 수행한 참모진도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직후와 지난 1월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 한율, '어린쑥 트러블 진정 미스트' 출시 아모레퍼시픽의 뷰티 브랜드 한율이 '어린쑥 트러블 진정 미스트'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어린쑥 미스트는 2023년 단종했으나 많은 고객의 재출시 요청을 반영해 2년 만에 다시 출시하게 됐다. 성분, 효능과 사용감은 업그레이드했다. 이번 제품은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가 가진 트러블 고민에 집중했다.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것은 기존 제품과 동일하지만 쿨링 효과로 피부 온도를 5.7도 낮추면서 진정을 시키고 번들거리는 유분까지 잡아 트러블에 효과적이다. 또 넓은 분사 각의 안개분사 미스트로 여러 번 뿌려도 화장 무너짐 없이 가볍게 사용 가능하다. '어린쑥'은 한율의 대표 라인 중 하나다. 아모레퍼시픽의 독자적 기술력과 36년의 깊이 있는 쑥 연구 노하우가 담겨 있다. 국내산 100% 강화약쑥을 사용하고 있으며 속건조부터 트러블까지 관리하는 라인이다. ◆ LG생활건강, ‘여성장애인 날개달기 사업’ 참여자 모집 LG생활건강은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사회참여·육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날개달기 사업'에 참여할 지원자를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사회 활동을 하거나 이를 병행하여 육아 중인 서울·경기 거주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여성 장애인 20명이다. 2020년 여성장애인 날개달기 사업을 처음 시작한 LG생활건강은 지금까지 5년 간 총 137명에게 보조기기를 제공했다. 올해는 △이동용(휠체어, 운전 보조기, 경사로 등) △학습 및 업무용(확대기,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등) △가사 및 육아용(높이 조절 유아침대, 베이비 모니터, 배변 알리미 등) △호신용(경보기, 삼단봉, 화재감지기 등) △건강관리용(휠체어 피트니스기기, 기립 보조기기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1인 최대 400만원 안팎으로 수량과 품목 제한없이 활용 목적에 맞춰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LG생활건강은 2020년 여성장애인 날개달기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5년간 총 137명에게 보조기기를 제공했다. 이 사업은 LG생활건강 임직원이 급여 일부를 기부하고 이를 일대일 매칭펀드로 조성한 'LG생활건강 행복미소기금'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최남수 ESG·대외협력부문 상무는 “여성 장애인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필수적인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해서 이들의 사회 진출을 뒷받침하고 적재적소에 역량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애경산업, 식목일 맞아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꽃밭 가꾸기 행사 진행 애경산업이 다가오는 식목일을 맞아 지난 3일 서울 은평구 아동보육시설 꿈나무마을 파란꿈터에서 꽃밭 가꾸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애경산업은 파란꿈터 내 생활공간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조성하고 보육시설 아동들이 식물을 돌보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꽃밭 가꾸기 활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애경산업 직원들과 보둠봉사단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해 백합, 백일홍 등 식물 약 1000주를 식재하며 화단을 조성했다.

법원이 명품 판매 플램폼 ‘발란‘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4일 발란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7일까지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이유로 재정적 파탄을 꼽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 적자가 누적돼 왔다”며 “티몬, 위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려 하였으나 당초 기대했던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회생절차는 개시하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다만 향후 경영진에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 발란은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내달 9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 조사 기한은 5월 23일까지다.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할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기로 했다. 조사 보고서는 6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발란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하게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오늘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걸 거듭 확인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어떤 권력이라도 위헌·위법한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늘 헌재의 결정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다. 헌법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헌법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평화적 방법으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웠다.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면서 “오늘의 결정은 후대에 엄중한 본보기를 남김으로써 대한민국을 더 단단한 민주 국가로 이끌 것”이라고 했다.

[속보] 권영세 “안타깝지만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독일의 유명 유튜브 채널이 ‘한국의 인구 소멸’을 경고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구독자 2380만명을 보유한 독일의 과학 전문 유튜브 채널 ‘쿠어츠게자흐트(Kurzgesagt)’는 지난 2일 “한국은 끝났다(SOUTH KOREA IS OVER)”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이 채널은 2023년에도 ‘한국은 왜 망해가나(Why Korea is Dying Out)’라는 제목의 영상을 녹아내리는 태극기 이미지와 함께 공개한 바 있는데, 불과 1년 만에 ‘죽어가는'에서 ‘죽었다'로 바뀐 셈이다. 영상은 이번에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짚으며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출산율 위기를 겪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 위기는) 아마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불닭볶음면, 드라마 오징어게임, 그룹 블랙핑크, 김밥 등 애니메이션 등에 대해 “2060년이 되면 우리가 알고 사랑한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상에선 2023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 특히 서울의 출산율이 0.55명으로 남아프리카(2.2명), 미국(1.6명), 독일(1.4명), 중국(1.0) 등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점을 짚었다. 영상은 “현재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100명의 한국인은 36명의 아이를 갖게 되고, 이들이 자라 13명의 아이를 낳고, 다시 5명의 아이를 낳게 된다”며 “단 4세대 만에 100명의 한국인이 5명으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유엔의 낮은 출산율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60년 한국 사회 인구 분포를 예측하면, 인구 30%인 1600만 명이 사라지고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 또 25세 미만은 10%도 안 되고 유아 인구는 1%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문화적 측면에서도 K팝, K드라마 등 한류를 이끈 25~45세 인구가 2000년 1750만 명(37%)에서 2060년 560만 명(16%)으로 급감하면서 한국 문화의 영혼이 축소되고 사라질 것”이라고 봤다. 다만 “2024년에는 9년 만에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며 이처럼 출산율이 반등한다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출산율 반등) 상황이 지속되려면 한국은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질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또한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출산율이 매우 낮다. 이런 추세가 바뀌지 않으면 문명은 사라질 것”이라며 “3세대 안에 한국은 현재 인구의 3~4% 규모로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인류는 죽어가고 있다. 인류는 그런 변화에 대응하도록 진화하지 않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금요일인 4일 전국이 구름이 많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기온이 평년(최저 0~8도, 최고 14~18도)과 비슷하겠다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12~18도로 예상된다. 지역별상세관측자료(AWS)에 따르면 오전 6시 3분 기준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6.2도 △인천 5.5도 △춘천 2.8도 △강릉 4.2도 △대전 7도 △대구 3.7도 △전주 6.6도 △광주 6.2도 △부산 6.7도 △제주 7.1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2도 △춘천 17도 △강릉 15도 △대전 18도 △대구 18도 △전주 18도 △광주 18도 △부산 15도 △제주 15도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경북권 내륙과 제주도 남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까지 충청권 내륙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인천·경기 남부·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 북부·대전·세종·충북은 오전과 밤에 '나쁨', 광주·전북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6)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한 살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고려하면 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 엄벌 탄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보면 원심의 형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박학선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박학선은 살해할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 선고 여부에 대해선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충분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에 처하는 게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았다. 그러자 A씨의 딸인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도 쫓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학선은 이전부터 A씨 가족들이 자신과 A씨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학선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한 건 아니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된 직후 최대한 빠르게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행은 안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 주요 국가별 관세율도 공개했다. 정부는 TF 회의 직후 최 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한다. 이어 오전 11시 30분에는 안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미 관세 조치 대책 회의'를 개최해 대미 접촉·소통 등 업계와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주요 기업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해 상호관세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