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상상마당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사진전 ‘언제나 누리봄’을 오는 2월 27일까지 KT&G 대치갤러리에서 개최한다. 누리봄은 ‘우리 모두가 세상(누리)을 희망차게 가꾸는 사람이 되자’라는 뜻의 순 우리말이다. KT&G 상상마당은 일제강점기에 많은 부분이 훼손 및 변형되면서도 꿋꿋하게 누리봄 정신을 지켜 온 창덕궁의 모습을 통해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하였다. 이번 사진전에는 ‘제8회 KT&G SKOPF’ 올해의 사진가와 뮤지엄한미의 ‘MH Talent Portfolio’에 선정되어 국내에서 주목받는 김성수 사진가가 참여했다. 관람객들은 인정전, 낙선재 등 창덕궁 내 전각과 후원을 사진가 특유의 매력적인 흑백 사진으로 감상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다. 특히, 전시 개최를 기념하며 작가 작품을 활용해 제작한 연하장을 선착순 증정하는 현장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이번 전시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KT&G 상상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T&G 상상마당 관계자는 “이번 사진전을 통해 관람객들이 창덕궁의 역사적 가치와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금액이 해마다 계속 오르면서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나은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전액 조세로 지급하는데,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기타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해 고시한다. 문제는 급격한 고령화로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일 정도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선정기준액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4년 87만원, 2016년 100만원, 2018년 131만원, 2020년 148만원, 2021년 169만원, 2022년 180만원, 2023년 202만원, 2024년 213만원 등으로 인상됐다. 올해는 228만원으로 작년 대비 15만원이 더 올랐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2023년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 크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까닭은 요즘 65세 이상의 노인에 편입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달리 어느 정도 노후 준비를 해서 소득·자산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소득·자산이 높은 사람들이 쏟아지니 평균이 올라가면서 소득 하위 70%를 끊는 기준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 기준으로 2014년에는 월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여야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졌지만, 11년이 흐른 지금은 2.6배가 넘는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실제 소득수준은 소득인정액보다 훨씬 높다.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기본재산액 공제를 통해 거주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각각 빼준다.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을 공제해주고 부채도 넣지 않는다. 이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라 다른 재산과 소득이 하나도 없고 오직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 2025년 기준으로 이론적으로 독거노인이 최고 월 437만원 정도를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맞벌이 노인 부부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는 가정 아래 월 745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연 9000만원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는 노인 부부가구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상당 수준의 소득을 가진 노인에게도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주면 세대간 공평성 문제 등을 야기하는 탓에 대부분 전문가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과 대상 규모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금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현행 선정 기준을 고쳐서 기초연금 수급자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페르노리카 그룹의 한국 법인인 주식회사 페르노리카코리아가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이하 CICI 재단)이 2025년 주최하는 다양한 문화 소통 행사 후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CICI 재단 후원은 페르노리카 그룹의 ‘2030 지속가능 책임경영(S&R) 로드맵’ 중 ‘인간 존중’ 항목의 일환으로,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창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주한 외국 대사들과 주요 해외 인사들을 초청해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데 앞장서는 CICI 재단의 취지에 공감, 2023년부터 재단을 후원하고 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CICI 재단 후원을 이어가며, 페르노리카 그룹이 지향하는 다양성과 포용성 정신을 실천하면서, 한국 문화를 통해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CICI 재단과 함께 펼칠 계획이다. 실제로 2024년에는 CICI 재단에서 진행하는 CCF 2024 문화 소통의 밤을 통해 ‘새로운 한국 아이디어 공모전’과 ‘AI가 생성한 한국 이미지 공모전’이 열렸으며, 각계각층에서 254개에 달하는 작품이 출품되면서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문화인들이 발굴되고 소개됐다. 그리고 오는 1월 15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CICI 재단이 주최하는 ‘2025 한국이미지상’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며, 수상자로는 펜싱 선수 오상욱, 셰프 에드워드 리, 탁구 선수 신유빈이 선정됐다. 프란츠 호튼 페르노리카 코리아 대표는 “페르노리카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룹으로 특히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을 존중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며, “앞으로도 CICI 재단과 함께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창의성 및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5일 방송된 2024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 수상자인 한석규를 비롯해 모든 수상자들이 무안 여객기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상암 MBC 공개홀 진행됐지만, 제주항공 참사로 생중계를 취소하고 엿새 뒤인 이날 녹화 방송됐다. MC를 맡은 김성주, 채수빈은 모두 검은색으로 통일한 의상을 입고 나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시상식을 진행했다. 김성주는 시상식을 열며 “시상식에 앞서 불의의 항공기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라며 “연기자를 포함해 MBC 드라마 관계자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유가족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애도를 표했다. 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로 대상을 수상한 배우 한석규도 수상 소감에서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추모의 뜻을 전했다. 그는 “저 포함해서 여기 계신 방청객분들과 동료 연기자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냥 송구하다”며 “이런 자리, 이런 행사 갖는 것도 왠지 사과드리고 싶고 송구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연기자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관객, 시청자분들을 위한 몸짓인데 너무나 큰 슬픈 일이 벌어져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연기자라는 직업은 '어떻게 진솔하게 제 마음을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뿐인데 큰일을 겪은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한석규는 “어쩌면 제 평생, 제가 하는 일의 큰 주제가 가족이라는 걸 얼마 전부터 되새겨보곤 했다. 가족의 소중함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주제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라며 잠시 목이 멘 듯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어 “큰 슬픔을 이겨내시고...”라고 말한 뒤 말을 잇지 못하고 “죄송하다”며 급히 소감을끝내고 무대에서 내려갔다. 이외에도 이날 상을 받게 된 이하늬, 유연석, 이제훈, 엄현경, 오승아, 서준영, 변요한, 채수빈, 이동휘, 이종원, 오세영, 문지후, 김미경, 조재윤, 채원빈, 이가섭, 허남준 등은 모두 무대에서 수상소감을 전하면서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엄숙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올해는 제헌절이 7월16일?’ 국립서울현충원이 새해 벽걸이용 달력에 ‘제헌절’(7월17일) 을 7월16일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수를 인정한 국립서울현충원은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벽걸이용 달력 1000부를 수거 및 재배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 따르면, 이 기관은 10년 넘게 해마다 달력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달력은 탁상용과 벽걸이용 등 2가지 형태로 제작되며, 각각 2000부씩 총 4000부다. 올해 달력에는 △현충문과 현충탑 △현충지 △충열대 △무명용사 봉안관 △겨레얼마당과 충성분수대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 △이팝나무길 △대한민국무명용사위령탑 △채명신 장군과 파월장병 묘역 △제1충혼당 △유품전시관 등 현충원 곳곳의 모습과 묘역 사진을 일러스트 형태로 제작했다. 문제는 7월 17일에 표기돼야 할 ‘제헌절’이 7월 16일에 표기됐다는 점이다. 국립현충원에서 발행하는 달력 특성상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데, 확인이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표기 오류 문제를 문의하자 서울국립현충원 측은 해당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담당 주무관은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제작 당시 업체에 발주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데, 이후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즉각 홈페이지와 SNS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가능한대로 수거해 재배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현충원에 따르면 달력 제작 업체는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 정해진다. 제작된 올해 달력은 민원실 등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됐다. 현재까지 1000부 정도가 시민들에게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 배포된 만큼, 전량 수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국립현충원 측은 “제작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발생했다.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가능한 전량 수거해 재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과 함께 5대 국경일 중 하나이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됐다.

메이저리그 출신 방송인 김병현이 햄버거 가게 폐업 사실을 알렸다. 김병현은 지난 5일 오후 4시 40분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이하 사당귀)’에서 햄버거 가게 폐업 소식을 전했다. 이날 정호영 셰프와 함께 강남구 보건소를 찾은 김병현은 “손해액이 3년 동안 2억원”이라며 “버티고 버텨서 재연장을 해야 하는 시점이었는데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월세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고 폐업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가게는 한때 줄 서던 맛집이었으며 2023년, 2024년 2연 연속 블루리본을 받았던 터라 아쉬움을 더했다. 김병현은 가게 매출에 대해 “원래 잘 팔 때는 일 매출 200만 원 팔았다, 요즘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100만원도 안 된다”라고 밝혔다. 정호영이 “적자를 어떻게 메꿨냐”고 묻자, 김병현은 “사비로 메꾸고 방송해서 메꿨다, 와이프가 다시는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MC들이 야구 교실이나 다른 사업이 아닌 햄버거 사업을 하는 이유를 묻자 김병현은 “아이들이 햄버거를 좋아해서”라고 밝혔다. 김병현은 이날 영업 종료를 하며 “영업 종료와 망한 것은 다르다, 다른 곳에서 재오픈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폐업 절차를 밟기 위해 상담 중 담당 공무원은 “코로나 때보다 요즘이 더 폐업 건이 많다, 지역 특성상 강남이다 보니 신규도 많지만 3개월 만에 폐업한 곳도 있고 요즘 심각하다”라고 현황을 공유했다. 김병현은 이어 양재에 재오픈을 계획했다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 김병현은 정호영을 위해 폐업 전 재료 소진할 겸 마지막 햄버거를 요리해 주기로 했다. 이어 먹기 좋게 세팅한 햄버거와 감자튀김, 치킨 윙을 곁들여 능숙하게 한 상을 선사했다. 이들은 함께 햄버거를 나눠 먹으며 폐업하게 된 원인을 파악했다. 정호영은 자신의 폐업 원인에 대해 “기대했던 건 술을 마시고 2차로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차를 갈 이유가 사라졌다”라고 설명했다. 김병현은 “3년 동안 장사를 하며 느낀 것은 햄버거라는 것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설명하며 “'요식업은 전생에 죄를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이 하는 거다'라는 말이 있다, 야구는 저 혼자만 열심히 하고 그 주어진 역할만 하면 됐었지만 가게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은 가게를 만들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덧붙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LF의 컨템포러리 비건 뷰티 브랜드 ‘아떼(athe)’가 올해 한 차원 더 높은 ‘효과 우선주의’ 뷰티 브랜드로 재도약한다고 6일 밝혔다. 아떼는 최근 피부과 시술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집에서도 전문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논문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효능을 갖춘 스킨케어 제품을 전개한다. 2019년 탄생한 아떼는 국내 최초의 비건 인증을 받은 선 케어 제품과 립밤 등을 선보이며 비건 뷰티 트렌드를 이끌어왔다. 기초부터 색조까지 전 제품에 대해 100% 비건 인증을 받았다. 첫 번째 제품은 ‘멜레이저(melaser) 7일 프로그래밍 앰플’이다. 비타 토닝과 MTS 원리를 담아 7일 만에 피부의 멜라닌과 기미, 잡티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미백 효과를 제공한다. 멜레이저 7일 프로그래밍 앰플은 ‘동결건조볼 한 알’과 ‘멜레이저 프로그래밍 앰플 10ml’로 구성된다. 동결건조볼 한 알에는 피부 미백을 효과적으로 돕는 순수 비타민C 30%와 나이아신아마이드 12%가 응축되어 있으며, 비타민C가 동결건조 기술을 통해 신선하게 보존되어 있어 유효성분의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7일 사용 후 겉·속 기미, 겉·속 멜라닌 양, 트러블 흔적, 피부톤이 개선되는 점을 확인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아떼의 25년 첫 신제품은 오늘 아떼 뷰티 공식몰에서 선공개되며, 오는 13일 공식 론칭한다. LF 아떼 관계자는 “이제는 화장품의 성분과 더불어 효과적 메커니즘까지 고려하는 시대로, 아떼가 축적해 온 비건 뷰티 기술력을 펼칠 기회”라며 “멜라닌 표적 케어 앰플 외에도 다양한 시술급 효과를 집에서도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는 제품을 지속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전했다.

차기 여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언론도 아직 온통 윤통(윤석열 대통령) 비난 일색이고 좌파들의 집단광기는 극에 달하고 있지만 두고 보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로 판사와 공수처장이 짜고 윤통 불법체포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나라가 온통 무법천지가 되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한 사람이 사법기관, 수사기관 전체를 농단하고 국회도 농단하고 있다”고 말하고 “오히려 합법을 가장한 내란은 이재명이 획책하고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두고 보라. 박근혜 때처럼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홍 시장은 전날에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 혐의를 제외할 것을 국회 탄핵소추단에 권유한 정황에 대해 “헌재 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역자라도 있나”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가) 느닷없이 내란죄를 철회하고도 조속히 (윤 대통령을) 파면 결정할 자신이 생겼나 보다”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여부는 형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입증될 것”이라며 탄핵소추안에서 해당 혐의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은 헌재 재판부가 권유한 결과로 전해졌다. 여권은 헌재가 윤 대통령의 입법권 침해 등 헌법 위반 심리에 집중해 탄핵을 조속히 인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K뷰티가 미국과 일본에서 샤넬·랑콤과 같은 고급 브랜드를 보유한 프랑스산을 제치고 수입 1위로 올라섰다. K-뷰티 미국에서는 기초화장품, 일본에서는 색조화장품 중심으로 열풍을 일으켰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20.6% 증가한 102억 달러(약 15조 원)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화장품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화장품 수출은 2014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오다 2021년 92억 달러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2022년(80억 달러)과 2023년(85억 달러)에 주춤했다. 그러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은 전년 대비 20.6% 증가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 수입 통계를 보면 지난해(1∼10월) 미국의 한국 화장품 수입액은 14억517만 달러(2조633억원)로 그동안 1위 자리를 지키던 프랑스(10억3215만 달러)를 제쳤다. 국가별 점유율은 한국이 22.2%로 프랑스(16.3%)를 5.9%포인트 앞섰다. 일본에서도 2022년에 이어 3년째 수입국 1위를 지키고 있다. 일본 수입화장품협회가 지난해 3분기까지 국가별 수입 실적을 집계한 결과 한국이 941억9000만 엔(87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가 822억8000만 엔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점유율은 한국이 28.8%, 프랑스가 25.1%였다. K-뷰티가 폭풍 성장한 코로나19 이후 미국과 일본이 수입하는 화장품 품목을 보면 각각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이 높은 인기를 기록했다. 관세청 무역통계의 202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화장품 세부 항목별 수출액을 보면 5년간 미국에서는 기초화장품, 일본에서는 색조화장품이 각각 수출액 증가율이 높았다. 기초화장품의 대미(對美) 수출액은 2020년 2억3185만8000달러에서 지난해 8억1508만1000달러로 3.5배로 뛰었다. 같은 기간 색조화장품 수출액은 1억2396만1000달러에서 2억6778만8000달러로 2.2배로 증가했다. 일본의 경우 색조화장품 수출액은 2020년 1억9687만7000달러에서 지난해 3억1662만3000달러로 1.6배로 증가했고, 기초화장품 수출액은 2억170만6000달러에서 2억5835만2000달러로 1.3배로 늘었다. 미국에서 최근 안티에이징(노화 방지) 등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한국산 피부관리 제품 수요가 늘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또 일본에서는 K팝 아이돌의 인기에 힘입어 MZ세대를 중심으로 색조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성분과 효능을 중시하는 소비자 트렌드와 맞물려 핵심 성분을 강조한 기초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일본에서는 트렌디한 제형과 아기자기한 패키지 형태의 한국 색조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화장품 업계는 성장세가 뚜렷하고 시장 규모가 큰 미국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해 규제를 강화하면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K뷰티' 수출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전 세계를 상대로 수입품에 10∼20%의 이른바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국내 화장품은 무관세”라며 “여기에 10% 이상 관세를 매기면 미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화장품 제조업자 개발 생산(ODM)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시설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1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2공장도 완공할 예정이다. 코스맥스 역시 미국 동부 뉴저지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코스맥스는 지난해 3분기부터 미국 서부 영업사무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현지 인디브랜드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