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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직구한 어린이 모자서 호르몬 교란물질 기준치 375배”…절반이 안전기준 ‘미달’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옷·모자와 인형 등 어린이 제품의 절반가량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용 모자에서는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75.9배 검출됐다. 경기도는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아동용 섬유제품, 스포츠 보호용품, 일반완구, 봉제인형, 장신구 등 총 5개 품목 70개의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53%인 3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섬유제품 15개 중 11개(73%) △스포츠 보호용품 10개 중 10개(100%) △일반완구 15개 중 7개(47%) △봉제인형 15개 중 3개(20%) △장신구 15개 중 6개(40%) 등에서 유해물질이 허용치를 크게 초과하거나,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제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검사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품목별 유해 물질 및 물리적 안전 요건 전 항목에 대해 이뤄졌으며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 진행됐다. 섬유제품의 경우 모자 로고 부위와 여아 코트의 지퍼 하단 플라스틱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국내 기준을 6.1~375.9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 등 제품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나, 내분비계에 영향을 끼쳐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며 간, 신장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를 가져와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완구제품에서는 장난감 피아노의 스피커에서 국내기준(85dB)을 초과하는 소리가 측정(88dB)됐으며, 어린이가 쉽게 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 ‘전지 개폐함 요구사항’, 어린이가 삼킬 위험을 막기 위한 ‘작은 부품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도 5개 있었다. 봉제인형의 경우 코끼리 인형의 연질 플라스틱 투명 흡착판, 인형의 플라스틱 눈 등 봉제인형의 플라스틱 부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81.7배 초과 검출됐다. 장신구 중 머리끈에서는 총 납 함유량이 304.3배 초과 검출되고, 손목시계의 조절 핀에서는 총 납 함유량이 191.3배 초과 검출됐다. 또 금속 귀걸이 핀과 비닐 똑딱이 핀에서는 총 카드뮴 함유량이 최대 2.2배 초과 검출됐다.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을 일으키며 어린이의 학습 능력 저하를, 니켈은 피부에 닿았을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검사 결과로 확인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유해물질의 위해성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해외 직구로 어린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중앙 부처와 경기도 등의 해외 직구 제품 검사 결과와 해외 리콜 정보를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10.17 21:27:29
얼굴에 스프레이 ‘칙’, 인천공항서 1억 들고 도주…중국인 공범 징역형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미화 9만달러(1억2000만원 상당)가 든 가방을 들고 달아난 중국인을 도운 공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의 강도 범행을 몰랐고 공모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입국 경위 등 행적을 보면 공범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과 공범은 미리 범행 장소를 답사했고 가발이나 변장할 옷을 준비하기도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직접 범행하진 않았고 피해금 전부를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7시 12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30대 중국인 B씨가 40대 중국인 무역업자 C씨의 돈 가방을 빼앗을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C씨의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린 뒤 9만 달러(1억2300만원)가 든 가방을 챙겨 공항철도를 타고 김포국제공항으로 도주했다. 이후 그는 같은 날 낮 12시쯤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 상하이로 달아났으며 범행을 도운 A씨는 혼자 한국에 남았다가 범행 닷새 만에 인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방에 든 9만 달러 중 5만 달러는 환전한 뒤 중국으로 간 B씨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사흘 전 한국에 입국한 C씨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무역 일을 하느라 당시 많은 돈을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중국으로 도주한 B씨를 쫓고 있다.
2024.10.17 17:03:52
“수익에 눈멀어…어리석었다” 임우일, 탈모제품 허위광고 논란 사과
개그맨 임우일이 탈모 제품 허위 광고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임우일은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180초’ 커뮤니티에 공지글을 올리고 “죄송하다. 빠르게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계약 사항들이 있다 보니 이 글을 쓰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라며 허위·과대 광고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임우일은 “제 무지함으로 부족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늦은 나이에 받는 관심과 수익에 눈이 멀어 바보같이 광고를 찍으면서도 이 광고가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고가 논란이 된 걸 인지한 이후 대행사에 상황을 전달했고 논란이 된 광고를 모두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며 “무엇 하나 잘난 것 없는 사람에게 과분한 관심을 주셨기에 그 관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게 늘 주의하고 또 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건방지게 잘못하거나 실수하는 게 있다면 이번처럼 따끔하게 혼내주시라”며 “그것까지 관심이라 여겨 늘 감사히 듣고 정신 차리고 살겠다. 제 멍청함으로 문제를 일으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임우일은 최근 한 화장품 업체 제품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업체의 탈모 제품(앰플)을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홍보하면서 “(머리숱이) 가발처럼 빽빽해진다”, “(바르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잘 자란다”, “잔머리가 조금씩 올라온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고발 유튜버인 ‘사망여우 TV’는 지난 10일 커뮤니티에 ‘이런 식으로 광고하면 안 된다’며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들의 유튜브·SNS를 통한 제품 허위·과대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안전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영상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선 “그래도 빨리 사과하고 인정하는 모습 보기 좋다”, “이렇게 솔직한 모습 보기 좋다” 등의 반응도 나왔다. 한편 임우일은 지난 2011년 KBS 26기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나 이후 긴 무명 생활을 거치다 유튜브를 통해 인기를 얻었다. 스케치코미디 콘텐츠를 다뤄오면서 61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끌어모았다. KBS 공채 개그맨 출신인 임우일은 후배 이승환과 지난 2022년 3월부터 유튜브 활동을 시작, 스케치코미디 콘텐츠를 다뤄오면서 61만5000명이 넘는 구독자를 끌어모았다. 특히 일상 속 소재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밌는 장면을 연출해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실감나는 연기력을 바탕으로 온라인상에서는 ‘우일이형 폼 미쳤다’는 밈(Meme)을 만들어낸 크리에이터로 성장했다. 올해 방영된 tvN 예능 ‘아파트 404’에서 블랙핑크 제니가 임우일을 알아보면서 화제가 됐다.
2024.10.17 15:23:14
“안 나와도 돼”…전직 아나운서 “출근길 카톡으로 해고 당해”
아나운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유튜버 겸 스피치 강사가 과거 회사로부터 카톡(카카오톡) 메시지로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은 사연을 털어놔 이목을 끌었다. 약 2만56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지윤일기’는 지난 12일 올린 영상을 통해 “카톡(카카오톡) 한 줄로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2019년 처음으로 아나운서 준비를 시작했다. (이후) 2021년 준비한 지 딱 3년이 됐을 때 드디어 합격했다”며 “방송 데뷔를 하기 위해 열심히 교육을 듣고 혼자서 공부도 정말 많이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난 뭐든 열심히 하는 게 습관이 돼 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얻어낸 방송의 기회, 그토록 바라던 내 모습이라 달달 외운 멘트를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을 때마다 행복했다”며 “매일 행복하게 일하던 중 출근하려고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내일모레부터 안 나와도 돼'(라는) 카톡이 하나 왔다”고 해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아나운서를 준비하고 또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오랜 준비 기간도 연이은 불합격도 아니었다”며 “바로 선택받아야만 일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었다, 선택받지 못하면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은 그 가치를 잃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거 한 스포츠 채널의 아나운서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고 통보를 계기로 삶의 목표를 바꿨다, 내 선택으로 일할 수 있는 삶을 찾는 것으로”라며 “어떤 결과가 있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주체적인 삶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아나운서가 그토록 되고 싶었던 이유는 뭘까, 방송할 때는 왜 그렇게 행복했을까. 뒤돌아보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며 “꼭 아나운서로 선택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현재 서울 강북구청 소속 아나운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 유튜버는, 지난해부터 온라인 스피치 스터디 콘텐츠를 다루는 한 업체에서도 활동 중이다. 그는 “무너진 꿈은 오히려 새로운 꿈을 꾸게 해줬다”며 “(일을 하고 싶었던 본질적인 이유를) 다른 방법으로도 이어갈 수 있다면 그런 삶에서 내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면 꿈을 이룬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0.17 12:00:00
한동훈 “김여사 대외활동 중단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7일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처럼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텃밭’인 부산 금정, 인천 강화를 지켜낸 10·16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 “나라를 생각해서 너희에게 기회를 한번 줄 테니 ‘한번 바꿔 봐라’라는 것”이라며 “저희가 용기와 헌신, 정교함으로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화와 쇄신을 하면 (야당에) 헌정 파괴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제가 앞장서서 정부·여당을 쇄신하고 변화시켜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에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2024.10.17 09:27:51
클라세 아줄, 최상위 모델 ‘울트라’ 국내 출시…“프리미엄 테킬라 시장 공략”
멕시코의 테킬라 브랜드 ‘클라세 아줄(Clase Azul)’이 브랜드의 최상위 제품 테킬라 ‘울트라(Ultra)’를 국내에 공식 출시하고 전 제품 라인업의 고급화로 프리미엄 테킬라 시장 공략에 나선다. 클라세 아줄 코리아가 16일 시그니엘 서울에서 행사를 열고 전 세계 수집가를 위해 특별 제작된 엑스트라 아네호 테킬라(Extra Añejo tequila)인 ‘울트라’ 국내 출시를 알렸다. ‘울트라’는 가장 멕시코다운 테킬라를 완성하기 위해 클라세 아줄의 전통과 기술적 노하우, 멕시코의 장인정신이 집약된 제품으로 엄격한 제조과정과 5년의 숙성기간을 거쳐 탄생했다. 클라세 아줄은 이번 ‘울트라’ 출시로 △플라타(숙성과정 거치지 않음) △레포사도(8개월 숙성) △골드(호벤 /블렌딩) △아네호(25개월 숙성) △울트라(엑스트라 아네호, 60개월 숙성)로 구성된 클라세 아줄의 테킬라 전체 라인업을 완성했다. 이날 공개된 울트라는 아가베 재배부터 최종 병입까지 약 14년의 정교한 제조단계를 거쳐 탄생했다. 멕시코 할리스코주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기후와 토양을 갖춘 로스 알토스(Los Altos)에서 재배한 6~8년산 프리미엄 블루 아가베만을 사용하며, 수확한 아가베의 핵 ‘피냐’는 전통방식의 석조 오븐에서 72시간 동안 구워진다. 이 과정에서 특유의 향긋한 단맛과 아로마가 더해진 아가베 원액을 추출한다. 맛의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완성한 예술적 디캔터도 눈에 띈다. 검은색 도자기 표면은 플래티넘과 24k 골드, 실버 등 세 가지 금속 소재를 활용해 장식했다. 특히 유니크한 깃털 문양은 도자기를 구워 페인팅으로 완성하기 전까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고도로 숙련된 장인이 오로지 감각에 의존해 작업한다. 손 끝으로 두드리면 청아한 소리가 나는 스테인리스 뚜껑은 여섯 단계의 폴리싱을 거치며 모두 직접 생산한다. 이들 라인업을 통해 클라세 아줄은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프리미엄 테킬라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테킬라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국내 테킬라 수입액은 2020년 253만 달러(약 34억 원) 수준에서 지난해 648만 달러(약 87억 원)로 3년 만에 2.5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테킬라 수입량은 755톤으로 전년 대비 100톤가량 줄었지만 수입액은 약 1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프리미엄 테킬라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고, 이에 따라 해당 제품군의 수입 요구 또한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클라세 아줄은 울트라의 국내 출시를 기념해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하우스 오브 신세계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클라세 아줄 울트라는 이번 팝업 스토어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단독 판매될 예정이다.
2024.10.16 16:47:16
초등학교 인근 재단가게…알고 보니 ‘짝퉁’ 담배 제조공장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1일 150보루 생산 기준, 시가 약 13억원 상당의 불법 담배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16일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여성 8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작업반장을 맡은 1명은 구속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적어도 1년 전부터 대림동에서 불법 담배공장 2곳을 운영하며 약 13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하루에 150보루 분량의 담배를 생산, 한 보루에 약 2만5000원을 받아왔다. 특히 초등학교 맞은편 주택가에 있는 한 공장에는 ‘OO란제리 재단 전문/대형재단판구비 ○○재단’간판을 걸고 위장 영업을 했으며, 중국인이 선호하는 담배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담배’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림동 일대에 두 군데 공장에서 불법 담배를 제조하고 있다"는 주민 제보를 토대로 탐문해오다가, 지난 12일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검거된 8명 중 4명은 불법체류자인데, 경찰은 이들이 불법을 알고도 신고하지 못하도록 불법체류자 위주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담배 1천360보루와 13만개비, 담뱃잎 280㎏, 압축기와 건조기 등 생산장비 28대를 압수했다. 서울경찰 관계자는 “불법 담배는 건강 경고문구와 주요성분 함유량이 기재돼있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유해 성분이 함유될 수 있으므로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며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10.16 14:09:12
‘긴생머리에 청바지’ 한강 작가의 20대 시절 공개…“풋풋한 모습”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년 전 풋풋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던 작가의 과거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EBS교양’은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20대 시절 여행은 어떤 감성인가요. 작가의 소설 여수의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1995년 첫 소설집 ‘여수의 사랑’으로 문단에 이름을 알린 작가와 함께 소설의 배경이 되는 여수를 여행하는 영상이었다. ‘여수의 사랑’을 쓰고 2년 만에 여수를 찾은 당시 27세의 한 작가는 빨간 상의에 청바지를 입고 수수한 차림새로 등장했다. 고속버스에서 내려 해맑은 미소로 촬영팀에게 인사를 건네며 “원래는 비행기를 타려고 했으나 놓쳐서 버스를 타고 내려왔다”고 말했다. 20대의 풋풋한 감성이 느껴지는 한 작가를 두고 “이름 앞에 소설가라는 직함을 달기엔 아직 앳되어 보이는 스물일곱의 처녀”라는 내래이션이 깔리며 본격 여행이 시작된다. 한 작가는 강렬한 영감을 얻은 여수항에 먼저 들른다. 우연히 머물렀던 여수에서 한 작가는 두 젊은 여자를 떠올렸고 두 인물을 소재로 ‘여수의 사랑’을 집필했다. 이어 진남관, 남산동 등을 찾은 한 작가는 “아름다운 물(麗水)이라 해서 고장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 여수 여행자의 우수(憂愁) 이런 한자를 써서 여수가 되기도 하는 중의적인 때문에 여수를 택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돌산도와 금오산, 향일암을 들르는 동안 한 작가는 곳곳의 풍경을 그윽하게 감상한다. 여수 수산협동조합 공판장, 소호동 소제마을 등을 방문한 뒤 한 작가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밝아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사람은 누구한테나 말할 수 없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어도 상처가 다 하나씩은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설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오르며 주목받았다. 영상은 공개 15시간 만인 16일 현재 조회수 24만회를 돌파했으며, 12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해당 영상을 본 이들은 “이분은 28년 뒤 노벨상 수상자가 됩니다”, “대학교 때 첫 사랑을 보는 느낌이네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너무 아름답네요”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한 작가 책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후 엿새만에 누적 기준으로 100만부 넘게 팔렸다. 16일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에 따르면 한강의 책은 이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이책만 103만2000부가 판매됐다. 온라인 기준으로 이들 3사의 시장점유율은 90% 가까이 된다. 서점별로는 예스24가 43만2천부, 교보문고가 36만부, 알라딘이 24만부를 판매했다. 전자책은 최소 7만부 이상 팔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종이책과 전자책을 합치면 110만부가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 책별로는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가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10.16 13:55:55
“뒤범퍼가 왜 덜렁거리지?”…출근길 경찰관 촉으로 음주운전자 적발
범퍼가 덜렁거릴 정도로 파손된 차량을 발견하고 음주운전자를 신속히 검거한 경찰이 눈길을 끌고 있다. 원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3)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 30분쯤 원주시 단계동에서 만종 교차로 인근 갓길까지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2㎞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다시 주행 차로 옆 갓길에 정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오전 6시 50분쯤 원주경찰서 지정지구대 소속 김모(29) 순경은 출근길에 뒤 범퍼가 덜렁거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A씨의 승용차를 발견했고, 음주 사고를 강하게 의심했다. 주간 근무 교대 후 의심 차량 발견 장소로 이동한 김 순경은 차 안에 있던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나타나 입건 조치했다. 경찰은 음주 호흡 측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A씨는 채혈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사 후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근 중에 발견한 사고 의심 차량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신속하게 확인한 결과 음주운전자 검거는 물론 2차 사고도 예방한 사례”라고 말했다.
2024.10.16 05:00:00
“보조금 지급·세금 면제” 혜택 쏟아부어도…유럽 저출산 정책 효과 없었나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유럽 각국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출산 지원책을 쏟아내 출생률을 끌어올렸으나 최근 다시 하락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까지도 이를 해결하는 걸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패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출산시 15만 달러(약 2억원) 상당의 저리대출과 승합차 구매 보조금, 소득세 평생 면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부모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보육 관련 비용을 부담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휴가를 늘려주거나 난임부부를 위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무료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한 국가들도 있다. 하지만 유엔 통계에 따르면 유럽의 인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소세에 접어들어 2050년에는 지금보다 4000만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월 기준 유럽연합(EU) 총인구가 4억4920만명으로 집계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불과 20여년 만에 인구가 10% 넘게 감소한다는 이야기다. WSJ은 “유럽과 한국, 싱가포르처럼 인구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부모에게 후한 혜택을 줌으로써 이런 흐름을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연령대와 소득, 교육 수준에서 출산율 저하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국가는 헝가리와 노르웨이다. 그간 헝가리는 저출생 현상을 극복한 대표 사례로 거론됐다. 헝가리는 2000년대부터 일찌감치 대응에 나서 현재는 무려 국내총생산(GDP)의 5%가 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붓고 있다. 덕분에 2021년에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1.6명까지 회복됐지만, 이후 2년 연속으로 하락해 2023년 1.5명으로 내려앉았다. 노르웨이 역시 GDP의 3% 이상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지만 흐름을 바꾸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생아 부모에게 거의 1년 가까운 유급휴가를 나눠 쓸 수 있도록 하고, 여성만 양육부담을 지지 않도록 남편에게도 15주 육아휴직을 반드시 쓰도록 규정하는 등 방안을 오랫동안 실시해 왔지만 합계출산율은 1.4명에 그치고 있어서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를 '가족의 해'로 선언하고 출산 장려에 나섰다. 미국에서도 내달 차기 대선을 앞두고 출산시 6000 달러(약 815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공약이 나오고 있지만 효과가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인구통계학자들은 부모들이 아이를 갖는 걸 꺼리는 건 순전히 재정적 이유보다는 근본적으로 문화가 바뀐 데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말한다. 과거에는 성인이 되면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 것이 당연시됐지만, 지금은 개개인의 삶을 더 중시하는 기조가 강해져 출산을 하지 않는 남녀가 많다는 것이다. 노르웨이 국적자 낸시 뤼스타드 헤르스는 WSJ 인터뷰에서 “예전엔 스스로에게 ‘난 너무 어리다’, ‘학사 학위를 마쳐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난 기혼자이자 차와 주택, 유연한 직장이 있는 28살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더는 변명거리가 없어졌고, 이제는 (출산을 막는) 실질적 장벽이 없지만 난 내가 아이를 원치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2024.10.16 0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