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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기자의 최신기사

“벌어도 남는 게 없네”…가계 여윳돈 월평균 100만원 남짓
올해 2분기 가구 흑자액(전국·1인이상·실질)이 월평균 100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원(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쪼그라든 가계 살림살이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 흑자액(전국·1인이상·실질)은 월평균 100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원(1.7%) 감소했다. 흑자액은 소득에서 이자비용·세금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가계 흑자액은 2022년 3분기부터 8개 분기째 줄고 있다. 2006년 1인 가구를 포함해 가계동향이 공표된 뒤로 역대 최장기간 감소다. 흑자액 마이너스 행진의 주된 배경에는 고물가로 쪼그라든 실질소득이 있다. 최근 2년 중 4개 분기 동안 가구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줄었다. 감소 폭도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3.9%에 달했다. 나머지 4개 분기 실질소득은 늘었지만 증가 폭은 모두 0%대에 그쳤다. 결국 실질소득 증가율은 매 분기 소비지출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고 이는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의 감소세로 이어졌다. 최근 2년간 처분가능소득은 5개 분기에서 각 1.2∼5.9% 감소했다. 나머지 3개 분기에서는 보합 혹은 0%대 증가세를 보였다.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비용도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자비용은 2022년 3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2022년 2분기 8만6000원에서 올해 1분기 12만1000원까지 치솟았다. 실질소득 부진, 이자비용 증가 등은 처분가능소득과 흑자액 감소로 이어졌다. 쪼그라든 가계 여윳돈은 결국 가계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재화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감소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1년 전보다 2.1% 줄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고수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 반도체 기업이 아닌 나머지 산업들은 임금이 늘 이유가 없다”라며 “가구 이자 상환 부담도 늘면서 가계 흑자율이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2 09:00:58
3500년 된 항아리 깼는데…4살 꼬마 범인 초청한 박물관
3500년 된 항아리를 실수로 깨트린 4살 꼬마가 사고 일주일 만에 박물관을 다시 찾았다. 꼬마를 초청한 박물관은 “이번 기회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꼬마 가족이 환대 받는다는 느낌도 주고 싶었다”고 했다. 아이는 박물관에 자신이 점토로 만든 꽃병을 선물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하이파 헤흐트 박물관에 전시된 청동기 시대 항아리를 실수로 깨트렸던 4살 꼬마가 환대 속에 박물관을 다시 찾았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아리엘은 지난달 23일 가족과 함께 헤흐트 박물관을 찾았다가 실수로 3500년 된 항아리를 깨트렸다. 이 항아리는 기원전 22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포도주나 기름을 담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35년째 헤흐트 박물관에 전시돼있던 유물이다. 헤흐트 박물관은 관람객이 유리벽 등 보호물 없이 유물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는데, 아리엘은 항아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호기심에 살펴보다 실수로 깨트리고 말았다. 아리엘의 어머니 안나는 “정말 1초만 한눈을 팔았을 뿐인데 뒤에서 커다란 소리가 들렸다”며 당황스러웠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아버지 알렉스는 막내아들인 아리엘이 유난히 호기심이 많았다며 사고 소식을 듣고는 “제발 내 아들이 아니길 빌었다”고 했다. 그는 깨진 항아리를 보고는 제발 모조품이기를 바라며 경비원에게 사고를 알렸고 피해보상을 하겠다고도 말했지만, 박물관 측의 대처는 예상 밖이었다. 박물관은 고의로 깨트린 것이 아님을 확인한 뒤 오히려 아리엘 가족을 박물관에 초청해 복원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박물관 관장인 인바르 리블린은 “이번 기회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아리엘 가족이 환영받는다는 느낌도 주고 싶었다”고 초청 이유를 밝혔다. 사고 발생 일주일만인 지난달 30일 박물관을 다시 찾은 아리엘은 점토로 만든 꽃병을 박물관에 선물했고, 복원 과정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박물관 측은 3D 기술을 활용해 항아리를 복원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쯤 다시 전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9.02 05:00:00
신세계L&B, 100% 재활용·생분해 가능한 ‘친환경 패키지’ 도입 外
신세계L&B는 국내 와인업계 최초로 100% 재활용·생분해 가능한 ‘와인앤모어 친환경 펄프 패키지’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신세계L&B는 국내 1위 와인 수입사로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포장재 문제에 주목해 무림P&P(009580)와 친환경 패키지를 공동 개발했다. 해당 패키지는 국내 유일의 천연 생(生) 펄프 소재로 일반 토양에서도 6개월 이내에 완전 분해된다. 특히 유럽 인증기관 ‘TUV AUSTRIA’의 최고 등급 생분해성 인증 ‘OK compost HOME’을 획득했다. 국내 펄프몰드 중 유일하게 ‘식품안전시스템인증(FSSC 22000)’을 보유해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것은 물론 뛰어난 내구성과 강도까지 갖췄다. 패키지 슬리브(종이띠지)는 고객 취향에 맞춰 간단한 메시지부터 로고, 이미지 등을 활용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패키지에 들어가는 와인은 가격대별 다양한 제품군을 마련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패키지 구매 고객에게는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와인앤모어 친환경 펄프 패키지’는 전국 와인앤모어 매장과 신세계L&B 공식 수입 와인을 취급하는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세계L&B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와인 패키지의 낭비를 막고 자원 절약 및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친환경 패키지를 개발,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1위 와인 수입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친환경 소비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 아모레퍼시픽 한율, 아기공룡 둘리와 협업한 한정판 세트 출시 아모레퍼시픽 한율이 ‘아기공룡 둘리’와 협업해 브랜드 대표 제품 한정판 세트로 출시한다. ‘초능력 쓴 것 같은 건강한 피부’라는 콘셉트로, 각 캐릭터가 한율의 대표 자연소재 원산지인 강화도, 여주, 평창 등으로 지구별 대모험을 떠난다는 스토리를 선보인다. 브랜드 대표 자연소재인 어린쑥, 달빛유자, 빨간쌀 등과 캐릭터들을 특유의 따뜻한 그림체로 표현했다. 대표 제품인 ‘쑥시카 수분크림’은 출시 이후 9년간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 베스트셀러다. 이번 한정판 세트에는 튜브 타입 디자인을 적용해 소비자들의 사용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쑥시카 수분크림 세트 구매 시 둘리, 도우너, 또치, 희동이 얼굴이 들어간 귀여운 파우치 1종이 랜덤으로 증정되며, 그 외의 세트 구매 시에도 캐릭터 스티커 10매를 증정한다. 한율과 아기공룡 둘리의 협업으로 탄생한 이번 한정판 컬렉션은 전국 올리브영 매장을 시작으로 아모레몰, 한율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 등 온라인몰에서도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 LF몰, 3분기 최대 규모 쇼핑 축제 ‘L+ SUPER WEEK’ 진행 LF가 운영하는 LF몰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달 6일까지 ‘L+ 슈퍼 위크(L+ SUPER WEEK)’ 행사를 진행한다. ‘L+ 슈퍼 위크’는 LF몰의 3분기 최대 규모의 세일 프로모션으로, 2023년에는 행사 기간 내 하루 평균 약 32만명의 고객이 LF몰에 방문하고, 행사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 대비 거래액이 약 55% 증가하는 등 흥행을 기록한 바 있다. 행사는 이달 6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며, 중복 할인이 가능한 ‘최대 10% 플러스 쿠폰’을 무제한 발급받을 수 있다. ‘5% 장바구니’ 쿠폰 또한 무제한 발급이 가능하며, 일부 상품에 한해 20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3만원의 중복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F몰은 하루 50여개의 특가 상품을 매일 업데이트 해 선보인다. 행사 기간 내 3회 이상 LF몰에 출석하고 3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 전원에게 1만 마일리지의 페이백을 제공한다. LF몰 관계자는 “패션 피플들이 기다리는 가을, 고객의 만족스러운 쇼핑을 위해 풍성한 혜택을 준비하게 됐다“며 “무더위에 지친 고객들이 다양한 혜택을 통해 가을 기분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01 16:24:50
한동훈 “재판 불복하면 민주주의 위기…의료공백 불안감 해소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환기하며 “사법부의 재판에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가 온다”고 직격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재판에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법치주의의 위기가 온다”며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청년의 삶에 집중하고, 주거격차·자산격차·돌봄격차·교육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고 말했다. 또 민생 현안으로 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특별법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 등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당장의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임무”라며 “의료개혁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며 당장의 국민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당대표가 공식 의제를 정해 만나는 회담은 2013년 황우여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 만남 이후 11년 만이다.
2024.09.01 15:24:14
[속보] 이재명 “한동훈, 민생·국익 중심 정치하면 적극 협력하겠다”
이재명 “한동훈, 민생·국익 중심 정치하면 적극 협력하겠다”
2024.09.01 14:49:05
관망하던 40대가 변했다…서울 아파트 10채 중 3채 ‘싹쓸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40대 매입 비중이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30대를 추월했다. 서울 아파트 40대 매입 비중이 30대보다 높은 것은 2022년 8월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1일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대별 매입자 거래량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40대 매입 비중은 33.2%로 30대(31.5%) 비중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 비중은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9년 1월 이후 30대와 40대가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다 아파트값이 강세로 돌아선 2020년 1월부터 30대 비중이 40대를 역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30대 '영끌족'이 패닉바잉(공황구매)에 나선 2021년 1월에는 30대 매입 비중이 사상 최대인 39.6%까지 치솟기도 했다. 당시 40대 매입 비중은 25.8%에 불과했다.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극심한 거래 절벽에 빠진 2022년 7월과 8월에 잠시 40대 비중이 30대를 앞질렀으나, 2022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다시 30대가 40대를 추월했다. 그러다 올해 6월 40대 매입 비중이 31.53%로, 31.56%인 30대와 비등했다가 7월 들어 역전한 것이다. 통상 40대는 최근 아파트 시장에 큰손으로 떠오른 30대에 비해 집값이나 금리 변동에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이 전고점에 육박하는 등 상승세가 1년 넘게 지속되자 그간 관망하던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며 매수 대열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연기하자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대출 규제 강화 전에 주택 구매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신생아 대출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저리의 정책자금 이용이 가능한 30대보다는 평소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큰 40대가 대출 옥죄기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전통적으로 40대 매수 비중이 30대보다 높은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구에서 7월 들어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30대 매수가 많은 강북에서도 40대의 약진이 나타났다. 마포구에서는 7월 아파트 40대 매수 비중이 36.9%를 기록해 30대(31.8%)를 앞질렀고,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성동구에서는 40대(32.8%)와 30대(37.4%)의 격차가 감소했다. 40대가 서울 아파트 매수에 나서면서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지난달 말까지 8726건(신고일 기준)이 신고돼 2020년 7월(1만1170건) 이후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2024.09.01 14:00:00
진중권 “김건희 여사도 ‘의대 2000명’ 증원 완강하더라”…통화 일부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붕괴 위기에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역시 ‘2000명 증원’에 대해 완강한 반응을 보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 교수는 지난 29일 시사저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가) 그 부분은 굉장히 완강한 입장”이라며 4·10 총선 직후 김 여사와 57분간 통화한 내용 일부를 전했다. 진 교수는 “김 여사와 통화하며 왜 2000명이란 정수에 집착하느냐. 숫자가 도대체 왜 나왔냐고 얘기했다”며 “솔직히 말하면 나는 미학 가르치고 애들 미술사 가르치는 사람인데, 매년 신입생을 60% 증원한다? 그럼 나도 강의 못 한다”고 했다. 이어 “무리한 거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했다. 그런데도 그 부분은 완강하더라”라며 “‘이거 뭐 과학적으로 된 거고, 블라블라블라 얘기하는데”라고 덧붙였다. 진중권 교수는 김 여사로부터 의대 증원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발언을 들었다고도 전했다. 그는 “주위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사들이 있지 않겠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그 얘기를 하면 불같이 또 격노를 한다. 아예 못하게끔 한다, 그러더라”며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두 번째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체계 위기설을 일축하며 “여러 근본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료개혁을 해야 하는 그 이유이지, 이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며 기존 입장을 바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실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의 당위성과 완수 의지를 다시금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개혁추진 과정에서 의정갈등이 장기화, 응급실·수술실 등 의료 현장 상황이 심각해자 정부의 의료개혁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국민적 불안감과 우려가 높아진 데다 이를 야당이 공격하고 있어 의료개혁의 다시 한번 당위성을 환기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지금 비판과 비난을 받아도 우리나라의 미래가 열린다면 국가 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하나하나가 모두 어려운 과제”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나에게 부여된 소명은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개혁에 도전하고 완수하는 것”이라며 “선거가 없는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1일 대국민 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나”라며 “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정간 이견이 노출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과학적으로 산출된 통일안을 제시할 경우 조정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2024.09.01 13:24:31
중국인이 집값 올렸나…국내 부동산 사들인 외국인 ‘1만명’ 넘었다
올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1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중국인들의 매입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1만185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8317명)보다 22.5%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매수인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0.90%에서 올해 1∼7월 0.97%로 올라갔다.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6678명으로 65.6%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1429명), 캐나다(433명), 베트남(313명), 우즈베키스탄(166명), 러시아(155명), 타이완(133명), 호주(12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 상가 등)을 매수한 외국인은 올해 1∼7월 795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6343명)보다 25.4% 늘었다. 전체 집합건물 매수인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21%에서 올해 1∼7월 1.26%로 상승했다. 외국인이 매수한 집합건물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7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 1217건, 서울 930건 등으로 수도권에 73.5%가 집중된 모습이었다. 그밖에 충남 653건, 경남 240건, 충북 210건, 부산 200건, 경북 146건 등이었다.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로 수익을 올리는 외국인 임대인 비중도 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1∼7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가운데 임대인이 외국인인 계약은 1만195건이었다. 확정일자를 받은 전체 임대차 계약 중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 비중은 작년 1∼7월 0.59%에서 올해 1∼7월 0.61%로 커졌다. 외국인 집주인이 세를 놓는 임대차 계약은 경기나 인천 지역보다 서울이 훨씬 많았다. 1∼7월 확정일자가 부여된 외국인 임대 부동산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40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832건, 인천 707건, 충남 282건, 부산 243건, 제주 126건, 대전 116건 등이었다.
2024.09.01 11:14:05
엔믹스 ‘독도는 우리땅’ 불렀다고 日 황당 테러…서경덕 “자국 이미지 깎아먹는 꼴”
K팝 그룹 엔믹스(NMIXX)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독도는 우리땅’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일부 일본 팬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엔믹스는 최근 유튜브 채널 ‘MMTG 문명특급’에 출연해 ‘독도는 우리땅’, ‘진달래꽃’, ‘포켓몬스터’ 엔딩곡, ‘악어떼’ 등을 믹스한 노래를 선보였다. 이에 대해 일본의 일부 네티즌들은 비난을 쏟아냈다. 이와 관련해 서경덕 교수는 “일본의 일부 누리꾼들이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한 뒤 온라인상 댓글창에는 한국과 일본 누리꾼들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했다. 서 교수는 “최근 일본 우익 세력이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과거 한복을 입고 ‘독도는 우리땅’을 부른 장면을 SNS에 게재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면서 “이처럼 K팝 스타들이 부른 ‘독도는 우리땅’ 노래를 이용해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펼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일본 누리꾼들의 활동은 오히려 자국 이미지만 더 깎아 먹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2024.09.01 11:02:52
부대 내 ‘나홀로 생활’ 말년병장 사망…점호 안해 오후에야 발견
전역을 약 한 달 앞둔 말년 병장이 외딴 숙소에서 홀로 생활하는 방식의 벌을 받다 17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일 점호도 실시하지 않아 뒤늦게 사망을 확인하는 등 해당 부대의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1일 뉴시스와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병장 A(21)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대는 A씨와 함께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호소하는 병사들이 나오자 격리 조치로 A씨를 외딴 숙소에서 혼자 지내도록 했다. 해당 숙소는 부대막사와 약 100m 떨어진 곳으로, 코로나19 시기 임시 숙소로 쓰였던 건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다른 부대로 전출도 고려했지만 A씨 의사에 따라 분리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대에서 A씨에 대한 아침 점호를 실시하지 않은 탓에 A씨는 사망 당일 오후가 돼서야 발견됐다. A씨가 혼자 17일을 지낸 것은 근신 징계는 15일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군인사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은 A씨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고 보고 부대 측에 관계자 징계를 요청했지만 사망 10개월이 되어가도록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 사망 원인은 ‘불명’이었다. 군사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민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았다.
2024.09.01 10: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