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동남아 등을 여행하는 시민들이 마약 성분의 삼겹살이나 소주, 사탕 등에 중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마약 성분이 들어간 음식을 모르고 먹은 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거나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다. 5일 국정원에 따르면 현재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태국 등에서는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대마 쿠키‧대마 음료수와 같은 메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태국은 아시아 최초로 대마초 사용 및 재배를 합법화한 나라다. 대마가 들어간 제품을 판매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여행자가 조심해서 대마가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태국에서는 한국인이 즐겨 먹는 삼겹살에 대마를 곁들인 메뉴도 판매하고 있다. 또 한국의 소주 디자인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무알코올 대마 소주’ 등이 일반 음료와 함께 진열돼 팔리고 있다. 이 제품은 ‘대마 성분 함유’ 문구가 태국어로만 표기돼 있어 우리 국민에게 일반 소주나 음료로 오인될 수 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대마 성분 함유 사실이 현지어로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며 “식음료 구매 시 대마를 의미하는 잎사귀 문양과 Cannabis, Marijuana, Weed 등 영문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에서 ‘마약김밥’ ‘마약떡볶이’로 불리는 음식은 중독될 정도로 맛있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태국의 ‘대마 삼겹살’은 실제로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또 캐나다에서는 ‘환각 버섯’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고,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는 클럽 등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마약 사탕’ 등 국내에선 불법인 환각 물질이 유통되고 있다. 특히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마약을 투약·섭취하게 한 뒤 납치·감금 등 2차 범죄를 시도하거나, 수사기관 신고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이른바 ‘셋업 범죄’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국정원은 “올해 초 태국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젤리를 먹은 후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사례가 있다”며 해외여행 중 마약 식음료를 먹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인천공항 출국장 등에 마약범죄 노출 우려를 안내하는 포스터를 비치하고 카드뉴스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대마나 대마 유사 성분이 들어간 젤리·사탕 제품이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대마를 섭취하는 등 피해도 늘고 있다. 지난 6일 태국에서 가져온 젤리를 먹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남매가 경찰에 입건됐다 풀려나는 사건도 있었다. 외관상 젤리에 대마가 들었다고 의심하기 어려워 남매가 ‘대마 젤리’인 줄 모르고 먹었고, 이 중 동생이 고통을 호소하고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실제 이들이 섭취한 제품을 보면 알록달록한 여러 색깔의 공룡 모양 젤리 약 40개가 투명 지퍼백에 담겨 있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젤리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자주 가는 나라 중 대마를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마류를 접하는 상황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며 “대표적인 게 대마 젤리로, 국민들께서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국 동부 저장성에 사는 한 남성이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아들의 장난감 자동차를 치운 경비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저장성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오씨는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장난감 자동차를 치운 경비원과 부동산 관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오씨는 자신의 아파트 공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 공간 3개를 샀다. 하지만 그는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 한동안 빈 공간으로 남겨놨다. 이후 입주민이 늘어나며 그의 주차장 자리를 다른 주민들이 이용하게 됐고, 자오씨는 자신이 구매한 주차공간을 지키기 위해 자오씨는 아들의 장난감 자동차를 세워뒀다. 이를 본 주민들은 “이기적이고 낭비적인 행동”이라며 항의했지만 자오씨는 이 같은 행동을 계속했다. 주민들의 민원에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 보상금을 제안하며 장난감 자동차를 치워줄 것을 요구했지만 자오씨는 응하지 않았다. 그는 “합법적으로 구입한 내 주차공간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관리소 측은 건물 경비원들에게 장난감 차를 치우라고 지시했고, 이에 경비원들이 장난감 차를 치우는 과정에서 일부 파손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격분한 자오씨는 경비원들을 고소하고 보상을 요구했다. 그는 “이 장난감 자동차들은 평범한 장난감이 아니라 값비싼 한정판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아파트 관리 회사가 법을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자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회사가 자오씨에게 약 6만 위안(약 1100만원)을 보상하고 앞으로 간섭 없이 주차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주민들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하라”고도 권고했다. 해당 판결을 누고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어떤 이는 “경비원 한 달 월급이 2000~3000 위안인데 6만 위안을 배상하라니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다”거나 “비어있는 동안 자리 양보하면 좋았을 것 같다”라며 남성을 비판했다. 반면 “주차 공간을 샀으니 이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재산권을 침해한 게 맞다” 등 의견도 있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팬을 위해 구독자 400만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버 보겸이 빈소를 방문해 조문한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4일 유튜브 ‘보겸TV’에는 ‘시청역 사고 유족은 제 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보겸(본명 김보겸)은 이날 영상에서 시청역 참사 유족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며 해당 메일을 공개했다. 메일을 보낸 사람은 역주행 사고로 숨진 9명의 피해자 중 50대 남성의 둘째 아들 A씨였다. A씨는 이메일에서 “7월 1일 오후 9시 55분 일하던 중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았더니) 아버지가 아닌 낯선 목소리가 들리길래 놀라서 누구시냐 물었고, 구급대원이 아빠의 주민번호를 다급하게 물어보고는 심정지 상태니 빨리 와달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고 한다. 또 “가서 사고 상황을 들어보니 시청역에서 70대 남성이 인도를 들이박아 즉사하셨다는 내용이었다. 아버지 나이 55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아버지는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계신다. 와서 한 번 안아달라. 부탁드린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이렇게 메일 보낸다”고 A 씨는 메일을 통해 전했다. 이후 보겸은 A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A 씨는 “귀찮게 해서 죄송하다. 그냥 형 생각이 나서, 형이 가조쿠(보겸TV 팬들)챙기는 거 보고 형이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전화를 했다. 위로를 좀 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에 보겸은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이 맞다. 지금 빈소를 지키고 있냐”고 물었다. A 씨는 보겸의 오랜 팬이었다. 보겸은 “지금 받았던 이메일을 훑어보니까 ‘형 나 고등학교 때부터 봤어’ ‘나 대학교 들어가요’ ‘형 나 군대 가’ ‘군대 갔다 왔는데 형 복귀해서 보기 좋다’는 메일 등을 보냈다. 이번에는 안 좋은 일이지만 ‘형 보고 싶다’ ‘한 번만 안아주세요’라는 내용이다. 힘들다 보니까 나한테 연락을 한 것 같다. 그 마음이 느껴진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후 장례식에 다녀온 뒤 보겸은 “힘내라고 하고 안아주고 왔다. 내가 가장 아끼는 분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 진짜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고 싶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힘든 경험을 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언제든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시청역 7번 출구 인근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올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 청담)가 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으로 분류하면 일반 세율의 3배가 부과된다. 이번 결정으로 하이엔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산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2일 PH129 시행사가 “강남구청이 부과한 취득세 230억원은 과도하다”며 제기한 취득세 불복 행정 심판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은 시행사에 부과한 취득세를 취소하고, 심판원의 취지에 맞게 금액을 변경해야 한다. 시행사와 강남구청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적용하는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를 산정할 때 전용 245㎡(복층은 274㎡)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하고 일반 세율의 3배를 부과한다. 2020년 8월 준공 당시 시행사는 총 42억원의 취득세를 강남구청에 신고 후 납부했다. 복층으로 이뤄진 전용 273.96㎡ 27채에 대해서는 표준세율 3%를 적용해 25억여원, 전용 407㎡ 펜트하우스 2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약 11%를 적용한 금액이다. 펜트하우스 2채는 ‘고급주택’ 기준인 274㎡를 훌쩍 넘겨 중과세율을 적용했지만, 나머지 27채는 0.04㎡ 차이로 표준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강남구청은 시행사의 ‘꼼수’라는 주장이다. 거실로 사용하는 내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은 외부로 돌출된 발코니만 전용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강남구청에서 인허가 당시 이미 내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PH129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총 29가구 규모의 최고급 빌라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위 10위 단지’에 따르면 PH129 전용면적 407.71㎡ 공시가격은 164억원으로, 올해 전국 공동주택 중 가장 비싸다. 배우 장동건‧고소영 부부와 골프선수 박인비 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총선 노동당 과반 압승…650석 중 410석” <출구조사>

9명이 희생된 서울 시청역 앞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첫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면서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오후 2시 45분쯤 차모(68)씨가 입원해있는 서울대병원을 찾아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경찰 교통조사관 총 4명이 입원실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약 2시간 동안 진행했다. 차씨는 사고 당시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그간 경찰은 차씨가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로 보고 근거리 신변 보호만 해왔다. 차씨는 이날 조사에서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재차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전후 상황에 대한 차씨의 진술을 듣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급발진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평소 차량 운행 시에는 이상이 없었는지, 왜 역주행 도로로 들어섰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차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기각됐어도 병원에 있고 신변 보호가 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수사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계속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60대 아내 A씨를 지난 2일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했다. A씨 역시 차씨와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안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찰 초동 조사 결과를 보면 급발진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일부 드러났다.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의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경찰은 이를 토대로 차씨가 사고 직전 가속페달(액셀)을 강하게 밟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또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차량이 역주행할 때 보조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 전 구간에서 차량의 스키드마크(Skid mark)도 발견되지 않았다. 차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거나 약하게 밟아 급제동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약해지는 정황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경찰은 차량 및 기계 결함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과수 등의 정밀 분석 결과를 받아본 뒤 급발진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와 관련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총장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당당하고 품위 있게 국민이 부여한 우리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검사 탄핵 조치는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원의 법정에서는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겨 자신들의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들지 않더라도 이는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시즌2’에 대해서도 “형사사법 제도는 섣부른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 총장은 “형사사법 제도는 사람과 사회, 즉 나와 내 가족, 이웃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대상으로 생명, 안전, 재산, 국가의 존속을 다루기 때문에 실험 대상처럼 일단 고치고 문제가 생기면 또 고친다는 식으로 다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 ‘검수완박’ 과 수사권 조정 입법을 겨냥, “누더기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또다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소위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도그마를 꺼내 들었는데, 이는 결국 국가의 범죄 대응과 억지력 완전 박탈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단 한 건의 수사와 재판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탁상공론으로 사법제도를 설계하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입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을 겨냥해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얼마나 밉겠나. 윤석열 대통령 다음이 자기 차례인데”라고 발언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를 “폐기처분된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날을 세웠다. 4일 홍 시장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한 지지자는 “김재원이 방송 패널로 출연해서 ‘윤석열 대통령 다음이 홍준표 본인 차례라고 생각하니, 갑자기 나타난 한동훈이 눈엣가시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며 시장님이 한동훈을 질투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고 적었다. 이에 홍 시장은 “이제 폐기처분된 사람”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김재원 후보는 지난달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후보 측의 두 차례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것을 두고 “홍준표 시장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폭로하는 분”이라며 “(한 후보가) 직접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을 동원해 자꾸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홍 시장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2위를 했다. 그러면 윤 대통령 다음이 내 차례인데 갑자기 앞에, 자신이 봤을 때 어린애가 있으니 얼마나 밉겠느냐”며 “홍준표 시장 최대 적수가 한 전 위원장이기에 한동훈이 당선되지 않게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실 대구와 경북 영남 지역에서 한동훈 후보가 상당한 지지세를 얻는 바람에 홍 시장 지지율이 확 빠졌다. 한동훈 다음도 아니고 홍 시장 앞에 오세훈 시장도 들어가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다”며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갑자기 저 앞에 주자들을 있게 만든 건 한동훈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뿔이 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차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차 씨가 운전하던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차량은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의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나와 급가속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며 안전 펜스·보행자들을 충돌한 뒤, BMW와 소나타 차량을 잇달아 추돌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당해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차씨도 갈비뼈가 골절돼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차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한다. 경찰은 오후 3∼4시쯤 병원을 방문해 차씨를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씨를 상대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유와 판단 근거, 역주행 도로로 들어선 이유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비맥주가 7월 3일부터 7일까지 두류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2024 대구치맥페스티벌’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 IID)’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올해 10월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를 앞두고, 법 시행 안내와 음주운전 근절 인식 제고를 위해 장치 제조업체 센텍코리아(대표 유도준)와 함께 체험부스를 열고 시민들을 만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호흡으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일정 기준치 이상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어해 음주운전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다. 미국과 유럽 다수 국가에서 상습 운전자 차량 설치 의무화로 재범률 감소 효과를 얻은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올해 10월 25일부터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은 일정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치맥페스티벌 방문객들은 오비맥주와 센텍코리아 부스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직접 불어 보며 기기의 작동 원리와 실효성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방문객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체험하고 인스타그램에 피드를 올리면 추첨을 통해 휴대용 음주측정기 등 풍성한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비맥주는 ‘음주운전 근절 OX 퀴즈’ 이벤트도 마련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 퀴즈에 참여하면 오비맥주 대표 브랜드인 카스의 맥주박을 업사이클링해 만든 바나나맛 곡물과자 ‘나나스틱롤’을 받을 수 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 시행을 적극 홍보하고, 맥주를 즐기는 소비자들의 건전하고 책임 있는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대구치맥페스티벌에 부스를 마련했다”며 “주류 선도기업으로서 오비맥주는 앞으로도 올바른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2회를 맞이하는 ‘대구치맥페스티벌’은 지난해 1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았던 대표적인 지역 여름 축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1,200여 개 축제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문화관광축제'에 5년 연속 뽑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