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핵심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집에서 키우던 반려묘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기력증을 보인 후 신경·근육병증을 앓다 폐사한 사례가 전국에서 잇따른 가운데, 한국사료협회(회장 허영)가 정부 및 공인검사기관의 유통사료 검사 결과 반려동물 사료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사료제조업체 5곳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사료 제조공정, 관련 서류 등을 점검했다”며 “점검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울산 소재 동물병원에서 검사를 의뢰한 사료 3건에 대해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 기생충(2종)을 검사한 결과 음성(또는 적합, 불검출)으로 확인됐다고 공개한 바 있다. 협회는 “한국사료협회 사료기술연구소에서 유통사료에 대한 중금속,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살모넬라 등 안전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검출 또는 적합(사료관리규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및 공인 사료검정인정기관의 안전성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양이 신경·근육병증과 관련해 미확인 추측성 문제 제기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내산 반려동물 사료제품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소비자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이날 기준 ‘고양이 급성질환’으로 고양이 94마리가 폐사했다고 발표했다. 급성질환 피해 고양이는 총 263마리, 피해 가정은 163가구다. 고양이 급성질환은 최근 전국 각 지역에서 신경질환과 신장질환을 겪은 고양이가 급격히 늘면서 대두됐다. 해당 질환을 앓은 고양이들은 다리를 절고, 혈뇨를 보다 2~3일 안에 사망했다. 사망한 고양이들은 4개월령부터 10살까지 연령대가 다양했다. 품종도 먼치킨, 브리티시숏헤어, 아메리칸숏헤어, 코리안숏헤어 등 특정 품종에 제한되지 않았다. 피해 지역 역시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등 전국에서 발생했다. 이 같은 사실이 소셜미디어에 퍼지자, 유사한 증상을 겪은 고양이 보호자들은 사인으로 특정 사료를 지목하기도 했다. 사망한 고양이들이 생전 먹었던 사료의 제조사가 같았다는 이유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9일 검사 의뢰를 받은 사료 30개 중 3개를 검사, 별다른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동물사료 제조업체 5곳에 대해서도 특이 사항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라이프는 “농식품부가 발표한 중간검사 결과는 전체 중 10%에 못 미치는 결과이기에 단정할 수 없다”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포함해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검사기관(국내 및 해외)에 의뢰해 원인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빌라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1)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가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고 강도미수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공간에서 범행을 당해 현재 극심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씨가 부인하고 있는 성폭행 시도를 하던 중 펜타닐 패치를 붙였다는 점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유죄를 인정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선고에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면으로 형량을 제출하며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가혹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 씨는 전날 지하철에서 내려 주택가를 돌아다니다 가스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어 빌라 우편함을 뒤지며 여성 혼자 사는 집을 특정했다. B 씨의 자택을 범행 대상지로 정한 A 씨는 범행 당일 5차례 침입하며 집 안을 살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오전 1시30분쯤 B 씨의 집 화장실에서 1시간가량 숨어 있다가 B 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했다. A 씨는 B 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던 도중 B 씨의 신체에 마약성 펜타닐 패치 등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인 당일 오전 9시27분쯤 가까스로 빠져나와 “살려달라”고 외쳤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발목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KT&G(사장 방경만)가 잎담배 원료 수입국가인 우간다 어린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현지 94개 초등학교에 1억1,000만 원 상당의 친환경 정수장치 400대를 지원한다. KT&G는 지난달 30일 우간다 호이마(Hoima)시에서 박현석 KT&G 탄자니아 원료지사장과 현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수장치 전달식을 진행했다. 우간다 수(水)환경국에 따르면 국민 약 4,990만 명 중 920만명이 안전한 식수에 접근할 수 없어 빗물과 웅덩이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콜레라, 장티푸스 등 수인성 질병을 유발해 높은 유아 사망률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중력식 막을 이용한 친환경 정수장치 지원으로 우간다의 식수 위생 문제 개선은 물론, 나무, 숯 등 연료를 태워 물을 가열하는 기존 정수 방법을 대체해, 연간 최대 3,500tCO2eq(이산화탄소환산톤) 감축 등 환경보호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130여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KT&G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주요 사업 진출국 및 저개발국가의 교육, 주거, 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2021년 탄자니아 초등학교에도 정수장치 1,300대를 지원한 바 있으며, 인니 직업훈련센터, 몽골 임농업교육센터, 라오스 학교 건립 등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글로벌 CSR 활동으로 ‘함께하는 기업’의 경영이념을 실천하고 있다. 심영아 KT&G ESG경영실장은 “이번 정수장치 지원을 통해 우간다 현지 위생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농식품 식자재 유통 스타트업 ‘미스터아빠’에 후속 투자했다고 2일 밝혔다. 스타트업 투자 이후 기존 투자처에 후속 투자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이다. 미스터아빠는 농식품 식자재 유통 전문기업으로, 중간 유통 과정없이 직접 농산물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유통 밸류 체인 간소화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수혜를 보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진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4월 미스터아빠의 산지 소분 센터를 활용한 물류 프로세스의 강점을 높이 평가해 투자했다. 미스터아빠는 매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23년에는 전년대비 약 75% 매출이 증가했다. 생산지 네트워크 구축과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 등을 통해 2022년부터는 영업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미스터아빠의 해외 진출 등 사업의 확장 가능성에 주목해 후속 투자를 결정했다. 실제 미스터아빠는 제주감귤 17톤을 몽골 현지에 수출했다. 최근 하이트진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사업’에 미스터아빠를 추천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민간투자 유치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은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후속 매칭해 최대 5억원을 지원,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미스터아빠는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소규모 농가 전용 스마트 소분센터 자동화 및 AI기반 소농 농산물 재배 이력관리 솔루션 확대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재균 하이트진로 신사업개발팀 상무는 “신규 투자 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후속 투자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100년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스타트업이 국내에서 활발히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2배 이상 늘어 총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은 총 390만 가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근로자나 사업소득자들의 소득과 재산요건을 파악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은 스마트폰이나 우편으로 발송된다. 신청대상은 전년보다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원 증가한 4조2340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원이다. 특히 자녀 장려금 대상은 115만 가로 1조1892억원으로 전년(57만가구, 5632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자녀 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데다 최대 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 돼야 하고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단독가구는 연소득이 2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나 맞벌이 가구 모두 연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원 재산은 근로장려금의 요건과 똑같다. 대상자들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안내문의 '신청하기' 누름→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 스캔→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여성 사진을 받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동료 재소자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50대가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신청했다가 더 많은 벌금을 물게 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약식명령(100만원)보다 많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3시 10분쯤 원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 B(53)씨로부터 여자 사진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족집게를 사용하게 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자 자기 머리로 B씨의 머리를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벌금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는 재판에서 “머리를 서로 부딪혔을 뿐, 고의로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도소 내 수용실의 좁은 거실에서 신체적 위험성을 감수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이상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동료 재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3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소한 이유로 동료를 폭행했다”며 “설득력이 떨어지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다소 가볍다”고 판시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유일한 만점자 유리아씨가 ‘비타민계의 에르메스’로 알려진 이중제형 비타민 제품 광고 모델로 활동한다. 1일 hy(구 한국야쿠르트)측은 지난 1월 출시한 고함량 멀티비타민 제품 ‘브이푸드 멀티비타 이뮨샷’ 모델로 유씨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hy는 그간 신민아, 김아중, 주현영 등을 모델로 기용한 바 있다. 이번달부터는 ‘브이푸드 멀티비타 이뮨샷’에 유리아씨와 더불어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모델로는 세계적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모델로 활약한다. hy 측은 “브이푸드 멀티비타 이뮨샷 제품은 40~50대 여성 고객 구매 비중이 크다. 수험생 자녀를 위해 구매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며 유씨를 모델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의 건강하고 열정적인 이미지가 지친 수험생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기획된 제품 콘셉트와 잘 부합한다는 게 hy 측의 설명이다.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를 졸업한 유씨는 지난 수능에서 만점을 맞아 화제가 됐다. 탐구 과목에서 생명과학·지구과학을 선택해 화학과 물리가 필수인 서울대 응시 자격이 없던 유씨는 연세대 의예과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의 한 행정복지센터가 ‘고독사 예방 안심앱’을 통해 유서를 남긴 50대 주민을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해당 사업을 시행한 후 첫 구조 사례다. 지난달 30일 대구 남구에 따르면 24일 대명9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공용폰으로 ‘A 씨가 8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긴급구호요청’ 문자가 들어왔다. 긴급구호요청 문자는 대명9동이 시행하는 고독사 예방 안심앱을 통해 행정기관에 수신됐다.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 불편자 등 취약계층이 지정시간(최소 6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복지 공용폰으로 구호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되는 시스템이다. 문자를 받은 대명9동 맞춤형 복지팀은 즉시 A 씨(56) 집으로 출동해 문을 개방했다. 당시 A 씨는 없었으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 한 장 등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A 씨는 장애를 앓는 1인 가구인 것으로 전해졌다. 긴박한 상황임을 파악한 맞춤형 복지팀은 급히 소재 파악에 나서 집 주변에서 배회하는 A 씨를 발견, 행정복지센터로 데려왔다. 이후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팀에 상담을 의뢰해 인근 병원에 A 씨를 입원 조치,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했다. 박현정 대명9동장은 “맞춤형 복지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향후 더 많은 1인 가구가 고독사 안심앱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 한 학원가 건물에서 한 초등학생이 킥보드를 던져 그 밑을 지나던 중학생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경찰 등 관계자에 따르면 떨어진 킥보드로 인해 하교 중이던 중학생 무리 중 두명이 키보드에 맞아 머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해당 건물은 외벽 통로마다 유리 벽이 높게 쳐져 있는 곳이다. 머리를 맞은 학생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마 오른쪽이 심하게 부어 올랐다. 또 사고 당시엔 충격으로 정신을 잃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건물 CCTV 분석을 통해 붙잡은 용의자는 저학년 초등학생이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폭행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용의자가 만 10살이 안된 형사미성년자여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