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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기자의 최신기사

퇴사한 약사가 같은 건물에 약국 차려도 될까?…법원 판단은
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 다른 약국을 차린 행동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A 약국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다른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약국에서 근무하던 파트타임 약사 C씨는 퇴사 다음달인 올해 1월 같은 상가건물에 B약국을 차렸다. A약국 측은 C씨가 근무 도중 영업비밀인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정보 등을 챙겨 B약국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영업급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건물에 내과의원이 있는데 약품리스트가 없으면 내과에서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품을 제대로 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C씨가 퇴사 직후 약국을 개설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판단해 A약국 측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은 A약국이 상당한 기간동안 영업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라며 “C씨가 2년 가까이 A약국에서 약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등 영업비밀을 퇴사 직후 개설한 B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약국은 A약국보다 같은 건물에 있는 내과의원과 가까워 환자들이 B약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 A약국의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영업금지 명령 위반시 A약국에 하루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2024.04.22 17:26:43
“말기 암환자들, 치료 대신 호스피스로 내몰려…생명 위협받고 있다”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증 질환자들이 “말기 암환자 치료마저 중단되고 호스피스로 내몰리고 있다”며 의사단체·정부·국회에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2일 국회 앞에서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중증질환자들의 피해와 고충 사례들이 공개됐다. 최희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간사는 “이전에는 말기 암환자가 최후의 항암 후 내성이 생길지라도 마지막까지 치료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관례였고, 상당수가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5년까지 생명이 연장됐다. 가족과 본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치료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 사직 후에는 이런 치료 과정들이 사라졌다고 한다. 최 간사는 “전공의 집단 사직 후에는 이런 환자에게 바로 호스피스를 제안하거나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내원을 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있다”며 “왜 전공의 사직 전과 지금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것인지, 단 1시간의 연명일지라도 누가 이들의 삶의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건지 우리 환자들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계선상에 있는 환자들이 호스피스 병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전공의 사직 사태로 발생한 최악의 사례”라며 “지금 대한민국 의료현장은 더 이상 치료 기회를 주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중증환자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치료가 가능한 3차, 2차 심지어 요양병원도 찾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2024년 4월에 중증 환자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가혹한 현실에 눈물만 흘리고 있다”며 “지리한 진흙탕 싸움에 왜 우리 환자만 희생을 보아야 하나”라고 했다. 최근 정부가 국립대 총장 의견을 받아 들여 의대 정원을 일부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는 “정부 제안은 너무 늦었다. 우리 환자단체는 처음부터 타협안을 제시하고 협상안도 준비해서 환자단체와 의료계, 정부 3자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에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대화 의제, 대화 방식, 대화 일정을 구체적이고 공개적으로 제시하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에도 “정부와 의사단체에 책임을 떠넘긴 채 허송세월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을 대표해 의사들을 직접 만나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설득하고,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조건없는 의료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또 의대 증원 백지화 및 원점 재검토는 억지 주장이라며 사회 일원으로서 대화에 참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25일부터 발효되는 (의대 교수) 사직 효력으로 인해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4.22 15:13:39
이준석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계획 철회해야…재정적자 심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간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재정적자가 87조원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총선 직후 발표됐고 물가 문제마저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돈을 풀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까지 겹치다 보니 이대로 나라가 파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국민들에게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대한다”면서도 “국민들이 바라는 협치는 스스로에게 익숙한 주장을 잠시 뒤로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에 정치권은 생각을 조금씩 수정해서 희망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선거기간 남발된 SOC 공약에 대한 속도 조절과 감축을 천명하면 어느 정도의 비판은 받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옳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이 각자의 사법리스크나 정치적인 대화만으로 점철되지 않길 바란다”며 “가장 중요한 재정문제부터 두 지도자가 만나서 논의하고 해법을 만들어 나가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가 제시할 민생 의제의 핵심으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4.04.22 13:51:03
BAT로스만스, 와이퍼스와 함께 쓰레기 3톤 수거
BAT는 와이퍼스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더 깨끗한 내일(Clean Tomorrow)’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와이퍼스는 400회 이상의 플로깅 행사 경험과 1만여 명의 참여 인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플로깅 단체로, BAT와는 2022년 을지로에서 임직원 플로깅 행사를 통해 처음 인연을 맺었다. 양사는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바탕으로 매년 협력을 지속해 왔으며, 올해는 후원금을 통해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BAT로스만스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BAT로스만스 장유택 대외협력팀 전무와 와이퍼스 황승용 대표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BAT로스만스는 와이퍼스에 1천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하고, 향후 1년간 환경 정화 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와이퍼스가 올해 목표로 한 ‘쓰레기 3톤 수거’를 달성하고 더 깨끗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일조한다는 구상이다. 와이퍼스는 BAT로스만스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전국의 도심, 산, 바다 등을 돌아다니며 대대적인 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와이퍼스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플로깅 캠페인을 통해 환경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환경 보호와 관련한 강연도 함께 진행해 시민들의 환경 보호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오는 6월에는 충남 태안에서 해변 정화 활동을 실시하며, 참가자들과 함께 기름유출피해극복기념관을 방문해 환경오염의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장유택 BAT로스만스의 전무는 “이번 협력은 환경을 사랑하는 기업과 단체가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착한 걸음을 함께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환경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BAT로스만스는 지역사회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ESG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매년 가을에는 ‘임직원 에코 플로깅’을 통해 본사 사옥이 위치한 을지로 일대를 정화하며, ‘꽃BAT’ 캠페인을 통해 쓰레기 및 담배꽁초 무단 투기 지역에 아름다운 화단을 조성해 도시 미관 개선에 힘쓰고 있다.
2024.04.22 12:00:00
박지원 “조국, 이재명보다 오래 정치할 듯…한동훈, 잘 가시라”
4·10 총선에서 전남 완도·해남·진도에서 당선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정치를 더 오래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당선인은 지난 20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코미디쇼 ‘SNL 코리아’에서 ‘이 대표와 조 대표 중 누가 더 오래 정치할 것 같냐’는 질문에 조 대표를 골랐다. 그는 “이 대표는 2년 뒤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5년밖에 못 하지 않느냐”면서 “조 대표는 그 후로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치를) 더 오래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박 당선인은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로 안철수 의원을 추천하면서 “그래야 실패하니까”라고 비꼬았다. 그는 “(안 의원은) 또 철수할 것이다. 안 의원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쓴소리를 많이 하더라”라며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이 (당 대표로) 오더라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또 본인과 홍준표 대구시장 중 더 오래 정치를 할 것 같은 사람으로는 홍 시장을 꼽았다. 그는 “홍 시장은 굉장히 스마트하다. 홍 시장의 정치력을 인정한다”면서 “우리 민주당이 해야 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비난을 (홍 시장이) 잘해주지 않나. 그런 분이 오래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크레이지 보이’라고도 했다. 박 당선인은 “저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전국을 유세하면서 ‘4월이 가면 한 전 위원장은 떠난다. 5월이 오면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운다’(고 말했었다)”며 “현실로 나타났다. ‘잘 가시라’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했다.
2024.04.22 11:04:30
[속보] 尹대통령 “정진석, 소통 잘해 직무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
尹대통령 “정진석, 소통 잘해 직무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
2024.04.22 10:44:08
오비맥주, ‘지구의 날’ 맞아 SNS 댓글 이벤트 실시
오비맥주가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소비자 참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4월 30일까지 오비맥주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실시된다. ‘불필요한 콘센트 뽑기’, ‘커피 마실 때 텀블러 사용’ 등 일상과 업무 속에서 지구를 생각하는 나만의 작은 습관을 댓글로 공유하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중 1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오비맥주의 대표 논알코올 음료 ‘카스 0.0’ 한 박스(24캔)를 증정한다. 오비맥주는 소비자들이 환경보호에 동참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습관과 행동,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탄소저감 생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SNS 이벤트를 기획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속에서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업무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도 실시한다. 맥주 생산, 운영 등 전 부문에서 현장 중심의 지속가능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임직원 투표를 거쳐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기후위기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고 극복을 위해선 우리 모두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라며 “지구의 날을 맞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습관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 방법을 확대해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4월 22일 ‘지구의 날’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1970년 공식 제정됐다. 오비맥주는 매년 지구의 날 친환경 인식 확산을 위해 소비자 및 임직원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 작년에는 알루미늄 캔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고, 소비자들이 이를 인증해 리워드를 받는 ‘캔크러시 캠페인’을 펼쳤다. 2022년에는 3개 생산공장과 함께 저탄소 식단 운영, 건물과 가로등 최소화, 통근버스 이용 활성화 및 카풀 이벤트 등 탄소저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2024.04.22 10:37:03
갑자기 앓다가 죽었다…반려묘 죽음으로 내몬 ‘그 사료’
집에서 키우던 반려묘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기력증을 보인 후 신경·근육병증을 앓다 폐사한 사례가 전국에서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1일 오후 6시까지 163가구의 고양이 263마리가 급성 신경·근육 병증을 보였고, 이 중 94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기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이들 고양이는 모두 특정 제조원에서 2024년 1~4월 만든 사료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전국적으로 고양이의 연령이나 품종과 무관한 피해가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공통점은 사료 이외는 없다”고 밝혔다. 원인으로 지목된 사료를 검사 중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사 의뢰를 받은 사료 30여건 가운데 3건을 검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른 사료와 부검 의뢰받은 고양이에 대한 유해물질, 바이러스 검사를 추가로 할 예정이다. 현재는 해당 제품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동물보호단체는 농식품부가 지난해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과 ‘사료검사기준’을 개정했는데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관련 규제가 너무 느슨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대한수의사회도 동물보호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식욕부진이나 기력 저하 등의 증상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질병에 의한 것인지 동물보호자가 판단하기 어려워 고양이가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거나 △잘 일어나지 못하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검붉은 소변을 보는 등의 이상 증상을 보일 경우, 동물보호자들은 즉시 동물병원을 방문해 정밀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고양이 전문 수의사이자 유튜브 채널 ‘미야옹철의 냥냥펀치’를 운영하는 김명철 수의사도 지난 14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최근 발생하고 있는 원인 불명의 고양이 신경, 근육병증(또는 다발성근염)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다”며 “고양이들이 단기간에 이렇게 급속하게 진행되는 근육병증을 보이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원인으로는 독성물질이나 감염을 의심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막연한 추측과 공포보다는 당장 집사님들께서 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공유해 드린다”고 밝혔다. 또 만약 반려묘가 식욕 저하, 보행 이상, 기립불능, 소변 색깔 변화를 보인다면 망설이지 말고 최대한 빨리 동물병원에 내원해 정밀 진단받으라고 권했다. 아울러 해당 증상을 보이는 고양이가 있다면 급여 중인 식이(사료, 간식 등 모든 제품)의 종류를 정리하고 제조일과 제조업체를 기록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역학조사를 위해 해당 제품들은 가능하면 폐기하지 말고 밀봉 보관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사례를 보고한 다수의 동물병원에 따르면 증상을 보인 고양이들의 주요 감염병에 대한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며, 일부 질병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가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지 1~2주가 소요된다.
2024.04.22 09:45:24
성형시술에 불만 품고 ‘의사 똥손’ 실명 공개…法 “모욕 맞다”
성형외과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담당 의사가 ‘똥손’이라는 글을 올리고 다른 회원들에게 병원 이름을 알려준 50대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자신의 얼굴 성형 시술을 담당한 의사에 관해 불만을 표현하는 글을 수차례 올리고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하다”는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글을 본 커뮤니티 회원들이 병원 정보를 요청하자 메신저로 해당 병원과 의사 실명을 알려줬다. 그는 해당 병원에서 성형 시술을 받은 뒤 불만이 생기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글이 병원 측의 시술 후 관리 부실 등을 정보 차원에서 전달할 뿐이고 모욕의 고의가 없었으며 사회상규상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에 병원 측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의사 실명을 알리면서 실력이 없다는 의미로 ‘똥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동기에 참작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 측에 불만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24.04.22 09:08:06
손톱 옆 일어난 살갗, 뜯어내면 안 되는 이유 [건강+]
‘조갑’은 손가락 끝에 붙어 있는 반투명의 단단한 케라틴 판을 말한다. ‘조갑주위염’은 손가락 끝 피부 상처를 통해 손톱 주위에 염증과 농양이 생기는 질환이다. 손톱 옆 거스러미를 습관적으로 뜯거나 손톱깎이로 무리하게 주변을 잘라내다가 상처가 나기 쉬운데, 이때 박테리아나 세균이 침투해 감염될 수 있다. 감염되면 열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심하면 통증과 누런 고름이 찬 농포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조갑주위염의 원인은 잘못된 손톱 관리다. 봄부터 여름까지 네일아트를 즐기는 여성들이 많은데, 지나친 큐티클 정리를 하거나 아세톤 등 화학용품 사용으로 손이 건조해 질 때 감염되기 쉽다. 또 인공 네일 팁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손톱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갈라짐이 발생해 감염에 취약해진다. 조갑주위염은 대체로 자연 치유되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 손·발톱이 변형되거나 빠질 수도 있다. 만일 수일이 지나도록 증상이 나아지지 않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부기와 통증이 심해진다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김영환 순천향대 부천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조갑주위염을 방치하면 농양이 생기고 손톱 뿌리의 손상, 손톱 변형·소실을 일어날 수 있다, 주위 피부와 피하조직으로 세균 감염이 진행되면 봉와직염, 뼈로 진행되면 화농성 관절염, 골수염 등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갑주위염은 대부분 육안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염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시행하며, 염증의 뼈 침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X-ray 등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주변 조직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초음파나 MRI 등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조갑주위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상 손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고 완전히 말리는 습관이 중요하다. 핸드크림 등으로 손톱 주변 피부 보습에도 신경 써야 한다. 무엇보다 상처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스러미가 있다면 깨끗이 소독한 손톱깎이 등으로 살짝 잘라내는 것이 좋다. 네일아트를 너무 자주하는 것은 좋지 않다. 김 교수는 “조갑주위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대부분은 위생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거스러미를 제거하거나 발생한 상처를 소독하지 않고 방치해 악화된 경우가 많다”며 “열감이나 부종이 있다면 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0 16: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