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리듬체조선수 손연재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누리꾼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이러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댓글 일부가 아닌 전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청구인(검사)이 청구인에 대해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고 주문에서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선수단 귀국 당시 ‘손연재 “메달 딴 선수들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에 “비네르 사단 성적 조작 수혜자가”라는 문구가 포함된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2022년 손연재는 A씨를 포함해 악성 댓글 360여건의 작성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내용은 A씨가 단 댓글의 일부로, 전문을 보면 내용이 달랐다. A씨는 “비네르 사단 성적 조작 수혜자가 손연재라고 치자. A선수도 러시아에 유학 갔는데 왜 성적이 그따위였지? 비네르가 그렇게 전지전능하다면 왜 그 선수 결선 진출도 못 시켜줬는지”라고 썼다. 결론적으로 손연재를 옹호하는 취지의 댓글이었던 셈이다. A씨는 발췌 내용만으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며 선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헌재는 “A씨가 댓글을 단 기사는 올림픽 종료 후 대표선수들의 귀국 기자회견 내용으로, 당시 댓글을 통해 고소인에 대한 응원과 비판이 논쟁적으로 이루어지던 상황이었다”며 “A씨는 댓글을 통해 고소인을 응원하는 맥락에서 일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봤다. 이번 결정은 댓글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뉴스의 내용, 작성 당시 관련 댓글들의 상황, 해당 댓글의 전문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결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4월 총선과 관련해 “이번에는 제발 국회의원 다운 국회의원을 뽑자”고 촉구했다. 홍 시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난리 때 그 엄중한 상황에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낄낄거리며 수조에 있던 바닷물 떠먹던 국회의원들이 모두 컷오프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조에 있는 바닷물 먹는 것은 멍게나 해삼이나 할 짓이지 국회의원이 할 짓은 아니라고 질타한 일이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국사를 보는 직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 류성걸 의원은 지난해 6월 30일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조 속 바닷물을 손으로 떠 마셔 논란이 되기도 했다. 홍 시장은 또 다른 글에서 “온갖 범죄자들, 범죄 혐의자들이 당을 만들어 출마하는 이번 국회는 자칫하다가는 소도(蘇塗, 죄인이 달아나도 잡지 못하는 곳을 의미) 되겠다”며 “투표를 잘하자”고 했다.

자동차 외관을 안중근 의사, 이순신 장군, 독도 사진 등으로 랩핑한 ‘애국 랩핑카’가 도로에서 포착돼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았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아주 멋진 차를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죽전휴게소 부근에서 출근길에 이런 차량을 보았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태극마크와 안중근 의사 사진, 독도 사진, 이순신 사진, 훈민정음 등의 이미지로 랩핑된 하얀색 국산 픽업트럭이 찍혔다. A씨는 “개인 차량에 저렇게 랩핑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안중근 의사께서 옆면을 장식하시고 트렁크에는 독도가, 뒷유리에는 이순신 장군님을 장식하고 가는 차량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 같은 시국에서 얼마나 분통이 터지며 저렇게 하고 다니시는지, 한편으론 씁쓸하다. 제가 대신 감사드리며 위풍당당하게 운전하시는 모습 또한 멋있었다”며 “앞으로 이 차량이 보이면 무조건 양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A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1년6개월에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 인식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세우기는 했으나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낮 12시 30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B(20대·여)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끌고 내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B씨에게 끌로 나갔고, 이 과정에서 늑골 다발골절 등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다. A씨는 당시 B씨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골절 등 부상으로 치료받았다. 그는 또 구속 이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부수고(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공연음란)를 하고,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며칠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고, 범행이 이뤄진 경과를 보면 당시 피고인이 상황판단이나 행위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심신미약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자장치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3일 진행된다.

부산의 한 복권 가게에서 계산대에 있는 현금이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틀 전 부산의 한 복권 가게에서 계산대에 놓인 현금 10만원가량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절도 의혹을 받는 남성은 부산지역 현역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소에서 활동하는 보좌관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무자녀 가정)으로 사는 삶이 만족스러운 이유 4가지를 제시한 한 남성의 글을 두고 누리꾼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딩크족 삶이 얼마나 좋은지 얘기해보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최근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는 40대 남편 A씨는 “사내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아내와 딩크족 결혼 8년 차입니다”고 했다. 그는 “우선 사람들은 ‘딩크족 부부는 나중에 싸워서 이혼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육아가 없으니 충돌할 일이 없다”며 “돈 들어갈 데가 적으니 주말에 같이 외식도 많이 하고 해외여행도 많이 가 부부 사이가 좋다"고 했다. 두 번째로 ‘나이가 들고 아프게 되면 간병해 줄 자식이 없게 된다’는 우려에 A씨는 “자식 키우는 비용이 보장성 보험료보다 훨씬 많이 든다”며 “보험 잘 들어놨고 경력 끊김이 없이 일할 수 있으니 걱정 없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딩크족 부부로 살면 취미생활이 생기는 등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되고, 친구들도 더 봐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다”고 했다. A씨는 “물론 부모님은 손자를 못 보게 돼 서운해하시겠지만, 대신 용돈을 매월 많이 드릴 수 있어서 괜찮다”며 “딩크족은 무조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팩트(사실)를 적었다”고 하며 글을 마쳤다. 사연을 본 네티즌 사이에선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다. 한 네티즌은 “나도 ‘딩크’지만 아이들 키우는 재미에 사는 친구들이 부러울 때가 있다. 내심 위로가 되는 글이다”고 댓글을 달았다. 다른 네티즌도 “꼭 아이가 있어야 행복한 것은 아니다. 나도 아이를 키우지만 정말 힘들다. 의지가 없다면 안 낳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러니 저출산 못 벗어나는 것 아니냐”, “아이 키우는 부모들 힘 빠지게 하는 글이다”, “자식이 주는 행복을 느껴보시길” 등의 반응도 보였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 절반가량 비율로 2000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2000명은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집계됐다. '2000명보다 적게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36%,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11%, 모름·무응답은 5%였다. 2000명 증원에 찬성하는 의견은 60대(56%), 70세 이상(56%), 대구·경북(52%), 부산·울산·경남(54%) 지역, 국민의힘 지지층(64%)에서 다수였다. 2000명보다 적게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40대(47%), 광주·전라(43%)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2000명보다 적게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7%로 ‘2000명은 늘려야 한다’(35%), ‘현행대로 유지’(14%) 의견보다 우세했다. 정부가 정한 복귀 기한에 응하지 않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가 ‘법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복귀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29%,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은 21%를 기록했다. ‘모름·무응답’은 7%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 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7%였다.

尹 “의사 집단행동, 법치 근간 흔들어…비상진료에 예비비 1285억 확정”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24·본명 유지민)가 배우 이재욱(26)과의 교제 사실이 전해진 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팬들에게 사과했다. 앞서 카리나 팬들은 SM엔터테인먼트 사옥 앞에 트럭을 보내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카리나는 지난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자필 편지를 올리고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배우 이재욱의 교제 사실이 알려진 지 약 일주일만이다. 카리나는 “우선 많이 놀라게 해드려 죄송하고 또 많이 놀랐을 마이(에스파 팬덤)들에게 조심스러운 마음이라 늦어졌다”며 “그 마음을 나도 너무 알기 때문에 더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이어 “이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편지를 쓴다. 혹여나 다시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무릅쓰고 이런 글을 쓴 이유는 데뷔한 순간부터 내게 가장 따뜻한 겨울을 선물해준 팬분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마이들이 상처받은 부분 앞으로 잘 메워가고 싶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망시키지 않고 더 성숙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라며 “지켜봐 달라.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미안하고 많이 고맙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카리나와 이재욱은 지난달 27일 교제 중인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고, 양측 소속사는 “서로 이제 알아가는 중”이라고 이를 인정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이탈리아 밀라노 패션쇼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열애 사실이 알려진 후 각종 소셜미디어(SNS)에는 팬들의 분노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카리나 소속사인 서울 SM엔터테인먼트 인근에 팬들이 보낸 ‘시위 트럭’가 등장하기도 했다. 해당 트럭은 중국 팬들이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트럭 전광판에는 “팬이 너에게 주는 사랑이 부족한가. 당신은 왜 팬을 배신하기로 선택했나”라며 “직접 사과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하락한 앨범 판매량과 텅 빈 콘서트 좌석을 보게 될 것”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이들은 또 “아이돌은 연애를 할 수 없다. 이건 업계 규칙이다. 팬들이 당신에게 돈을 주고 사랑을 주는 것은 당신이 싱글인 경우를 기반으로 한다”며 “만약 당신이 남자친구가 있다면 당신은 당연히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제조업체는 주 5일 근무에 월 300만원을 주겠다는 구인 공고를 낸 뒤 직원을 채용했다. 하지만 실제 근로계약서에는 월 300만원에 주 6일 근무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채용 후 정당한 사용 없이 채용 광고에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채용절차법 조항 위반으로, 해당 업체에 과태료 120만원이 부과됐다. B제조업체는 자체 제작한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키, 체중,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과 직업까지 기재하게 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입사지원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 탈락자 서류를 180일이 지나도록 파기하지 않는 것,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것도 모두 위법이다. 또 구직자 33명에게 보건증 발급 비용을 부담시킨 제빵업체와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알리고 불합격자에겐 통보하지 않은 연구소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 ‘워크넷’ 구인공고,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627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와 시정권고 등 조치를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및 시정권고 등을 조처했다. 채용절차법은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 및 근로조건 변경 금지 △부당한 청탁·압력 등 채용강요 금지 △채용 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요구 시 반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채용절차법은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데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부모·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 해당한다.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워크넷 상의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중 시스템을 구축해 구인광고 등록시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으로 필터링할 예정이다. 민간 취업포털에 대해서도 연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채용결과 고지, 채용서류 파기 알림 등이 포함된 '공정채용법'이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