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38만3000명을 보유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유튜브 광고 수익 중 일부를 기부한 사실이 전해졌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18일 아름다운재단에 500만원을 일시 기부했다. 기부 영역은 교육영역기금 중 ‘열여덟 어른 캠페인’이다. 기부금은 자립 준비 청년, 위기 청년·청소년들의 학비와 생계비 지원에 쓰인다. 조씨 측은 “기부금은 유튜브 광고 수익에서 조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아름다운재단 측 역시 “조 씨가 기부한 게 맞다”고 했다. 그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 2023 수해이웃돕기’에 1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내 고양이-미닝’ 음원 수익 정산금을 모아 강아지 사료 300㎏, 고양이 사료 100㎏을 광주 동물보호협회 ‘위드’에 기부했다. 11월에는 대한고려홍삼과 함께 자오나학교에 1000만원을 기부, 미혼모·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지원했다. 당시 조 씨는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 정말 뿌듯하고 앞으로도 제가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고민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씨는 최근 약 8개월 교제한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약혼 소식을 전한 데 이어 명동성당에서 결혼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하는 등 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혼합진료 금지 정책으로 분만 시 무통주사를 맞을 수 없게 된다는 등 내용이 소셜미디어(SNS)와 커뮤니티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짜뉴스”라며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의사들 사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온라인상에 유포된 잘못된 정보의 대표적인 예로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한 가짜뉴스를 들면서 “정부는 모든 비급여를 대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 대응 태스크포스(TF)는 SNS에 ‘국민들은 앞으로 내시경을 수면으로 받기를 희망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무통주사 또한 비급여 항목이므로 맞는다면 수술까지 비급여로 비싸게 받아야 한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혼합진료 금지로 사보험이 활성화되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갔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수면 내시경과 무통주사는 과잉 비급여가 아니며, 정부는 이 항목에 혼합진료 금지를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혼합진료 금지의 예시로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과 같이 중증은 아니면서 과잉 진료로서 사회 문제로 지목된 항목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적용 대상과 항목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비급여 관리 강화는 꼭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가 양산돼 국민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환자 의료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며, 의료 영리화는 검토조차 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혼합진료’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서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러한 진료행태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한다고 보고, 급여 항목에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섞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기로 했다.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부모에게 버려져 병원에 홀로 남겨진 칠삭둥이 아기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병원, 복지단체가 도움의 손길을 건넨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일 부산 동구 일신기독병원에서 1.2㎏의 칠삭둥이가 태어났다. 이 아기의 엄마는 외국인으로 불법체류자였다. 엄마는 병원비를 벌어오겠다며 퇴원했다가 그대로 남편과 함께 자국으로 출국했다. 아이는 신장 하나만 갖고 태어난 상태로, 태어난 지 2달 동안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었으며 젖병을 제대로 빨 수 없을 만큼 몸이 약해 중환자실에 내내 있어야 했다. 부산 동구 관계자는 “눈 초점이 맞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으면서 현재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밥도 잘 먹지 못하다 보니 한 달 사이 몸무게가 200ｇ밖에 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부모에게 버려져 홀로 남겨진 아기를 위해 동구와 병원, 복지기관이 나섰다. 동구는 법원에 피해 아동 보호명령을 신청했다. 아기가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서 응급조치를 받는 등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처를 한 것이다. 일신기독병원 간호사들은 아기에게 한복을 입히고 떡과 다양한 음식으로 구성된 백일상도 차려줬다. 동구 관계자는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이 부모를 자처하면서 아기를 성심성의껏 돌봐줬다”며 “병원비는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유기 아동인 경우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대부분 면제됐다”고 설명했다. 아기는 다음달 4일부터 남구에 있는 소화영아재활원으로 전원된다. 아기에게 장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화영아재활원이 아기를 받아주겠다고 큰 결단을 내렸다. 이곳에서 아기는 대학병원에 다니며 남은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부모님의 사랑을 한창 받고 성장해야 할 시기에 버림을 받아서 너무 안타깝다”며 “현재 아기 엄마를 찾고 있는데, 아기가 가족 품으로 돌아가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속보] 여야 “선거구 획정안 수정해 오후 본회의서 처리”

경북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조리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유치원 조리 일을 했다는 한 5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개인 사업을 했던 그는 코로나 여파로 사업을 정리하고 지난해 3월 경북 한 유치원에 조리사로 취업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조리사 자격증이 있었음에도 불구, 매일 설거지에 허드렛일만 하게 됐다. 때문에 주방 냉장고를 열어볼 일이 없었다. 그러다 A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조리사 B씨가 음식에 참기름을 두른 뒤 입으로 병을 핥은 것이다. 이후에도 같은 장면을 계속 목격했다는 A씨는 원장에게 “주방 조리원이 혀로 참기름 병을 핥았다.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를 들은 원장은 “바로 확인을 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엄정 조치를 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가 우연히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아이들이 먹을 간식에 곰팡이가 펴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사건반장’ 측에 “바나나를 애들 간식으로 준다고 꺼내 왔는데 너무 형편없는 거다. 곰팡이도 슬고"라며 “마침 원장 선생님이 지나가길래 '바나나가 이렇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쓰냐'고 하니까 그냥 주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방 선생님도 ‘선생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띠지니 바나나는 많이 익어야 맛있다고 하더라”며 기막혀했다. 바나나뿐만 아니라 냉장고 안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도 가득했다. 문제는 이 재료가 실제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유치원 측은 “납품 후 변할 수 있다. 해당 재료로 만든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인 적 없다”고 반박했다고 했다. A씨가 폐기 직전 재료의 사진을 찍어 제보를 했다는 주장이다. 썩은 건 음식만이 아니었다. 조리 도구, 앞치마 등에도 곰팡이와 녹이 가득했다. A 씨는 “주방 아줌마가 곰팡이 핀 앞치마를 입고 있다는 게 못마땅했다. 곰팡이가 조금 슨 게 아니고 앞치마 전체적으로 다 슬어 있다. 2022년부터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주방 프라이팬도 코팅이 다 벗겨지고 음식을 나눠주는 집게에도 녹이 슬어 있었다. 원장은 “앞치마는 버렸다. 새로운 걸 착용한 상태"라고 말했다. 비위생적인 주방 도구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어 마음대로 집행이 어렵다. 얼마 전 문제 되는 도구들은 모두 교체했다”라고 밝혔다. 유치원으로 들어온 식재료를 빼돌린 일도 있었다고 한다. 딸기 30박스가 들어왔지만 아이들이 먹은 건 5박스였고 나머지 25박스는 원장과 선생들이 나눠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원장은 “식재료를 빼돌린 게 아니라 청소 도와주시는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받으니 한 번씩 그 재료를 드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아 앙심을 품고 제보를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배우 정준호(54)가 국민의힘 영입인재 한정민(39) 예비후보를 공개적으로 응원하고 나서면서 정치 입문설이 불거지고 있다. 정준호는 지난 27일 오후 경기 화성시 한정민 캠프 사무소를 찾았다. 한 후보는 신설 예정인 화성정 지역(동탄1·2·3·5동·반월) 현안을 설명했고, 정준호는 조언을 건네는 등 1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평소에도 두 사람은 호형호제할 만큼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이날 정준호는 “나의 20대 때를 보는 것 같다”며 “처음 도전하는 선거가 힘들지는 않느냐. 유권자에게 목표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정치는 참 어려운 일”이라며 “여러 면에서 나를 닮은 정민이가 잘 해줬으면 좋겠다. 공익법인 홍보대사라 정치 중립 의무가 있어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시작했으면 반드시 이겨라”고 응원했다. 다음 날 한 후보는 인스타그램에 정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자신의 SNS 계정에 정준호와 함께 직은 사진을 올리며 “친동생처럼 저를 아껴주시는 정준호 배우님이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진심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셔서 더 큰 힘이 납니다.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는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라면서 “정준호 배우님을 닮았다는 얘기를 종종 듣곤 했는데, 함께 찍은 사진을 보니 전혀 아닌 것 같네요”라며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한 후보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됐다. 삼성전자 DS부문 연구원으로 일했으며,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서랍’을 창립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준호의 정계 입문설을 제기했다. 정준호는 연예계 '마당발'로 통하며, 선거 때마다 이런 소문에 휩싸였다. 2020년 MBC TV '라디오스타'에서 “철 되면 연락이 온다. 성향은 있지만 정치 참여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남자라면 해보고 싶은 것은 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 본 적 있다”고 했다.

수도권 ‘빅5’ 병원 소속 한 교수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국민이 의사 수 증대에 찬성하는 것은 의사의 높은 수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7일 이동익 전 서울백병원 교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빅5’ 병원 중 한 곳의 기피 진료과에 근무하고 있는 A교수에게 투고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A교수는 영상에서 “국민들이 밥그릇 싸움으로만 생각하고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시기에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운을 떼며 “정부는 지방에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없는 게 문제라고 한다. 이건 의사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교수는 지방에 소아과·산부인과가 없는 이유에 대해 지방에 인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소아 환자도 없고 임산부도 없다. 환자도 없다”며 “(정부는) 의사를 늘리면 환자가 없는 지방에 가서 누군가는 소아과·산부인과를 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 가정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을 운영하려면 최소 하루 40명의 환자를 봐야 하지만, 지방 소도시에는 환자가 적기 때문에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A교수는 “훌륭한 기업가가 적자날 것을 감안하고 지방에 병원을 세우는 경우도 있긴 있다”면서도 “의사가 이제 공부해서 나왔는데, 마이너스 될 걸 생각하고 시골에다 소아과·산부인과를 개원하겠느냐. 지방의 환자가 적은 곳에서는 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0%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는다”고 의사들이 서울에 몰리는 현상을 짚었다. A교수는 의사 입장에서 현재 정부의 정책이 “현실성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에서 유명한 경제학, 의료관리학자를 모아서 지방 필수의료 문제에 대해 의사 부족으로 결론을 내리고 나(정부)를 믿고 따라오라 한다”며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 뛰어난 학자들이 너무나 당연히 안 되는 걸 가지고 의사 많이 뽑으면 된다고 한다. 잘못된 게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여론이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은 ‘의사의 높은 수입’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교수는 “‘의사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지방과 관계없이 좀 돈을 덜 벌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의사를 많이 뽑았으면 좋겠어’ 이게 여러 국민의 생각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의사를 늘린다면 10년 뒤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앞으로 10년, 20년 있다가 낼 것을 생각하고 (의사 증원을) 동의하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PA간호사 등 보조 인력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한다”며 “참여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이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4촌 이내로 축소할 경우 5·6촌간 혼인이 가능해져 같은 조부모를 둔 사촌형제끼리 사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성균관과 유림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정부와 성균관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는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 제안에 대해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 교수는 아직 국민 대다수가 6촌까지를 가까운 친족으로 여기는 점을 고려해 근친혼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6촌, 이후 4촌 이내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이런 방안이 위헌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은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809조 1항) 혼인한 경우 무효(815조 2호)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22년 10월 27일 ‘혼인한 경우 무효’라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친족 간 혼인 금지·무효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헌재는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미 결혼한 경우 이를 일률적·획일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헌재는 혼인 무효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시한을 올해 연말로 정하고 법 개정을 권고했고, 이번 연구 용역도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가 법 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현 교수는 연구 범위를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815조 2호로 한정하지 않았다. 근친혼 전반으로 확장한 뒤 친족 간 혼인 금지의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연구 용역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유림은 즉각 반발했다.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이날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8촌 이내를 당내간이라 하여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이라며 근친혼의 기준을 급하게 변경하면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성균관 등은 “전국 유림은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다. 법무부는 당장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한 아파트 고층에서 초등학생 2명이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외벽을 타고 난간을 넘나드는 아찔한 장면이 포착됐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를 목격한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쯤 아파트 입주민들의 단체 메시지 방에 남자아이 2명이 아파트 고층 높이에서 난간을 붙잡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연합뉴스에 “사진을 올린 주민분이 아이들이 있던 층이 18층 높이로 보인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A씨는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아파트 내 (다른) 아이들이 고층 높이에서 인형을 바깥으로 던지는 일이 있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들이 좀만 더 아이들의 안전에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보했다”고 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이날 아이들의 위험한 외벽 타기 모습이 찍힌 사진을 첨부한 공고문을 통해 “어린이가 있는 부모님들께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의사들을 투입하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27일 ‘국가 의료체계 붕괴 비상사태…3만 한의사를 투입하라’는 성명을 내고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수 있도록 한의사의 업무범위 및 1차의료(필수의료)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마저 망각한 채 특권의식에 빠져 환자를 방치하고 있는 양의계가 다시는 이러한 경거망동을 하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사태를 비판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응급의약품 종별제한을 없애 한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 직역간 불필요한 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초유의 진료공백 사태는 양의계의 의료독점에서 기인하는 만큼 불공정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의사들의 1차의료 참여를 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3만 한의사들은 최상의 진료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모든 준비가 되어있으니 정부는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과감히 늘리고 1차의료 참여를 확대해 고질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병폐를 말끔히 치료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선 양의계를 일벌백계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