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직서 투쟁을 진행 중인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제시한 당근책이 오히려 반발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의 업무복귀 명령 시한이 다가오자 의사들 사이에서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말이 당근이 아니라 채찍의 미끼로 느껴진다”는 취지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부는 28일 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고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전달하는 등 법적 대응을 본격화했다. 정부가 자택 방문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서 전달을 확실히 마무리함으로써 전공의 고발을 위한 준비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사 단체는 강력 반발에 나섰다. 이날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모습이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박민수 차관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공익을 위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고,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정부가 압력을 넣는다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이 없다”면서 “29일까지 복귀 시한을 정해 놨지만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와 용산이 MZ세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대위가 꾸려진 후 전공의를 많이 접하면서 알게 됐는데, 우리 세대랑 완전히 새로운 인류로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의대증원 해결을 위한 협상 파트너로서 “의협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대통령실과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의협은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이고, 비대위는 모든 직역에서 배출된 대의원들이 총회를 열고 의결해 조직됐다"면서 “정부가 의협의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전날 공개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사망 사고가 면책이 아닌 감경에 그치고, 고의에 의하지 않은 과실들도 다수 포함돼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사망 사고는 면책이 아닌 감경에 불과하고, 예외 조항을 보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과실도 포함돼 있다”면서 “국가가 의료기관에 강제로 건강보험 진료를 하게 만들어 놓고, 의사 개인의 돈을 모아 보험으로 배상하게 한다는 말은 정부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내달 1일 처벌을 본격화하면 전공의와 전문의는 배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선배 의사들도 의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의사 커뮤니티에도 의료계 인사들의 격분이 이어졌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법 따로 행정 따로, 어르고 윽박지르고, 나이 30살 넘은 전공의를 애 취급하고 있다”면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 선거 분위기도 좋은데 그만두고 돌아오면 안 되냐. 안 돌아오면 그땐 용서 못해. 3월까지 계속되면 좀 걱정돼”라며 우회적으로 일침을 가했다. 의사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한 전공의는 “갑상선암에 걸려도 서울로 가는 와중에 의사 좀 늘린다고 지방의료가 살아나겠느냐”며 증원 무용론을 제기했다. 사직서를 낸 대학병원 전공의들을 향한 정부의 압박에 대해선 “직장에서 사직한 이들에게 책임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자신의 SNS에 “의료가 정상 가동될 거라면서 왜 업무개시명령 따위를 내리느냐”며 “국가가 피교육생을 몇십년간 얼마나 염전노예로 부려왔으면 피교육생이 없다고 국가존립이 위험한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이에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윤재옥 “민주, 내일 쌍특검법 표결 안 한다고 통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 요구를 안 들어준다고 내일(29일) 쌍특검 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적 행보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개봉 27일 만에 누적 관객 100만을 돌파한 가운데, 김덕영 감독이 자신의 정치 소신을 밝혔다. 그는 “생각의 자유는 인간이 살아가는 자유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면서 중립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덕영 감독은 27일 페이스북에 “얼마 전 가수 나얼 씨가 영화 '건국전쟁' 포스터를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가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이 일자, 스스로 댓글 창을 닫아 버린 사건이 있었다”면서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에 열광하듯,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도 있는 것이고 또 자신이 존경하는 정치인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감독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이승만’이란 단어가 부정의 대명사처럼 꼬리표가 붙어 있다는 의미였다”면서 “대중문화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뭔가 좌성향을 지녀야 의식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게 우리 사회의 편견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나얼 씨의 계정에는 ‘이승만을 존경하는 건 개인 취향 문제가 아니라 지능 문제다. 잘 가라’, ‘교회가 문제다’, ‘정이 뚝 떨어진다는 게 이런 거다’ 등 악플이 달렸다”면서 “전날 극장에서 만난 나얼 씨는 영화 ‘건국전쟁'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화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미안해서 다가가 '고생 많았습니다’라고 말하자 나얼 씨는 ‘아니다. 저는 영화를 세 번 봤다’고 말하며 미소 지었다”고 했다. 김 감독은 “한국에는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중립을 요구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동의할 수 없다”면서 “불과 4, 5년 전 우리의 대중문화 속 연예인들의 소위 ‘소신 발언'이라는 것 기억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박근혜 나와!’라고 시사회장에서 외쳤던 한 연예인은 여전히 승승장구한다. 그때 그가 대중문화 현장에서 대통령의 이름 석 자를 부르며 소리칠 만큼 잘못된 일이 있었나”라며 “훗날 우리 역사는 그날의 탄핵을 가장 잘못된 국회와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기억할 것이다. 광우병 소동 때 등장했던 그 유명한 ‘뇌송송 구멍탁’은 여전히 우리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성은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이 활발하던 당시 영화 ‘아수라’ 단체 관람 행사에서 극 중 명대사인 “박성배 밖으로 나와" 패러디해 “박근혜 나와!"라고 외쳐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러면서 “생각의 자유는 인간이 살아가는 자유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며 “나얼 씨가 이번 일로 주눅 들지 말고 더욱 아름다운 음악 창작에 매진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작사 다큐스토리에 따르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적 행적 등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은 27일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다큐멘터리 영화가 100만 관객을 넘어선 것은 2017년 ‘노무현입니다’ 이후 7년 만으로, 역대 흥행 4위다. 김덕영 감독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건국전쟁’ 드디어 100만 명 관객 돌파했습니다, 애쓰고 힘 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며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진실을 담은 이 영화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30대 유명 작곡가가 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웃통까지 벗고 강남 한복판을 활보하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27일 JTBC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 영상에는 그가 지난 22일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 속 A씨는 비틀비틀 걸어가다 성당 주차장에서 제자리를 도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성당 관리인이 “무슨 일이냐”, “어디 오셨냐”고 묻자 A씨는 “제가 가끔 미쳐요”라고 답하더니 손목과 고개를 꺾으며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옷도 제대로 안 입은 상태였던 A씨는 20여분 간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웃통을 벗은 남성이 활보하고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이었다. 이후 경찰은 “무인 카페에서 주사기를 발견했다”는 신고도 받았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마약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무인 카페에서도 마약에 취해 집기를 부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마약을 입수한 경위와 투약 과정에 대해 조사 중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함운경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장을 비롯한 당 영입인재들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홍 시장은 2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박근혜를 현혹하고 황교안을 현혹하여 부산의 강남 같은 곳에서 3선까지 했으면 그만 됐지 또다시 더해볼 생각으로 서울까지 가서 서울시민들조차 현혹하려 드는가”라고 적었다. 이는 부산 해운대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당의 험지 출마 요청에 따라 오는 4·10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을에 공천을 신청한 하 의원을 직격한 것이다. 홍 시장은 “(하 의원은)문재인 정권 때 탈당해 바른정당에 있으면서 문재인의 위장평화 정책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나보고 당을 해체하고 정계 은퇴하라고 욕설하지 않았느냐”며 “그러고도 나보고 보수 감별사라고 폄하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위장좌파, 위장우파는 어떤 경우라도 용납하지 않는다. 아무리 같은 편에 있어도 카멜레온 같은 행동과 언행을 하는 사람은 싫다”며 “그런 사람은 정계에서 퇴출돼야 한다”고도 했다. 두 사람의 설전은 국민의힘이 24일 함 회장을 서울 마포을에 전략공천한 일이 발단이었다. 1980년대 대표 강성 운동권 조직인 서울대 ‘삼민투’(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함 회장은 열린우리당 등 더불어민주당 계열에 몸을 담았고, 지난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로 돌아섰다. 이에 하 의원은 이날 SNS에 “홍 시장님이 저격한 분들은 우리 당 지도부가 총선 승리를 위해 삼고초려해서 모셔온 분들”이라며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은 최근 우리당 지지율의 반전을 이끌고 있고 함운경 후보는 험지에서 우리당의 승리를 위해 이제 신발끈을 매기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대선 당시 홍준표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언주 전 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것을 언급하면서 “홍 시장님의 보수 감별 능력도 이제 빛을 바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수 감별사는 이제 그만 하시고 우리 당의 원로답게 조용히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도 적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러시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가 늘면 노령인구의 고통스러운 생명만 연장할 뿐이다’는 취지의 의사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사 유튜버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발언은 2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의사가 지난 22일 올린 영상의 일부 내용이다. 영상에서 의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며 의대 증원이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논란의 발언은 영상 끝에 나왔다. 그는 “지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인간이 어떻게 늙어서 어떻게 죽어가는지 잘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년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건 의사가 아니라 간병인이다”라며 “의사가 많으면 고통스러운 삶이 연장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누리꾼들 사이 논쟁 거리가 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 무슨 궤변이냐” “저 선생 재활의학과이던데 그래서 할 수 있는 소리 같다. 재활 병원 가보면 진짜 생지옥임”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국에 저럼 멘트를 하는 건 아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의료 공백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80대 여성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갔지만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고 53분 만에야 겨우 대전의 한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에 도착했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의사 단체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6일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가 오는 29일을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조만간 집단행동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행정·사법처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나온다.

배달 주문 과정에서 특정 식자재를 빼달라고 한 뒤, 식당이 이를 깜빡하고 지키지 못하면 새롭게 배달되는 음식까지 모두 두 번의 배달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일종의 ‘배달 꿀팁’이 맘카페를 통해 공유돼 자영업자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맘카페 댓글 보고 충격받았다’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 A 씨는 “맘카페 한 댓글에서 봤는데 배달시킬 때 '버섯 빼달라'고 적는 게 배달꿀팁이라고 하더라”라며 “그러면 두 번에 한 번 정도는 넣고 조리해와서 다시 해달라 하면 두 번 먹을 수 있다고 했다. 물론 넣은 가게 잘못이지만 똑똑한 건지 소름 돋는다”고 적었다. 글을 접한 자영업자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 자영업자는 “암묵적으로 저렇게 한다는데 저도 요청사항에서 저런 내용 많이 봤다”며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야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결국 자기 아이에게 돌아간다. 없어도 정직하게 살아라”, “믿을 수 없다. 저게 사실이냐”, “캡처한 내용이 아니면 믿기 어렵다”는 댓글도 보였다. 이에 A 씨는 “댓글에서 본 거다. 믿기 어려우면 상상해서 지어낸 거라고 생각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병역 미필 전공의,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 입영해야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바퀴가 빠지면서 반대쪽 차선을 주행중이던 관광버스로 돌진,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분쯤 경부고속도로 안성부근에서 서울방향으로 달리던 25톤 트레일러의 뒤편 타이어 1개가 분리됐다. 빠진 타이어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관광버스 앞 유리를 깨고 들어가 운전기사와 운전사 대각선 뒤편 좌석에 앉은 승객을 타격했다. 이 사고로 타이어에 맞은 운전기사 A(61세)씨와 승객 B(60세)씨가 숨졌고, 다른 승객 13명이 중경상(중상2명)을 입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은 부상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했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자 C(69세)씨를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돌입한 가운데 6년 전 방영한 드라마 대사가 최근 재조명되고 있다.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은 26일 기준 유튜브에서 약 6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영상에는 지난 2018년 방영한 JTBC 드라마 ‘라이프’의 한 장면이 담겼다. 이 드라마는 종합병원의 행정과 이면에 있던 사회적 문제를 그렸다. 드라마에선 기업이 대학을 인수하고 대학병원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그 과정에서 구승효(조승우)는 지방의료원 활성화를 명분으로 병원 일부 과를 지방으로 옮기려고 한다. 이에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직접 이들과 논쟁한다. 극 중 대학병원 사장으로 부임한 구승효가 의료진들이 모인 강당에서 “아이고, 많이들 모이셨네. 그럼 지금 환자들은 누가?”라고 묻자 “필수인원 남겨 뒀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구승효는 “강원도에서 아이를 낳으면 중국에서보다 산모가 더 많이 죽는다는 기사 사실입니까?”라고 산부인과장에게 질문한다. 이에 산부인과장은 “사실이고 저희도 매우 안타깝지만, 이 세상 모든 의료문제를 우리 손으로 풀순 없는거 아니냐”며 “사장님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갑자기 (사장님더러) 지방을 가라고 하면 갈거냐?”고 따진다. 이에 구승효는 “나라면 남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간다. 수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의 2배가 넘는 엄마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면서 왜 안가냐?”고 질문한다. 이어 “만약 일반 회사라면 일부 사업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말에 벌써 지방가서 자기 살집 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는다. 그러자 의사들은 “우리가 일반 회사원하고 같냐?”고 되묻는다. 조승우는 “그러면 뭐가 그렇게 다르냐”며 답답한 속 마음을 드러낸다.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던 해당 장면은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극중 조승우 배우가 인용하는 통계는 과거 실제 화제가 됐던 통계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7~2008년도 기준 강원도는 신생아 10만명 당 산모 사망(모성사망비)이 34.6명으로 전국 평균 2배가 넘었다. 이는 40명 수준인 중국과 맞먹는 수준이었고 서울(10.8명)보다 3배 이상 많아 비판이 이어졌다. 2019년 전국 평균 모성사망비 역시 9.9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6명인데 비해 강원도 모성사망비는 24.1명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