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떨어져 살던 친딸을 만나 강제추행해 극단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 딸인 B씨(당시 21세)에게 연락해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만나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신체접촉을 거부하자,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전한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A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B씨는 같은 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씨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라고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현장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현장에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한 간호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직장인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간호사가 인턴 업무까지 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서울의 대형병원 간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 인력이 부족하니까 인턴 업무가 간호사에게 떠넘겨졌다”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들이 환자 컴플레인과 의사 업무를 덮어쓰는 중인데, 환자가 잘못될 경우 간호사가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 “우리 병원에 중환자가 많은데, 환자들을 놔두고 나가버리면 죽이는 거나 다름없다”면서 “전공의까지 없는 상태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큰일이다. 바로 처방하러 달려올 사람이 없어서 약도 못 준다”고 덧붙였다. 의사 파업에 대해 A씨는 “파업하려는 이유는 알겠지만, 최소한 파업을 했을 때 병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내놓고 나가야 했다”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손흥민(토트넘)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직접 만나 갈등을 푼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한 카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손흥민을 전속모델로 발탁한 ‘메가커피’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아르바이트생들 힘내야 할 것 같은 카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먹어서 응원해야 한다”면서 손흥민의 메가커피 광고 사진을 게재했다. 앞서 지난 3일 한국 대표팀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호주와의 8강전을 치른 이후부터 엑스(구 트위터)에 ‘메가MGC커피’ 아르바이트생들의 인증샷이 대거 게재됐다. 손흥민이 페널티킥 찬스를 얻어내 황희찬의 동점 골을 끌어낸 데 이어 연장전 프리킥으로 극적인 역전 골까지 터뜨리자 메가커피 쿠폰 발급 페이지에 4만명 이상의 대기자가 발생하는 등 대기 행렬이 이어졌다. 당시 아르바이트생들은 게시물에 ‘손흥민씨’라고 적으며 싱크대에 음료수잔이 가득 쌓인 모습을 촬영해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달 메가MGC커피가 출시한 딸기 시즌 음료의 경우 자체 경쟁력에 손흥민의 브랜드 파워가 더해지면서 출시 26일 만에 누적 판매량이 147만잔을 돌파했다. 손흥민이 이강인과의 ‘화해샷’을 올릴 때 착용했던 회색 맨투맨 티셔츠도 화제다. 이 맨투맨 티셔츠는 손흥민이 직접 만든 노스세븐(NOS7) 브랜드 제품이다. 노스세븐 홈페이지 등에서 판매되는데 현재 품절됐다. 제품 가격은 9만7000원이다. 손흥민은 지난해 자신의 이름과 등번호를 딴 개인 브랜드 ‘NOS7’을 론칭했다. 'Nothing, Ordinary Sunday'의 약자이자 유니폼에 새겨진 영문명 ‘SON’을 뒤집어 이름 지었다. 패션 제품은 물론 음료, 통신기기 등을 만들어 판다. 축구팬들 사이에선 알려졌지만 대중적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았는데 이번에 ‘손흥민 효과’를 톡톡히 봤다. 한편, 이날 이강인은 영국 런던으로 찾아가 손흥민에게 직접 사과했다고 밝히며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다. 손흥민 역시 이강인의 성장을 위해 특별히 보살피겠다고 다짐하는 글을 올리며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아울러 팬들에게 이강인을 향한 지나친 비판은 삼갈 것을 부탁했다.

전공의 대규모 사직으로 의료 현장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현재 30대 중반 전문의가 받는 연봉 수준을 공개하며 연봉을 적정 수준으로 맞추면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의사 수를 2000명을 늘려도 의사와 다른 직업 사이 격차는 계속해서 커진다”고 반박했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20일 MBC ‘100분 토론’에서 “2019년에 2억원 남짓하던 지금 종합병원 봉직의(월급의사) 연봉이 최근에 3억~4억원까지 올랐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80시간을 일한다고 한다. 대학병원은 PA라는 간호사 위주의 진료 보조 인력을 2만명 가까이 쓰고 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그럴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증원에 따른 이공계 블랙홀 우려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를 마친 뒤 군대까지 다녀오면 35살 무렵이 되는데, 34살에 전문의가 돼서 받는 연봉이 3억~4억이다. 반면 대기업에 들어가면 35살 과장 연봉이 1억 남짓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부 잘해서 대기업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1억 밖에 못 벌면 누구나 의대 가고 싶어 하지 않겠나. 의대 쏠림의 근본적 원인은 의사 수입이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게 의대 쏠림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며 “의대 증원에 따른 이공계 학생들의 의대 쏠림이라는 일시적 현상을 문제 삼는 것은 문제의 근본을 덮고 표면적인 증상만 해결하겠다는 방식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김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 교수는 “정부는 의사인력이 늘어나면 의사가 아닌 직업 사이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한예방의학회의 의뢰에 따라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의료시장의 성장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60% 증원을 통해 의사 수를 2000명을 늘려도 의사와 다른 직업 사이 격차는 계속해서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공계 의대 쏠림은 의사 수입 감소보다는 이공계에 대한 투자와 지속적인 R&D 유치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이제는 정부가 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도, 국민건강보험도 5~10년 뒤에는 재정 적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헸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가 국민에게 ‘지속 가능성을 봐서 이제 우리 재정은 버티기가 더 이상 어렵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도 의료 이용을 줄여야 한다. 예전만큼 '경증 질환으로는 쉽게 병원에 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 이런 국민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가 없다는 것이 아쉽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어떤 정권에서도 성공한 적이 없지만,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이는 데 성공한 정부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속보] 야권 비례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 내달 3일 창당

비례대표 신당 창당(가칭 조국신당)을 준비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가 의사 면허 포기한 것과 관련해 솔직한 심경을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9일 방송된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과거로 돌아가도 장관직을 맡겠나”라는 질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맡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역사를 바꿀 수 없고 역사에 가정이 없지만 이런 결과를 알았을 때 어떤 사람이 또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그걸 맡겠는가”라며 “돌이킬 수 없지만 그런 심정이다”고 설명했다. 조 전장관은 딸의 의사 면허 반납과 관련해 “딸의 변호인들은 ‘의사 자격과 관련해 끝까지 소송을 해야 한다’고 했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문제의 표창장이 입학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발표문을 냈다”며 “변호사들이 ‘끝까지 소송을 가자’고 했지만 민이 오랜 고민 끝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딸이 ‘아빠, 1심, 2심, 3심 가게 되면 끝도 없을 것 같고 그동안 난 새로운 일을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고 했다”며 “딸이 ‘긴 시간 노력이 아깝지만 단박에 정리하고 새 길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목이 울컥하고 속도 쓰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나 “딸의 결정을 존중했고 지금은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새로운 직장 또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여러모로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응원했다. 앞서 조민씨의 의사 면허는 지난해 7월 12일부로 취소됐다. 조씨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딸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가 확정된 후 부산대와 고려대는 지난해 4월 각각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조씨는 항소를 최종 포기하며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됐고 복지부도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완료했다.

수요일인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온다. 아침 기온이 내려가 서울을 포함해 중부와 경북권 등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며 쌓이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6시 경기 연천과 포천, 가평, 파주에 대설주의보를 발표했다. 강원산지에는 대설경보가 발효됐으며 경기북부내륙·남동부와 강원내륙, 충북북부까지 대설특보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예상 적설량은 △서울·인천·경기남서부·서해5도 1~5㎝ △경기북부·남동부 3~8㎝(많은 곳 경기북동부 10㎝ 이상) △충청권 1~8㎝ △경북북동산지 10~40㎝(많은 곳 50㎝ 이상) △경북북부동해안 10~20㎝ △경상권 내륙 1~5㎝(지리산 부근 3~8㎝) △전라권 1~5㎝ △울릉도·독도 5~15㎝ 등이다. 강원 산지에는 30~50㎝(많은 곳 60㎝ 이상), 강원동해안 20~40㎝(많은 곳 50㎝ 이상), 강원내륙 5~10㎝ 등의 적설량이 예상된다. 21, 22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15㎜ △강원동해안·강원산지 30~80㎜ △강원내륙 5~20㎜ △충청권 10~30㎜ △광주·전남 20~60㎜ △전북 10~40㎜ △경북동해안 30~80㎜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내륙 10~60㎜ △울릉도·독도 10~30㎜ △제주 30~80㎜ 등이다. 기상청은 무거운 눈에 의해 축사와 비닐하우스, 약한 구조물이 붕괴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지속되면서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낮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0~8도, 낮 최고기온은 2~1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3도, 춘천 3도, 강릉 2도, 청주 5도, 대전 5도, 전주 8도, 광주 8도, 대구 5도, 부산 8도, 제주 1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3도, 수원 4도, 춘천 4도, 강릉 2도, 청주 6도, 대전 6도, 전주 9도, 광주 9도, 대구 6도, 부산 10도, 제주 16도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산지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속보] 복지부 “전공의 757명에게 업무개시명령 발령”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차관이 브리핑에서 의사를 ‘의새’로 잘못 발음해 논란이 번지고 있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오후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고 말했는데, ‘의사’가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인 ‘의새’로 들렸다는 것이다. 통상 특정 직업 뒤에 붙는 ‘-새’는 비하 표현으로 여겨진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정부의 억압에 저항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마치 국민과 환자들에 대한 위협인 것처럼 호도하는 복지부 차관의 언행에 참을 수 없는 굴욕감마저 느끼고 있다”며 “차관은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의사들을 비하하는 '의새'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믿고 싶다. 만약 그러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면 책임있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지 않은 것이므로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을 고발하는 일도 벌어졌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명을 살리는 의사를 저열한 욕을 동원해 모욕한 복지부차관 박민수를 서울경찰청에 모욕죄로 형사고소했다”는 글을 올렸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이런 지적에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이 아닌 해외의 의사에 대해 말하는 대목이었고, 브리핑 중 의사를 많이 언급했는데 딱 1번 발음이 잘못 나온 것”이라며 “차관이 격무에 시달려 체력이 떨어지며 실수한 것을 두고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기자단에 “전혀 고의성이 없음을 달려드린다. 저희가 브리핑을 앞두고 (언론에) 공유해 드린 브리핑문만 살펴봐도 잘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금값 폭락을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미국 경제가 대공황과 전쟁 리스크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금 매수’를 추천한 것과 대조된다. 지난 15일(현지시간) 기요사키는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금 가격이 높은 확률로 온스당 1200달러 아래로 추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 은, 비트코인 강세론자로 알려진 기요사키는 지난해 수차례 금 투자를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금 가격이 온스당 2100달러를 돌파한 뒤 370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금 강세론 전망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요사키의 예견이 항상 맞았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이맘때 글로벌 경기침체를 이야기하면서 금과 은 등이 투자상품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예견했지만, 불과 2주 만에 금, 은 가격이 폭락하기도 했다. 기요사키는 연준에 대한 맹비난도 이어갔다. 그는 “미국 경제를 파괴하고 중산층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연준이다”라고 강조하며 연준을 ‘범죄 집단(Criminal Organization)’에 비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