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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군 복무 추납 신청 4년간 급증…보험료 2.2배 받는 효과
군 복무 기간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사람들이 최근 4년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납 증가세는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우거나,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군 복무 추납 신청자는 2020년 1210명, 2021년 2512명, 2022년 3586명, 2023년 2438명 등이다. 4년간 총 9746명으로, 1만명에 육박했다. 추납 제도가 도입된 1994년 4월부터 2019년까지 21년간 340명에 불과했는데, 최근 4년간 29배나 급증한 것이다. 추후 납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군 복무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납부 예외)의 보험료를 다음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실제로 군 복무 추납 시행 첫해인 1999년 신청자는 1명이었고 2001년, 20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에는 1명도 없을 정도로 신청자가 저조했다. 대부분 병역의무를 지는 남성에게 군 복무 추납 기회가 있지만, 2019년까지만 해도 추납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 유명무실하다시피 했던 셈이다. 하지만 군 복무 추납제도가 서서히 알려지면서 신청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군 복무 추납을 하면 추납한 보험료 대비 2배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컨데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10년간(2021년 1월∼2030년 12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군 복무기간 2년을 추납하면,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는 648만원(300만원×9%×24개월)이다. 이 직장인은 군 복무 추납으로, 65세부터 매달 받을 연금액이 월 28만6680원에서 월 34만6920원으로 증가한다.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군 복무 추납하지 않을 때보다 1445만7600원을 더 받게 된다.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648만원)의 2.2배를 받는 것이다.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이면 육·해·공 관계없이, 현역·단기 복무 관계없이 본인이 원할 때 아무 때나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1월 1일 도입된 탓에 그 이전 기간은 추납할 수 없다.
2024.02.05 15:12:57
기재부 “담뱃값 인상 전혀 검토 안 해, 총선 이후에도 안 올린다”
정부는 5일 일각에서 제기된 담뱃값 인상설에 대해 “담뱃값을 인상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에서 “정부는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비롯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관련업계와 언론 등에서는 개별소비세율 인상 등 담뱃값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담배 가격이 9년째 동결돼 있으며, 최근 부족한 세수를 메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총선 이후 정부가 담배가격이 1만원까지 오를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기재부는 “총선 이후에도 담뱃값 인상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인상설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기재부 간부회의에서도 정부가 입장을 명확히 했음에도 계속해서 인상설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담배업계에도 인상 계획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만간 담배업계 관계자 간담회를 기재부 주관으로 소집해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예정”이라며 “왜 인상설이 나오는지 들어보고,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2.05 13:24:06
만우절 장난 아니다…팔도비빔면 ‘봄 에디션’ 한정 출시
팔도는 ‘팔도비빔면 봄에디션’을 200만개 한정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비빔면 봄에디션에는 딸기스프(5g)가 들어있다. 팔도 관계자는 “조리 시 이를 추가하면 매콤·새콤·달콤한 팔도비빔면에 상큼한 딸기 맛과 향이 더해진다”며 “지난해 SNS에서 화제였던 만우절 '딸기비빔면'에서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정판 제품 디자인에는 봄과 관련된 딸기, 벚꽃 등의 이미지를 적용했다. 한편 1984년 출시된 팔도비빔면은 올해 출시 40주년을 맞았다. 누적 판매량은 18억개에 달한다.
2024.02.05 12:00:00
조민, 결혼식장 구했다…“장소는 명동성당, 날짜도 확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결혼을 발표한 가운데 결혼식 장소를 공개했다. 조씨는 4일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에 게재한 ‘우리 올해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올해 하반기 결혼 준비 과정을 공개했다. 조씨는 “어디 가는 길이냐”는 남자 친구의 질문에 “저희는 지금 성당에 가고 있다. 약혼했다. 결혼식 날짜 추첨하러 간다. 다시 생각해도 너무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어떤 날 결혼할지 모른다”면서도 “확실한 건 오늘 떨어지면 내년에 하게 된다는 거다. 성공하면 올해 하반기, 떨어지면 다시 시도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제 유튜브 첫 구독자가 누군지 저는 안다고 예전 영상에서 말한 적 있다. 그게 바로 이 사람이다. 영상 시작도 안 했는데 자꾸 구독하겠다고 하더라”라며 첫 구독자가 남자 친구라는 사실을 밝혔다. 남자 친구는 “초반에 (유튜브가) 잘 안될까 봐 영상 10번씩 보고 그랬다”고 했다. 조민은 “그래서 되게 고마웠다. 그때 영상 한 개도 없고 채널만 만들어서 유튜브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구독해 준다고 그랬다. 한동안 구독자 1이었다. 그게 바로 제 남자 친구다”라며 고마워했다. 두 사람이 도착한 장소는 명동성당이었다. 두 사람은 번호표는 260번을 받았다. 조민은 “준비물이 2가지가 있다. 현금 50만원이랑 교적 증명서가 필요하다. 2개 있으면 좋은데 1개만 있어도 등록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명동성당을 결혼식 장소로 정하는 이유에 대해 “둘 다 가톨릭 신자라 성당에서 결혼하기로 했다”며 “성당 결혼의 장점이 곧 단점인데, 예식을 하는데 제한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처럼 이것저것 결정하는 걸 싫어하거나 해주는 대로 해도 된다는 주의면 성당이 편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 로망이 있다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명동성당의 경우 화분, 꽃바구니, 쌀 화환은 가능하다”며 “쌀 화환이 좋을 거 같다. 불우이웃을 돕는 목적으로 기부하면 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날 조씨는 명동성당 파밀리아 채플로 혼인 예약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인기 있는 날짜가 다 마감됐다”며 “대성당은 다 마감된 거 같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조씨는 구독자를 향해 “우리 결혼한다. 기분이 계속 좋다. 저희는 이제 데이트하러 가보겠다. 커피도 먹고 딤섬 먹을 거다”며 웃었다.
2024.02.05 10:38:09
“왜 내 신발 신어”…술 취해 남의 집 들어가 이웃 살해한 60대
만취 상태에서 남의 집에 잘못 들어가 시비 끝에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협박,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25일 인천 부평구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집에서 소주 2병과 막걸리 1병을 마셨고 이후 아파트의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신 다음 밖으로 나오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잘못 신었다. 이후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씨의 집에 들어가 B씨의 신발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신고 나오던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에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 측이 “재발성 우울병장애,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도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주취 상태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자신에게 음주로 인한 폭력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질타했다. 2심은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협박,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사건을 병합 심리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4.02.05 09:35:05
[속보] 이재명 만난 文 “총선, 민생경제 회복 마지막 기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소재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지도부와 문 전 대통령의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위해 단결하자’고 했다”며 “문 전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민생을 방치하고 통합을 도외시한 현 정국에 안타까워하며 ‘이번 총선에서 무엇보다 함께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낮 12시5분쯤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예방해 30여분간 단독 회담을 하고, 이어 지도부와 함께 오찬을 가졌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총선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반드시 회복하는 게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총선 승리가 시대적 소명이며 단합이 중요하다”며 “승리에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2024.02.04 14:54:53
“킁킁대며 안기고 무릎에 폭”…30분에 2만원인데 인기 폭발한 日카페
일본에서 개량한 마이크로돼지와 시간을 보내 ‘돼지 카페’가 인기를 끌고 있다. 개량된 품종의 ‘미니 돼지’(미니 피그, 마이크로 피그)를 애완동물처럼 만지고 함께 노는 카페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AP 통신은 '트렌디한 일본 카페에서 마이크로돼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최근 일본의 돼지 카페 열풍을 조명했다. 돼지 카페는 일본에서 처음 문을 연 ‘미피그 카페’가 대표적이다. 미피그 카페는 2019년 반려동물로서 돼지의 역할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했다. 현재 미피그 카페는 도쿄 메구로점, 하라주쿠점 등 일본 전국에 10개의 지점이 있다. 사람들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 말에 두 곳이 더 오픈할 예정이다. 방문 전 사전 예약이 필수며, 돼지 카페 이용료는 30분 기준 약 1870엔(기본 입장료 770엔 포함)으로 한화로 약 1만7000원에 달해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인기몰이 중이다. 이 카페에서는 약 20만엔(한화 약 180만원)으로 반려 돼지를 구매할 수도 있다. 통신에 따르면 카페의 돼지들은 카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냄새가 잘 나지 않는다. 화장실도 스스로 갈 수 있도록 훈련돼 있다. 외로움을 잘 타는 특징 탓에 사람의 무릎에 자주 올라가고, 훈련을 받아 앉기나 스핀과 같은 묘기도 부릴 수 있다고 한다. 한 돼지 카페 관계자는 “돼지들은 가끔 코를 킁킁거리지만 의외로 조용하다. 또 매우 청결하고 냄새도 잘 나지 않는다”며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돼지들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부타(ぶた·일본어로 돼지)상’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어필하고 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은 “일본 여행을 오면 유명 관광지도 가지만 이 돼지 카페를 꼭 방문한다”고 전했다.
2024.02.04 11:44:18
[속보] 시리아 “미군 공습으로 민간·군 사망, 재산 피해 발생”<AP>
시리아 “미군 공습으로 민간·군 사망, 재산피해 발생”<AP>
2024.02.03 16:31:17
[속보] 신임 대법관 후보 엄상필·신숙희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 판사(55·사법연수원 23기·왼쪽 사진)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 판사·54·사법연수원 25기·오른쪽 사)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후임 절차가 시작된다. 엄 부장 판사는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신 상임위원은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2024.02.02 18:50:45
[속보] 최상목 “국제 유가 재상승에 2~3월 물가 3% 안팎 상승할 수도”
최상목 “국제유가 재상승에 2~3월 물가 3% 내외 상승할수도”
2024.02.02 09: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