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함정에서 40대 부사관이 상관인 20대 여성 장교를 성추행했다가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는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부사관 A(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13일 정박 중인 함정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B씨 어깨와 손목 등을 여러 차례 만진 데 이어 B씨를 기관실로 끌고 가 의자에 강제로 앉힌 뒤 얼굴을 들이대며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의 말을 했다. A씨는 이후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자, ‘B씨가 여성임을 이용해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는 등 2차 가해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사관이 장교를 추행한 이 사건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 뿐만 아니라 군 기강까지 현저히 저해한 것”이라며 “피해자는 장교로서 상당한 모욕감을 받았고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공탁금에 불쾌하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62·사법연수원 23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의 직권 행사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토록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이규원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 권한을 갖지 않았고, 당시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해 사후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이 연구위원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있던 만큼 그의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충북 옥천에서 축사를 탈출해 산으로 달아났던 송아지가 드론을 투입한 포획작전 끝에 12일 만에 주인 품으로 돌아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옥천군 안내면에서 축산업을 하는 김모(58)씨는 지난 12일 인근 농가에서 구입한 송아지를 축사에 몰아넣던 중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차량에서 내려오던 생후 15개월된 암송아지 1마리가 갑자기 날뛰면서 산속으로 달아난 것이다. 소의 습성상 멀리 달아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 김씨는 직접 찾아나섰지만 송아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씨는 이 저문 뒤에는 축사의 불을 환하게 밝힌 채 기다렸다고 한다. 이튿날부터 김씨의 가족과 친구, 마을 주민이 총동원된 수색이 시작됐다. 김씨 축사 주변은 온통 산림이라 송아지는 산속 어딘가에 숨어있는 게 분명했다. 굴레(재갈을 물려 얽어맨 줄)까지 채워진 상태라 위치만 확인되면 어렵지 않게 포획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열흘 넘는 수색에도 송아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까지 몰아치자 송아지의 안위를 걱정한 김씨는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마침내 4일 오전 옥천군이 투입한 드론이 축사로부터 약 1.6㎞ 떨어진 산 중턱에서 송아지를 발견했다. 김씨 일행이 한달음에 그곳으로 달려갔지만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눈과 낙엽, 몸조차 지탱하기 어려운 급경사 등으로 접근에 실패했다. 결국 안내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공무원 등 40여명이 소집돼 대대적인 포획작전이 전개됐고, 산 아래로 몰려 내려온 송아지는 2시간여만에 무사히 구조됐다. 포획 당시 송아지는 발목 등 여러 곳에 상처가 있고 매우 야윈 상태였다. 김씨는 “재갈까지 채워진 송아지가 눈 덮인 산속에서 어떻게 혹한을 견뎠는지 놀랍고 안타깝기만 하다”며 “구조된 송아지는 다행히 사료를 잘 먹는 등 건강에는 이상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혹한 속에서 구조작업에 나서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한 노인이 37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자녀가 아닌 반려동물에게 상속하기로 결정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매체를 인용해 상하이에 사는 할머니 류모 씨가 몇 년 전 세 자녀 앞으로 유산을 남기는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최근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류씨는 자녀들이 평소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심지어 그가 아팠을 때 찾아오거나 돌보지 않자 최근 마음을 바꿔 유언장을 고쳐 썼다. 그는 반려견과 반려묘만이 자신의 곁을 지켰다면서 반려동물에 2000만위안(약 37억원)의 재산을 상속하고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변경했다고 한다. 류씨는 그러면서 자신이 죽은 후에 반려동물과 이들의 새끼들을 돌보는 데 자신의 모든 유산이 사용돼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 동물병원을 유산 관리자로 지명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반려동물을 돌보도록 했다. 류씨는 전 재산을 반려동물에 직접 상속하고 싶어 했지만, 이는 중국에서는 불법이라고 베이징 유산등록센터는 말했다. 천씨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있다”며 “우리는 반려동물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동물병원을 감독할 믿을만한 사람을 임명하라고 그녀에게 조언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SCMP는 류씨 이야기가 중국 온라인에서 상속, 가족 문제와 관련해 화제가 됐다며 “잘했다. 내 딸이 미래에 나를 나쁘게 대하면 나 역시 집을 다른 사람에게 남길 것” 등의 댓글이 올라왔다고 소개했다.

공지영 작가가 자신이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며 공격을 이어갔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자 진 교수는 “이제라도 ‘공지영’으로 돌아와 반갑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진 교수는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진 교수 사과에 대해 “뭐 사과까지 할 일은 아니다"라며 “이제라도 ‘공지영’으로 되돌아왔으면 그것만으로도 반가운 일”이라고 전했다. 앞서 3년 만에 신간을 출간한 공 작가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열렬하게 옹호했던 한 사람이 내가 이전까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며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 했다. 꽤 오래 친분이 있었기에 배신감은 더 컸다”라고 말했다. 공 작가는 “욕을 먹으면서도 그를 감쌌던 건 당시로선 나름의 애국이고 희생이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구나 싶었다”라며 “나중에 과오가 드러났을 때 그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실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공 작가는 조국 사태 때 ‘조국 지킴이’를 자처하며 검찰·언론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공 작가는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과 관련해 SNS 설전을 벌인 진 교수에게도 "미안해 죽겠다"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공 작가는 지난 2019년 진 교수가 조 전 장관 임명에 찬성한 정의당을 탈당한 데 대해 강한 반감을 표했다. 당시 공 작가는 진 교수가 서울대 강연을 통해 “조국 전 장관 자녀가 동양대에서 인턴을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듯하다"라고 말하자 “이 사람이 선생인가”라며 “조국 부부의 심적 충격이 더 걱정된다. 내 친구가 나도 아니고 내 아들을 공개적으로 비하했다면…”이라고 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햄버거집에서 소개팅을 하며 햄버거를 하나 시켜 상대와 나눠 먹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일부 누리꾼의 빈축을 샀다. 이들은 김 의원이 “가난 코스프레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최근 커뮤니티에 ‘소개팅 첫 만남 장소로 돈가스집을 고른 남성이 너무 싫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며 “반성한다. 3호선 고속터미널역 수제 햄버거집에서 소개팅했다. 너무 크기도 하고, 약간 비싸서 하나 시켜서 나눠 먹었다. 들어가면서 얼마나 욕하셨을지”라고 적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소개팅 첫 만남 장소로 돈가스집을 고른 남성이 싫다’는 사연은 “알고 계신 맛집 아무 데나 좋다”며 소개팅 장소를 골라달라고 한 여성 A씨가 “돈가스를 좋아하냐”고 질문을 받자 불쾌해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은 김 의원의 게시물에 반감을 표했다.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의혹과 맞물려 ‘가난 코스프레’로 비춰진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가상 화폐 누적 거래 규모 1256억 원 가운데 김 의원 거래량이 1118억 원으로 약 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논란이 확산하자 김 의원은 “거래 금액은 사고 팔았던 금액과 손실, 수익 등을 모두 합해 누적된 개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같은날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 딸 정유라씨는 김 의원의 엑스 캡처 글을 갈무리해 올리며 “진짜 가지가지 한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 코인 60억 이모가 이게 맞냐”며 “처음 보는 사이에 햄버거 나눠 먹자고 하는 건 소개팅 주선자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과거에도 김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근검절약하는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줬다.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매일 라면만 먹는다” “3만7000원 주고 산 운동화에 구멍이 났다” 등 발언을 한 바 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10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주차장에서 약 2km 구간에 걸쳐 음주운전했다. 그러다 인근 도로에서 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에게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1%에 달했다. A 씨는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관에 평소 외우고 다니던 3살 차이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 불러줬고. 경찰은 그대로 휴대용정보단말기에 단속 내역을 입력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러나 뒷날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신분 도용 사실을 알리며 자수했다. 그는 2016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확정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음주 단속 과정에서 친언니인 척 서명·사문서 위조해 수사기관을 기망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실이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수산물특화시장 상인들의 분노에 해명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들을 위로했다. 또 화재 진압을 위해 고생한 소방관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20분 정도 현장에 머물다 대통령 전용열차를 타고 상경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장에 나온 150여 명의 피해 상인들은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눈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현장을 떠난 뒤 2층에 머물고 있던 상인들 사이에서 큰 불만이 나왔다. “대통령의 지원 대책을 듣기 위해 눈 맞으며 기다렸는데 얼굴도 보지 못했다” “위로 한마디도 없냐”는 것이다. 야당도 이번 사태를 ‘정치쇼’라고 규정하고 피해 상인들을 배경으로 사진만 찍었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한동훈 ‘브로맨스 화해쇼’가 급했다지만 잿더미가 된 시장과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을 배경으로 삼을 생각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강 대변인은 “국민의 아픔은 윤석열·한동훈 정치쇼를 위한 무대와 소품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울부짖음을 발로 찬 윤 대통령은 오늘의 대가를 혹독하게, 고통스럽게 치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인과 주민이 엉킨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인 대표를 통해 현장에서 (상인들이) 대통령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인원을 파악해 달라고 했다”고 했다. 또 “현장에서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건지 직접 이야기를 드리고 위로의 말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공지를 통해서도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안내로 상가동 1층에서 피해 상인 대표들을 만나 화재로 인한 고충과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현장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운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지원을 하는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불만을 제기한 2층에 머물고 있던 상인들에는 대통령이 직접 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도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주민들로 가득차 경호상의 문제로 이동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또 김태흠 지사가 따로 2층에 머물던 상인들을 만나 지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떠난 뒤 2층에 있던 상인들과 만났다”며 “이 자리에서 지원 금액과 시기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원책을 들은 상인들이 내용에 박수를 쳤다”며 상인들의 불만을 충분히 해소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충남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후 화재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인근 상가 1층 로비에서 상인 대표를 만나 “명절을 앞두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냐. 여러분들이 바로 영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장동혁 사무총장, 정진석 의원, 홍문표 의원, 정희용 의원, 김형동 의원 등이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윤 대통령 등과 함께 피해 상황 보고를 받고 현장을 둘러봤다. 현장에는 약 150명의 상인들이 모여 윤 대통령 방문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상인 대표 등과 면담을 마치면서 “힘드시겠지만 명절 잘 쇠시고 정부를 믿어달라”고 했다. 이후 소방대원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옷차림을 보니 마치 전투 현장의 군인 같다”며 “밤새 고생이 많았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또 “화재를 진압할 때 여러분 안전이 중요하다”며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장비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여러분도 항상 안전에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 서천군 특화시장에서 전날 오후 10시50분쯤 화재가 발생, 점포 227곳이 전소됐다.

[속보] 尹, 서천시장 화재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여부 즉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