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1심서 ×명예훼손 무죄’ “정대협이 위안부 진술 강요” 명예훼손 혐의 인정돼 ‘벌금 200만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강원 2024 조직위)가 참가 선수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학부모 단체는 우려를 표명했다. 강원 2024 조직위는 지난 19일 의무팀이 콘돔 3000개를 확보해 강릉원주대 선수촌(2500개), 정선 하이원 선수촌(500개)에 나눠 배포했다고 밝혔다. 3000개 중 2500개는 강릉 선수촌, 500개는 정선 선수촌에 배포했으며 각 선수촌 의무실 창구에 비치해 선수들이 필요할 때 가져갈 수 있게 했다. 청소년 올림픽에서 콘돔이 배포되는 것이 낯선 광경은 아니다. 앞서 2018 부에노스 아이레스 하계 청소년 올림픽과 2020 스위스 로잔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도 콘돔을 선수촌에서 무상 제공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청소년올림픽 참가자들에게도 당연히 콘돔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소년올림픽에서 콘돔 배포를 지켜본 IOC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도) 당연히 나눠줘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학부모단체는 크게 반발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기르기 위한 장이 되어야 할 청소년올림픽에서 콘돔을 나누어주는 것이야말로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IOC가 청소년에게 콘돔을 나눠주며 호기심 많은 십대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며, 이러한 일이 되풀이된다면 청소년올림픽은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올림픽에서 가장 먼저 선수들에게 콘돔을 나눠준 대회는 1988년 서울 하계 올림픽이다. 이후 콘돔 배포는 동·하계 대회를 막론하고 올림픽의 전통이 됐다. 콘돔은 대회 기간 안전한 성생활을 위한 용도 외에도 대회 후 집으로 가지고 가서 지인들에게 나눠주라는 선물용의 의미도 담고 있다.

항우울제를 장기간 사용하면 신체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바스(Bath) 대학의 캐서린 버튼 심리학 교수 연구팀이 지난 1년 사이에 프로작 등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계열의 신세대 항우울제를 복용하다 끊은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HealthDay News)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구팀은 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은 항우울제를 끊은 후 피로, 다한증 같은 신체적 금단증상만 아니라 정서-인지-사회 기능 장애 등 정신적 금단증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금단증상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대답했다. 투약 중단 후에는 성격이 급해지면서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터뜨리는 일이 잦았다고 이들은 말했다.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은 감정에 휩싸이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다. 항우울제를 먹고 있을 때는 감정이 가라앉았는데 약을 끊은 후로는 감정이 더 격해졌다고 그들은 전했다. 또 이따금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왔다고 했다. 약을 끊은 뒤로는 그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옛날 기억들이 몰려왔다는 것이다. 전에는 많은 생각들을 눌러두었는데 항우울제를 끊은 뒤로는 마치 내 몸이 자극이나 생각 자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재조정하는 듯했다고 그들은 말했다. 그러면서 "친구와 외출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었다. 즐거운 기분이 아니라 끌려 나가는 것 같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러한 금단증상은 항우울제를 끊은 후 며칠 또는 몇 주 동안이 가장 심했으며 몇 달 후에도 계속됐다. 그러나 항우울제를 갑자기 단번에 끊지 않고 서서히 끊으면 이러한 금단증상이 덜 하고 감당할만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우울증이 있으면 가족이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기 마련인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미리 대비하면 항우울제 중단으로 인한 금단증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이 연구 결과는 '헬스 익스펙테이션'(Health Expectations) 최신호에 발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개 사육 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마련하고 다음 달 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에 대한 조치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2027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새롭게 관련 시설을 운영하거나 개고기를 도축해 판매할 수 없다. 농식품부는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6개월 이내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하게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기한 내에 수정·보완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10일 간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전날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발족했다.

딸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딸 몰래 사위에게 전세자금 3억원을 빌려준 장인의 사연이 공개됐다. 그는 딸부부 이혼소송 소식을 접한 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최근 정년퇴직을 한 남성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는 “2년 전 사위가 제게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사위가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전세자금으로 모은 돈을 사업에 다 썼다고 했다”며 “딸이 알게 되면 가정이 파탄 날 수 있으니 염치없지만 제게 전세자금 3억원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했다. 이어 “고심 끝에 딸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 놓은 돈(2억원)을 내어줬다”며 “사위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건설경기도 곧 회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 뒤,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던 딸이 손녀들과 짐을 싸서 친정으로 들어왔다. A씨는 “딸이 사위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순간 사위에게 빌려준 돈이 떠올랐다”며 “사위가 딸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말하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딸과 사위가 이혼하고 나면 사위한테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며 “영영 돌려받지 못하는 거냐. 걱정돼서 밤에 잠도 오지 않는다. 사위에게 빌린 돈을 받으려면 어떡하냐”고 했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전세금으로 쓸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전세 계약자가 사위이고 전세 계약이 끝나는 상황인 경우에는 전세금을 사위가 반환받게 될 것”이라며 “(사위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전세금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만일 사위가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할 경우엔 “증여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예를 들어 차용증이 있거나 원리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을 때는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서 변호사는 말했다. 다만 차용증이 없을 때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계좌이체 등 송금 기록이 있으면 일단 돈을 줬다는 증명은 할 수 있다. 매월 이자 또는 원금 상환으로 일부 돈이 사위로부터 들어온 내역도 대여 증거가 될 수 있다”며 “내역이 없더라도 녹취자료가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서 변호사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대해 “전세자금은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장인이 준 돈은 딸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라며 “딸이 사위보다 좀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늘부터 열흘 동안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의 몸무게를 측정한다. 해당 승객들은 출발 게이트 앞에서 착용한 의류와 기내 수하물을 함께 체중계 위에 올라 몸무게를 측정하게 된다. 이를 원치 않는 승객은 거부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66조 규정에 의거해 김포공항 국제선 항공기 출발 게이트 앞에서 승객들의 몸무게와 기내 수하물을 함께 측정한다고 밝혔다. 김포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 게이트에서 측정대에 올라 몸무게를 재면 된다. 이번 승객의 몸무게 측정은 항공기 운항 ‘승객 표준 중량’ 산출을 위한 것으로, 측정 자료는 익명으로 수집돼 평균 중량 산출 외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아시아나항공 측은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측정 자료와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인천공항 국제선 게이트에서 측정하는 자료를 종합해 승객 표준 중량을 도출할 계획이다. 승객 표준 중량은 국토교통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라 항공사들이 최소 5년마다 또는 필요시 측정한다. 표준 중량은 항공기 무게를 배분해 균형을 유지하고 운항 안전성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국내를 운항하는 항공사는 승객표준중량을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한다”며 “휴대물(기내) 수하물을 포함한 탑승객 중량을 측정해 운항에 반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2월 국내선 승객 약 5000명을 대상으로 무게를 잰 바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8월,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1월 각각 표준 중량을 측정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 인재 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웹 콘텐츠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이 도서·웹 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방 실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민 전체 후생은 올리면서도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영세 서점과 독립 서점이 대형 서점, 인터넷 서점과 상생할 수 있는 해법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산업 유형과 판매방식이 보통의 출판물과는 다른 웹툰, 웹 소설 등 웹 콘텐츠까지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었다.

날씨가 추운 겨울철 손발이 차가운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증상이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다른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수족냉증을 완화하려면 체온 유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수족냉증은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증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날씨가 추워지면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 혈관이 수축하고, 혈관 수축으로 손이나 발의 말초 부위에 혈액 공급이 과도하게 줄어 손과 발이 차가워지는 것이다. 수족냉증은 100명 중 12명이 겪을 정도로 흔한 증상으로 알려졌다. 남성보다 혈액순환을 돕는 근육량이 적고 체지방량이 높은 여성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나는데, 임신과 출산, 폐경 등 여성호르몬의 변화로 자율 신경계가 변화돼 말초신경 부위에 혈액 공급이 줄어드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수족냉증 원인으로 말초혈관 질환(이상지질혈증·당뇨병), 스트레스나 긴장, 불규칙한 생활습관, 류머티즘 질환, 갑상선 질환, 말초신경염 등이 있다. 수족냉증은 부종이나 만성피로, 저혈압 뿐 아니라 하복부냉증이 동반되는 여성 환자에게는 월경불순, 불임 등까지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겨울에 증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손발 저림과 동상, 안면홍조, 소화장애 등의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수족냉증은 생활습관을 교정해 증상을 완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 김철민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수족냉증은 특별한 치료법은 없지만,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일주일에 3회 정도 30분 이상 조깅, 자전거 타기, 실내 맨손체조, 스트레칭 등을 옷이 땀으로 젖을 정도로 하고, 귀가 후 반신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반신욕은 38~40℃의 물로 20~30분가량 하는 것이 적당하다. 30분 이상 하게 되면 땀이 과도하게 배출돼 오히려 체력이 떨어지고 체내 수분을 빼앗길 수 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혈액순환이 과도하게 이뤄져 혈압이 상승할 위험이 있다.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리는 것도 수족냉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근육은 대사를 통해 우리 몸 속 체열의 절반 이상을 만들어 낸다. 근육량이 적으면 열이 생산되지 않아 손발이 더욱 차갑게 느껴질 수 있다. 우리 몸 속 근육의 70% 이상은 하체에 분포돼 있어 스쿼트나 런지 같은 하체 운동이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담배를 끊는 것도 좋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되는 코티솔 호르몬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스트레스가 많다면 숨을 천천히 고르는 복식호흡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스트레스를 조절해야 한다. 담배는 한 개비만 피워도 혈관의 수축 상태가 30분간 지속돼 수족냉증을 야기하기도 한다.

한 달간 교제한 연인이 이별을 통보한 뒤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착각, 두 사람을 둔기로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7일 오후 9시11분쯤 전북 완주군 한 찜질방에서 전 여자 친구 B씨(40대)와 지인 C씨(40대)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쳤으나 B씨 언니와 찜질방 직원이 범행을 말려 생명을 구했다. A씨는 범행 닷새 전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B씨와 C씨가 사귄다고 착각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B씨에게 수차례 폭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내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B씨에 대한 질투심과 배신감에 흥분을 주체하지 못했다.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충분했고, 범행 경위와 수법의 대담성, 잔혹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고의를 부인했던 살인미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50년 전 이혼한 아내 집 초인종을 누르거나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물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처인 B(74)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인기척이 없자 아파트 경비실에 B씨에게 전달할 꿀을 맡기고, 같은 해 8월 문을 열어줄 때까지 B씨 집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50년 전 B씨와 이혼하고 다른 여성과 살고 있으면서도 2021년 11월 B씨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물을 맡겨두는 등 여러 차례 B씨 집을 찾아갔다. 이에 B씨는 A씨를 피해 이사를 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다.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약식명령상 벌금 액수를 감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