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웹 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 할인율은 유연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정부는 먼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고자 2014년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과 새벽배송 불가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가구를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 새벽 배송이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하되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충북 청주와 대구 시민은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한 효과를 설명했다. 또 춘천시민은 새벽 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통법 개정을 추진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고,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새벽 배송 가능 지역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웹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선 방침을 밝혔다. 도서정가제란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된 정가 판매 제도다. 웹툰·웹소설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라며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도서정가제를 연장하되 웹툰·웹소설에 대한 합리적 적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는 “독자 선택권을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허용돼야 한다”며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의견을 밝혔다. 다른 소비자는 영세 서점의 경우 현행 15%로 제한된 할인 제도가 확대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서정가제의 큰 틀을 유지하되, 웹툰·웹소설 같은 신산업에 맞게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세 서점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확대를 위해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와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을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에 위촉했다. 최근 해촉된 옥시찬·김유진 전 방심위원의 후임이다. 문 신임 방심위원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매일경제신문 기자, 한국외대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 등을 지냈다. 이 신임 방심위원은 연세대 불문과 출신으로 KBS에 입사해 파리 특파원과 글로벌전략센터장 등을 지냈으며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등도 역임했다. 두 위원이 위촉되면서 방심위는 여야 6대 1 구도가 됐다. 방심위는 총 9명이 정원이며, 아직 비어 있는 두 자리는 국회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속보] 尹, 방심위원 후임에 이정옥·문재완 위촉… ‘여야 6대1’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행사에서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 퇴장된 것과 관련해 “계획된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강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제 퇴장된 사건은 강 의원이 대통령의 악수하는 손을 힘주어 잡고 놓지않는 계획된 도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오죽하면 제가 강 의원에게 악수하는 손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겠는가”라고 했다. 이 의원은 당시 강 의원의 바로 옆자리였다. 이 의원은 “강 의원과 진보당이 그럼에도 강제퇴장 방식만 문제 삼는 것은 본말을 전도시켜 책임을 상대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전형적인 운동권 방식의 정치공세”라며 “강의원은 양심이 있다면 전북 잔치에 고성으로 재를 뿌리고 행사장을 정치 선전장화 한 데 대해 전북도민과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당시 강제퇴장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행사장에 계속 머물도록 했다면 강의원이 행사 도중에 고성을 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재는 게편이라고 정확한 당시 현장 발단 상황은 외면한 채 진보당 편을 들고 나서는 것은 국민을 선동해 정치적 이득이나 얻으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국회의원 폭력 제압 사태’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원내 다른 야당과 함께 대통령실 규탄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서도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강 의원 행동이 비상식적이었음에도 사과가 없었을 뿐 아니라 민주당이 이에 가세해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21일 “오직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한 적반하장식 행태에 공조하는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행위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사과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를 다시 정쟁으로 끌고 가기 위한 ‘프레임 씌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트에서 부엌칼을 사서 귀가하던 남성이 ‘흉기 소지자’로 신고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1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시 2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거리에서 “흉기를 가진 남성이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신문지에 싸인 흉기 추정 물건을 들고 있는 50대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A씨에게 구매 경위를 묻자 A씨는 “집에서 고기를 썰려고 마트에서 샀다”고 답했다. 실제로 A씨는 부엌칼을 구매해 귀가 중이었다. A씨가 길거리에서 여러 명의 경찰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부엌칼의 모습도 보이자 놀란 시민들이 사진을 촬영하고 언론사에 제보하는 일도 있었다. 이 소동으로 다친 시민은 없었으나 경찰이 해당 물건을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A씨가 손에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했다”며 “A씨는 치료받고 귀가했으며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4월10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이 필요한 지역에 전략적으로 출마하겠다”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현직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0시30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승용차에 추돌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도 추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주를 시도한 A씨와 2㎞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그를 붙잡았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서울 한 소방서 소속 현직 소방관으로 최근 음주운전으로 직위해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회사 부하직원을 의자에 묶어 때리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판받는 간부를 보호하려 서로 위증까지 한 직장인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동폭행,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3명의 피고인에겐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의 한 회사에서 계장으로 일한 김씨 등은 2022년 1월 생일을 맞이한 부하직원을 회사 실험실 의자에 박스테이프 등으로 묶어놓고, 고무망치와 주먹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앞서 피해자를 설비 검사용 바늘로 찌르는 등 14차례 폭행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판결 받은 바 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회사에 입사한 후 3년간 김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앞선 재판에서 직장 동료인 다른 피고인들은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 사실을 본적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씨가 항소심에서 자백하면서 위증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김씨는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을 주도했다”면서 “나머지 피고인은 괴롭힘과 폭행에 가담하거나, 법원에서 위증죄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라’는 리포트를 썼다가 주가가 오르자 내다판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하고 4억9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어씨는 2013년부터 3개 증권사에서 약 8년간 애널리스트로 지내며 ‘매수의견’ 리포트 공표 전 주식을 매수하고 공표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22개 종목을 선행매매해 거액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가장 최근에는 DB금융투자 산업분석팀 소속이었지만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면서 퇴직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어씨는 직무상 비공개 정보로 작성한 매수의견 조사분석서를 공표하기 전 매수했다가 공표 후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어씨는 차명계좌와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어씨가 지인의 계좌를 통해 얻은 2500만원의 이익은 부당이득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면서 지인 휴대전화와 계좌를 빌려 주식 투자를 했다”며 “범행 기간도 길고 이익도 4억9000여만원으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이태원특별법 재협상을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이태원특별법은 상임위 과정,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까지 이런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해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야권이 7명, 우리 당 추천이 4명으로 7 대 4로 공정성 담보할 수 없는 조사위를 구성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런 규정은 그동안 유사한 입법례가 전혀 없다”며 “새로운 독소조항을 만들어서 재탕, 삼탕 기획조사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갖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김건희 리스크’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별도의 논의는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이 사건의 본질은 의도적으로 접근해 함정을 만든 소위 ‘몰카공작’이고 ‘정치공작’”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김정숙 전 여사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기된다는 질문에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다”고 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천 룰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다양한 질문을 많이 냈고 사무총장이 충분히 답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 지역구 3선 의원 (경선 득표율 감산이) 최대 35%까지 되지 않나. 상대가 가점 요인이 있으면 40% 이상까지 차이가 나니 걱정하는 분이 있었지만, 많은 분이 문제 제기하거나 우려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