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에서 총기를 난사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이날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남역 오후 2시 난 칼부림 노노 엽총 파티간다’는 제목으로 엽총으로 18명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도권 모텔 등에서 총 33회에 걸쳐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총기 난사 예고글 게시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혐의가 발각됐다. 영상에 찍힌 여성들이 특정되지 않아 성매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법리오해가 있다며 재판부에 판단을 요청했다. 김 판사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해악 고지와 공포심을 느낄 만한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그는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에 있는 장소는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고, 경남 진주와 인천 등에서 경찰에 신고가 됐는데 이들이 강남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강남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이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3선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을)과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재선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19일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선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희생을 해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생각해왔다”면서 “오늘날 정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불신에 책임을 통감하고 새롭고 다양한 시야를 가진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선거를 목표로 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려 하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제 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리를 비켜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으로서 잠시 쉼표를 찍고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라며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사무총장과 국회 정보위원장 등을 지냈고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같은 날 임 의원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저에 대한 여러 논란에 억울한 부분도 있고,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지만, 지금 제가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부족한 저를 품어준 당과 당원 동지, 광주시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제 앞에 놓인 혼돈을 정리하고 다시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이 언급한 ‘논란’은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가 연루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10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에게서 1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3일 임 의원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 했다. 임 의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로써 민주당 현역 의원 중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국회의장을 지낸 6선의 박병석 의원과 4선의 우상호 의원, 초선인 강민정·오영환·이탄희·홍성국 의원 등 총 8명으로 늘었다.

영화 ‘서편제’에 출연한 배우이자 연출가 출신인 김명곤(71)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전 장관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쯤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처분은 범행 이후 10년 만으로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김 전 장관은 극단 ‘상황’, ‘연우무대’ 등을 거쳐 1986년 극단 ‘아리랑’을 창단, 제작·연출·연기 등 다방면으로 활동했다.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에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이후 행정가로 변신한 그는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해 6년간 일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청장이 검찰에 송치된 지 371일 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47일 만이다. 서울서부지검은 1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로 검찰에 넘겨진 경찰 간부 중 가장 윗선으로 참사 당시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서장은 부적절한 현장 지휘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통상 2500원 하던 담배 가격을 4500원으로 약 80% 인상했다. 당시 정부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9년째 4500원에 멈춰있는 담뱃값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 들썩거리고 있다. 정부는 2021년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올해 안에 기존 금연정책을 전면 강화하는 동시에, 담뱃값을 8000원으로 올리거나 매년 10%씩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2015년 이후 담뱃값은 오른 적이 없어, 그간 급격히 오른 물가에 비교하면 실질적인 가격은 낮아진 셈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담뱃값을 올해부터 8000원으로 올리거나 매년 10%씩 인상하면 오는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17일 대한금연학회에 따르면 학회가 최근 발간한 대한금연학회지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보건대학원 연구팀의 SimSmoke를 이용한 2030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남성 흡연율 목표 달성 전략 탐색’ 연구 결과가 실렸다. 연구팀은 “금연정책이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심스모크(SimSmoke)’ 모델 결과에 근거해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한 담배규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며, 다양한 담배가격 인상 시나리오를 적용해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결과를 보면, 현행 정책 수준을 유지할 때 2030년 32.24%로 예측돼 모델의 오차를 고려하더라도 목표 달성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연구역을 실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법에 따라 단속 및 정책 홍보가 이뤄지면 2030년 29.7%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팀은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비가격정책 중 가장 흡연율 감소 효과가 큰 정책은 금연 구역 지정과 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로 분석됐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담배 광고·판촉 등의 전면 금지, 법제화로도 30%까지 흡연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연구팀은 “담뱃갑 경고문구·그림과 금연 치료지원 정책의 흡연율 감소 효과는 미미했다”며 “그 이유는 이미 국내 담배 규제정책이 SimSmoke 모델에서 설정된 최고 강도에 근접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비가격정책을 전면 강화하면 2030년 27.1%까지 감소하지만 2030년 목표에는 부족하다며 “담뱃값을 4500원에서 2024년 8000원, 9000원, 1만원, 1만1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2030년 각각 29.2%, 28.8%, 28.4%, 28.2%로 예측됐다”고 소개했다. 매년 가격을 정률로 인상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연 10% 인상은 2030년 29.4%, 20% 인상은 27%까지 낮출 수 있었다. 매년 30% 인상한다면 2030년 기준 담뱃값은 2만8237원에 달한다. 다만 흡연율 감소 효과가 커져 25.2%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예측됐다. 비가격-가격정책 모두 전면적으로 강화한다는 전제 아래 흡연율을 예측한 결과, 올해 △금연 구역 지정 △금연 치료지원 △담배 경고문구 및 그림 △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와 더불어 담뱃값을 8000원으로 올리면 2030년 흡연율은 24.6%로 목표 달성이 가능했다. 혹은 올해 안에 비가격정책을 전면 강화하며 2030년까지 매년 10%씩(이 경우 2030년 담뱃값은 8769원) 올린다면 2030년 24.7%로 예측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과도한 담뱃값 부담 없이도 다양한 정책 근거 하에 시행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세계보건기구(WHO)는 가격정책을 금연을 장려하고 미성년자의 흡연 시작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단일 정책으로 설명한다”면서 “불법 거래, 과도한 지출 우려도 있으나 저소득층 금연율을 높이고 건강 형평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알려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서현역 흉기 난동’ 피고인 최원종(사진)에 대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 특별 준수사항 부과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게임을 하듯 아무런 주저 없이 타인의 목숨을 해치는 행동을 했는데 아무 주저 없이 무작위로 배와 등과 같은 곳을 찌른 게 참혹하다”며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는 주장은 감형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를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 선고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원종은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날 괴롭히는 조직 스토킹 집단이 무섭고 화가 나 그랬다”며 “일상을 보내던 죄 없는 분들 삶에 상처 줘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최원종은 앞서 지난해 8월3일 오후 5시56분~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소지한 흉기를 9명에게 무차별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60대 A씨와 20대 B씨 등 여성 2명이 연명치료를 받다 숨졌다.

멋대로 매장 음료를 마시고 집에 갈 때 담아가기까지 하는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카페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아르바이트-고용 2일 차부터 제멋대로 음료 먹어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카페를 운영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 몇 명을 두고 있다”며 “다들 하루에 음료 2잔 정도는 가게에서 먹는다. 먹으라고 안 했는데 그렇게 됐다”고 운을 뗐다. 문제는 새로 온 아르바이트생의 태도였다. A씨는 “(새로 온 아르바이트생은) 덩치가 엄청 크다. 딱 이틀째부터 자기 마음대로 대놓고 스무디, 캔 음료를 막 마시고 집에 갈 때도 테이크아웃 잔에 당당하게 담아 간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른 가게에서도 아르바이트했던 경험이 있다는데 그 가게에서도 분명 저렇게 했을 것 같다”며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당당하게 먹는 모습이 너무 황당하다”라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이들은 “나라면 미안하지만 안 맞는다고 할 것 같다”, “대놓고 자기 것처럼 구는 건 문제다”, “근무 중 하루 1잔만 마실 수 있다고 공지를 띄워라”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국군위문편지앱 더캠프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초상권 침해 관련 논란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위문편지 앱 더캠프(The Camp)는 지난 16일 앱 내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캠프(커뮤니티)에 공지글을 올려 캠프 종료를 알렸다. 더캠프는 공지글에서 “캠프운영의 미숙으로 초기 의도와는 다르게 특정 회사의 권리를 일부 침해하게 된 점이 식별됐다”면서 “즉시 시정조치를 했고 시스템상 다소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2월 9일 이내에 모두 조치하기로 원만하게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빅히트 뮤직의 요청에 따라 더캠프는 빅히트 소속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설정된 캠프의 운영을 모두 제한한다. 이에 따라 해당 메시지를 수신한 사용자의 빅히트 소속 아티스트 이름으로 설정된 캠프는 2월 9일 강제 폐쇄된다”라고 알렸다. 캠프는 장병 가족이나 지인이 직접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일종의 커뮤니티로, 더캠프 운영진은 방탄소년단 ‘공식캠프’를 별도 생성해 운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방탄소년단의 초상, 성명 등 주요 IP(지적재산)를 활용해 권리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더캠프’ 측에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며 “허락없이 무단으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초상 및 이름 등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실을 확인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더캠프가 운영하는 방탄소년단 캠프엔 ‘빅히트뮤직의 공식 계정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된 바 있다.

겨울만 되면 피부건조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아진다. 초기 피부건조증은 당기고 조이는 느낌이지만 심해지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데 피부를 반복적으로 문지르거나 긁으면 작은 외상이나 염증이 나타나는 건성습진으로 발전할 수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런 피부건조증과 가려움은 갱년기를 겪는 환자들에게는 유독 더 흔하게 나타난다. 보통 갱년기에는 안면홍조, 우울감, 불면증 증상 등을 호소하곤 하는데 피부 가려움증도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 중 하나다. 안혜진 경희대학교병원 교수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의 합성을 도와주고 콜라겐은 피부의 수분함유량을 높여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유지해준다”며 “갱년기 여성은 난소 기능이 저하되면서 에스트로겐 분비량이 감소하는데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피부의 콜라겐도 감소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증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초기 증상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피부탄력은 감소하고 민감도는 증가하게 된다. 극심한 가려움증은 지나친 자극으로 이어져 2차 감염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또 저녁시간대 심한 가려움은 수면을 방해하고 피부노화를 가속화해 악순환이 반복된다. 안 교수는 “갱년기 피부건조증 치료는 피부 탄력 개선을 위한 피부관리가 도움이 되며 호르몬치료도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에 따르면 실제로 폐경 후 콜라겐 양이 매년 2.1%씩 꾸준히 감소해 피부 두께가 매년 1.1%씩 줄어든다. 이는 에스트로겐 감소가 영향을 미친다. 안 교수는 “폐경 후 여성에게 경구호르몬대체요법을 1년간 시행한 결과 해마다 감소한 피부 탄력이 5.2% 회복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이는 갱년기 피부가려움이 피부탄력 저하에서 발생하는 만큼 피부건조증과 가려움증을 예방, 치료하기 위해서는 피부탄력 개선을 위한 꾸준한 피부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분한 수분 섭취 및 생활 습관 교정도 중요하다. 피부건조증은 미온수로 10분 이내 샤워 후 5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거나 사우나, 때를 미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 또 평소에 자극적인 화장품을 피하고 피부 마찰에 의해 가려움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의류 선택에 유의한다. 가습기를 사용해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가려움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가려움증은 의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피부 질환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