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출생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을 18일 발표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자녀 출생 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아동수당과 자립펀드 등을 통해 총 1억원의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 대표 주재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 등 4개 분야 공약이 포함됐다. 자산 지원책인 ‘결혼-출산-양육드림(dream)’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는 안이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 무이자에 더해 원금을 50% 감면, 셋째 출생 시에는 원리금을 전액 감면해준다. 예컨대 1자녀인 경우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2자녀는 '무이자+원금 50% 감면', 3자녀는 '무이자+원금 전액 감면'이 적용된다. 결혼해 자녀를 셋 낳으면 국가가 1억원을 무상 지급해주는 것이다. 총 1억원의 혜택을 주는 양육 지원 방안도 담겼다.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카드형식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출생시(0세)부터 고교졸업시(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을 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릍 통해서다. 일·가정 양립은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가 골자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 각 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안을 추진한다. 부모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를 제도화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단축 이후 불이익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주거 공약인 ‘우리아이 보듬주택’에는 2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3자녀 출산 시에는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안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에서 10년 차로 확대하는 안이 담겼다. 돌봄 분야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현행 본인부담금 최대 85%를 20% 이하로 축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공약을 포함한 저출산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위기 대응부'를 신설해 정책을 수립·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고검이 18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시 ‘윗선’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그 검찰청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하는 절차다. 서울고검은 18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보면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의 혐의를 판결문에 명시하며 ‘윗선 규명’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줬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제주지역 119 구급대원이 술에 취한 동료를 집에 데려다 주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날 준강간 혐의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소속 30대 119구급대원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쯤 술에 취해 있던 동료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회식을 마치고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한 뒤 B씨 집으로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일방적이거나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초 A씨를 직위해제했다.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에 17일 밤 온수와 열 공급이 중단된 가운데,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신속 복구를 지시했다. 한 총리는 17일 밤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에 온수와 열 공급이 중단됐다는 보고를 받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주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복구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또 “주민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고, 특히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이 추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지자체 긴급 지원체계를 가동해 주민들에게 온열용품을 지원하는 등 가능한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고령자 가구와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 등 추위에 취약한 가구가 한파 쉼터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시 지자체에서 한파 쉼터 제공 등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소방당국에 대해 전기난방 기구 사용증가에 따른 화재 예방에 대비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기민하게 출동해 달라고 했다. 그는 복구 작업과 일정에 관련한 정보를 주민들과 언론에 최대한 빠르고 투명하게 알리도록 했다. 서울에너지공사에 따르면 오후 5시 30분쯤 양천구, 구로구 일대 주택, 아파트 등 80곳의 3만 8000여 세대에 온수와 난방 공급이 멈췄다.

주차장에서 5ｍ가량을 음주운전한 40대가 상습범이라는 이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짧은 운전 거리 등이 고려돼 항소심에서 선처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 한 공용주차장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만취 상태로 5ｍ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운전한 거리가 짧고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과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5ｍ를 한 방향으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뒤로 3ｍ, 앞으로 2ｍ 이동해 사실상 제자리와 다름없으며, 공용주차장은 도로라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한 거리가 5ｍ에 불과하고,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우연히 본 남편의 블랙박스에서 외도 증거를 발견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에 따르면 남편은 초등학생인 아들을 데려가 상간녀에 소개시키기까지 했다고 한다. 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 블랙박스 내용물을 점검하던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한 여성 A씨는 “저와 아이에게 다정해서 최고의 남편이자 아빠였다. 딱 하나 단점이 있다면, 술 마시면 운전하는 습관이 있다”며 남편에 대해 말했다. 음주운전을 하는 남편과 여러 번 다퉜던 A씨는 남편의 차량 범퍼가 긁혀져 있는 것을 보고 블랙박스를 확인했다가 깜짝 놀랄 영상을 보게 됐다고 한다. 남편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모르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고, 두 사람이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도 나왔다. 설비 관련 일을 하는 A씨의 남편은 해당 모텔에서 보일러를 점검하기도 했다고 한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블랙박스 날짜를 확인한 A씨는 깜짝 놀랐다. 바로 남편과 아들이 놀러 간 날, 다른 여성을 “아빠 친구야”라고 소개하며 같이 다녔던 것이다. A씨는 “바람을 피우려면 곱게 피울 것이지 상간녀를 만날 때 아이를 데리고 가다니”라며 “이 남자 제정신인 거냐. 너무 어이가 없고, 남편에게 배신감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부정행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서정민 변호사는 “블랙박스 장면은 부정행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서 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형사적인 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증거로 사용 시 형사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공동명의가 아닌 남편만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차량수색죄로도 처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형법에서는 자동차수색죄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 서 변호사는 “아동학대로 남편을 처벌할 수 있느냐”고 질문에 “아동학대범죄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포함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연에서 남편이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상간녀와 애정행각을 하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준 경우라면 아이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충분히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의 심리를 지배하는 일명 ‘가스라이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돈을 빼앗고 강제 수영으로 익사까지 시킨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수)는 과실치사와 공갈 등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항 인근 공원에서 술에 취한 B씨(50대)와 C씨(50대)에게 “바다에 들어가 수영하라”고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씨와 C씨는 거절하지 못하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이중 파도에 휩쓸린 B씨는 결국 사망했다. 검찰수사결과 A씨는 수년 전 고시원에서 알게 된 B씨에게 폭력 조직에서 활동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평소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고, B씨가 기초생활수급비로 받은 돈과 일용직을 해 번 돈까지 총 1700여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B씨 주변인과 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이 같은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는 한편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계양을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맞대결을 선언한 것이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인천을 찾아 “돌덩이 하나가 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제가 온몸으로 치우겠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우리 정치가 꽉 막혀 있다”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은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양은 수준이 높은 곳”이라며 “젊음이 넘치고 미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고 전국 어디에도 보기 힘든 지역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수준 높은 주민들이 있다. 자체 배구팀도 있다”고 추켜세웠다. 이어 “이런 국민들이 살고 계신 곳을 험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며 “부탁한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험지라는 말이 이 순간부터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이 살고 계신 곳을 험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며 “제가 온몸으로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도전지라고 불러달라.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곧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원 전 장관은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의 거취 결정에 따라 4월 총선에서는 소위 ‘명룡대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카리스호텔은 선거구상 ‘계양갑’으로 분류되며, 이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 바로 옆이다.

“주취자 본인이 괜찮다고 하면서 귀가한 것을 왜 경찰에게 책임 지우나. 아주 나쁜 판결의 선례를 남긴 것” 한파에 취객이 집 앞에 방치돼있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그를 집 앞에 데려다줬던 경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자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술 취한 시민에 대한 보호조치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모습이다. 16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최근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112 신고를 받고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있던 60대 남성 A씨를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야외 계단에 앉혀놓고 돌아가 A씨가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이 같은 판결 내용이 지난 14일 알려진 이후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지휘부에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법원이 일선 현장의 고충을 고민하지 않은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주취자 신고 처리를 많이 경험했다는 한 경찰관은 “신고받고 가면 자기가 알아서 갈 테니 신경 쓰지 말라며 비틀비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현장 조치를 마무리하는 게 통상적이었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사건의) 경찰관은 주취자를 다세대 주택까지 데리고 갔으나 정확한 호실을 몰라 대문 안 계단에 놓고 귀소했다. 통상적인 주취자 처리였다”면서 “경찰청은 말단 직원들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경찰관은 댓글에서 “주취자 본인이 괜찮다고 하면서 귀가한 것을 왜 경찰에게 책임 지우나. 아주 나쁜 판결의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주취자를 어디까지 모셔다드려야 업무상 과실치사를 면할 수 있나”, “앞으로는 주취자 집에 안방까지 가서 이불 덮어주고 물도 떠다 주고 나와야 한다”는 자조 섞인 댓글이 달렸다. 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만취자 무조건 택시 말고 경찰차 태워야 하는 이유’라는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주취자, 다세대 주택까지 모셔다 줬는데 벌금형 판례 나와 이제 경찰들 발목이 묶였다”며 “(주최자를) 책임지지 못할 경우 벌금을 내는 판례 나온 거 있으니 안정보장된 순찰차를 이용해라” 등의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술 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보호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다. 해당 법 4조는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특별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 외 소방 당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나 역할 분담도 명확하지 않다. 한 경찰관은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주취자가 파출소 소파에서 누워 자다가 뇌출혈로 죽은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지구대장은 대법원까지 가서야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찰은 취객 사망사고가 잇따른 직후인 지난해 5월 주취자 보호조치 매뉴얼을 손질했다. 의식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의사능력이 없는 주취자는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응급의료센터 등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주취자 병상이 있는 의료시설은 전국에 49개밖에 없어 연간 90만건에 달하는 주취자 관련 112 신고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경찰은 근본 대책으로 주취자 보호조치 관련법 제정을 추진 중이나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다. 현재 국회에는 주취자 보호법 4건이 6개월 넘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주취자 처벌법 1건은 2021년 4월 발의돼 3년 가까이 계류 상태다.

‘하루 두 끼’ 식사만 하는 현대인이 늘고 간헐적 단식 등 식습관의 유행으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이들이 많다. 우리나라 국민 중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비율이 34%, 20대의 경우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과 큰 격차를 보였다. 16일 질병관리청 ‘2022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침 식사 결식률은 34%였다. 아침 식사 결식률은 2013~2021년까지는 조사 1일 전 아침 식사 결식 분율, 2022년에는 조사 2일 전 아침 식사 결식 분율을 의미한다. 아침 식사 결식률은 2013년 22.6%에서 2014년 22.2%로 소폭 감소한 이후 지속 증가해 2019년부터 30%를 넘겼다. 최근 10년 사이 아침 식사 결식률은 11.4%포인트(p) 증가했다.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의 아침 식사 결식률이 35.2%로, 여성 32.8%보다 소폭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19~29세의 경우 절반이 넘는 59.2%가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고 30~49세 41.9%, 12~18세 37.7%, 50~64세 20.4%, 6~11세 14.2%, 3~5세 7.9%, 65세 이상 6.4%, 1~2세 2% 등이다. 학령기 또는 경제활동인구인 12세 이상 49세 이하에선 46.3%가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질병청이 제공한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2020년 2세 이상 인구의 아침 식사 응답률은 84%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남성의 경우 72%, 20대 여성은 71%가 아침 식사를 했다고 답해 결식률은 28~29%에 불과했다. 30대의 경우 남성은 87%, 여성은 79%가 아침 식사를 했고 40대는 남성 84%, 여성 83%가 아침을 먹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만성질환 등 질병 위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해 조희경·정수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김효명 전문의 공동 연구팀이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2016~2018년 서울대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받은 18~39세 1만2302명 중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은 그룹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3.1%로, 아침 식사를 매일 하는 그룹의 유병률 1.7%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지난해 2023년 정밀영양협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오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 2회 이하로 아침 식사를 하는 그룹의 비만 유병률이 13.9%로, 주 5회 이상 아침 식사를 하는 그룹의 비만 유병률 9.8%보다 높았다. 아침 식사 결식이 잦을수록 고혈압, 총콜레스테롤, 공복혈당, 인슐린저항성 수치 등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