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정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고등학생 4명 중 1명은 같은 반 학생들이 수업시간 중 수면을 취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로는 수학, 영어시간에 조는 경향이 더 높다고 느꼈으며, 특목고·자사고보다는 일반고에서, 이과보다는 문과에서 잠자는 학생이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고등학교 수업 유형별 학생 참여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7월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 교사 1211명과 학생 433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 결과를 보면 ‘수업에서 반 학생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학생 27.3%(1183명)는 ‘수업시간에 자는 편이다’는 문항에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학교 유형별로 응답률이 차이를 보였다.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 28.6%가 잔다고 동의한 것에 비해 자율고 17.9%, 외국어고 13.1%, 과학고 14.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과목별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중 수학(29.6%)과 영어(28.9%) 시간에 잔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어 사회(27.3%), 국어(26.1%), 과학(23.3%)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30.1%)이 여학생(24.1%)보다, 학년별로 보면 2학년 문과(30.5%)가 2학년 이과(26.1%)나 1학년(26.4%)보다 이러한 응답률이 높았다. 교사의 경우 ‘이번 학기에 진행하는 수업 분위기가 어떤가’를 묻는 질문에 15.1%(183명)가 ‘우리학교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자는 편이다’는 문항에 동의했다. 일반고 교사(15.9%)의 긍정이 특목고(9.5%)와 자율고(4.7%)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잠자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도 여러가지 수단이 필요하며, 교실에서의 변화 뿐 아니라 학교 밖 학습의 폭넓은 인정, 학생들의 과목선택권 확장 등 제도적 변화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처음 본 할머니의 “병원 갈 택시비가 없다”는 말을 믿고 만원을 건넨 시민이 ‘알고 보니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사연을 전했다. 사연자는 ‘씁쓸하다’면서도 비슷한 일이 생기면 ‘또 돈을 드릴 것 같다’는 마음을 전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토요일 미용실에서 있었던 일’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3일 친한 동생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머리 염색 중이었는데, 오후 1시쯤 어떤 70대 할머니가 미용실로 들어왔다”고 운을 뗐다. 할머니는 대뜸 A씨에게 “내가 손주랑 둘이 사는데 손주가 다쳐서 병원에 있다고 연락받았다. 수술하려면 보호자 동의서에 사인해야 한다. 얼른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택시비가 없다. 만원만 빌려달라. (오후) 4시쯤 꼭 갚으러 오겠다”고 부탁했다고 했다. A씨는 “당시 미용실에는 그 동생과 저 단둘이었고, 동생은 ‘빌려주면 안 된다’는 눈치를 줬다”며 “저는 만약 진짜인 상황이면 안타깝다 싶어 만원 1장을 손에 쥐여 드렸다. 설마 저 노인분이 그런 거로 거짓말하겠나 싶었고, 특히 노인 분들에 관해서는 마음이 약해지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 할머니를 보낸 뒤 ‘왜 줬냐’는 동생에게는 ‘혹시 그 할머니가 돈 갚으면 너 과자 사 먹고 안 주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 뒤 저는 마무리하고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은 모두 거짓이었다고. A씨는 “며칠 뒤 아침에 그 동생과 통화를 하는데, 동생이 ‘그 할머니 똑같은 내용으로 또 오셨다. 그래서 그냥 모질게 보냈다'고 하더라”며 “씁쓸하지만, 나중에 또 그런 노인분들 보면 ‘1%의 진실이면 어쩌지’라는 생각과 안쓰러움 때문에라도 또 당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7일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 “김 여사가 경위를 설명하면 쉽게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22대 총선 수원정 지역구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 교수는 이날 S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와 인터뷰서 ‘한동훈 비대위가 김 여사 리스크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제대로 된 확정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2년 이상 걸리는데 특검을 해야하는지 총선을 앞두고 게임을 부당하게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것보다 김 여사가 경위를 설명하고, 만약에 선물이 보존돼 있으면 준 사람에게 돌려주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 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태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담당자들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로 보여서 제가 축소, 왜곡됐다는 단정을 내리는 것도 난센스”라며 “원칙과 지침대로 하면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총선 출마 포부로 “한동훈 위원장이 오고 나서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느낌이 있다"며 “정직한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병역을 피하기 위해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받은 병원 진단서로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당시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불안하다’며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5월에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에 이어 가수 활동을 하면서 안무·의상·공연·팬 미팅 등을 구상했다는 점을 근거로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도 모스크바 대통령궁에서 16일(현지시간)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났다고 러시아 국영 RIA통신이 보도했다. 이후 크렘린궁도 홈페이지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최 외무상을 만나 앞서 이날 낮 열린 북러 외무장관 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유리 우샤코프 외교담당 보좌관도 자리에 동석했다. 단 구체적으로 푸틴 대통령과 최선희 외무상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종료된 지방정부 관리들과의 회의 이후 최 외무상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나온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의제에 포함돼 있다"며 "푸틴 대통령은 물론 양측의 상호 합의에 따라 편리한 시기에 방북할 것”이라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이 올해 북한을 방문한다면 2000년 7월 이후 약 24년 만이 된다. 최 외무상이 푸틴 대통령의 만난 자리에서는 무기 거래 논의에 대한 언급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북한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두고 서방에서는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은 이와 같은 무기 거래 의혹을 꾸준히 부인해왔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텔레그램에 공개한 영상에서 푸틴 대통령은 접견실로 들어오면서 먼저 기다리고 있던 최 외무상을 발견하자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라브로프 장관도 지난해 10월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 위원장과 면담하긴 했지만 로이터 통신은 푸틴 대통령과 최 위원장의 만남이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만남은 북러 관계가 더욱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4일 모스크바에 도착한 최 외무상은 15일부터 사흘간의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친 뒤 17일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그는 전날에는 무명전사의 묘와 자랴디예 공원을 방문했다.

[속보] ‘故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시도’ 혐의 대대장 무죄… 중대장·군검사는 징역 1년

음주 후 취기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30~90분 사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적발 기준치와 동일하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28일 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도로에서 청원구 사천동까지 약 4.7㎞를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오후 10시50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75분 뒤 단속에 걸렸다. 29일 0시5분쯤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인 0.03%로 확인됐다. A 씨는 약식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명령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시점이 체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간대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 최고치에 도달했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이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얼굴빛이 붉은 것 빼고는 차분했다고 진술한 점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처벌 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 “우리 공천관위원회는 두 번 생각할 필요 없다”며 공천 배제 의사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근택 같은 사안이 국민의힘에서 제가 정말 아끼는 분들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자”면서 “우리 공천관리위원회는 두 번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더불어민주당의 현 부원장 합의문 공개를 겨냥하며 “현근택 구제 작업이 피해자 2차 가해 신호로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현 부원장이 재판 유출 의혹까지 받으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변호하고 이재명 대표의 방패막이로 맹활약한들 공천을 물건너갔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착각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쯤되면 민주당의 상징인 은폐와 조작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김 비대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분을 소개하겠다”며 “18대 민주당 비례대표였다가 2년 만에 2010년 주가 조작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벌금 130억원을 내기 위해 회사 주식을 이중 매각한 혐의로 또다시 실형 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이 2015, 2016년에 민주당 대전시당의 정책특별보좌관, 2017년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대중소기업 상생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며 “이게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김 비대위원이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정국교 전 의원을 가리킨 것으로, 민주당이 비위 인사를 계속 중용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성희롱 발언으로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최측근 정성호 의원과 현 부원장의 징계 수위를 의논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여당에서는 “이재명 사당화의 증거”라는 비판이 나왔다. 현 부원장이 성희롱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 중인 가운데 피해자 동의 없이 실명이 실린 3자 합의문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2차 가해 지적도 제기됐다. 한 비대위원장은 김 비대위원의 발언이 끝나자 “늘 제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김경율 비대위원의 말이었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저런 사안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특정인을 위해 이렇게까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어떻게 진보인가"라며 “우리는 보수지만,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경기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 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모두발언을 통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 간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가 외교고 외교가 반도체가 되는 것”이라며 미국, 일본,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을 언급하면서 “핵심적인 정보자산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걸 동맹이라고 한다”며 “협력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주변 어디를 봐도 반도체 없이 돌아가는 산업이 없다”며 “AI(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퀀텀 같은 3대 소위 미래 전략기술도 핵심 자산은 반도체다. 그리고 최첨단 무기체계의 기반이 되는 안보 자산”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