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권 단독 처리됐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조위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여당 몫 안조위원인 이달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의결 직전 퇴장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가격의 하락으로 재정 부담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야당의 단독 통과 이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에 부쳤지만 이후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야권이 재추진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측의 요청으로 안조위에 회부됐다. 새 개정안에는 쌀 생산비용과 농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정가격'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여당 의원들은 야권의 양곡법 재추진에 크게 반발해 안조위 중 퇴장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쌀 시장을 완전히 정부 통제안에 넣자는 거 아니냐”면서 “그건 쌀 시장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농업 부문에서 제일 중요한 시장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년만 넘어가면 쌀이 전부 못 쓰게 되기 때문에 동물 사료로 간다”며 “그러면 결국 쌀이 과잉 생산된다. 국가가 부담하는 돈이 많아진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안건조정위원장은 단독 처리에 대해 “안조위 열기 전 여당 의원들에게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 쟁점이 있거나 의견 있으면 제출해달라 요청했는데, 쟁점 사안이나 의견 제출을 안했다”면서 “안건 자체 내용에 대해 이견 있다기보단 의결 자체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사 아닌가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의결됐으니까, 상임위원장이 전체 회의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60대 경비원을 폭행해 기절시킨 10대 남학생의 영상이 공유돼 공분을 산 가운데, 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해당 남학생을 ‘잡았다’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수사 권한도 없는 유튜버가 ‘사적 보복’을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비난도 쇄도했다. 또 영상 속 남성이 실제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14일 크리에이터 A씨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할아버지 폭행범 잡았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B군이 무릎을 꿇고 양손을 뒤로 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바로 그 앞에는 A씨 외에 남성 1명이 더 있었다. 두 남성은 B군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혼내기 시작했다. A씨 일행이 “할아버지 왜 때렸냐”라고 질문하자 B군은 낮은 목소리로 “할아버지가 먼저 때렸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일행이 “먼저 때리면 너도 할아버지 때려도 돼?”라고 다시 묻자 B군은 “아닙니다!”라며 바짝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앞서 A씨는 경비원 폭행 영상이 SNS에서 공분을 사자 해당 남학생을 잡아 훈계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그는 이번 영상과 관련해 “저도 깨끗하게 산 건 아니지만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을 잡았다고 생각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 속 남성이 실제 폭행 가해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영상은 15일 좋아요 19만 개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편 논란이 된 폭행 사건은 지난 12일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한 상가에서 발생했다. 당시 B군은 60대 경비원 C씨를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켰다. SNS에 퍼진 폭행 영상에는 B군 친구들의 웃음소리 등이 고스란히 담겨 논란이 거세졌다. 폭행 직후 경찰이 출동했지만 피해자인 C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15일 경찰은 B군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또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이 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뉴시스와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0분쯤 서구 유촌동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 A군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숨진 A군의 몸에서는 이렇다 할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군은 이곳 아파트 11층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이 이곳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5일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8월 주씨 아내는 아들 측에 녹음기를 숨겨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 녹음 파일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대법원이 최근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수집한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 관련 “최근 판례와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자폐 아동으로 자기가 경험한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방어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에는 피해 아동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의 발언이 공유되지 않은 대화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같은 판례를 근거로 A씨의 발언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니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A씨측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검찰이 다수의 증거를 제출했으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녹음파일인데 이는 피해 아동 어머니가 아동에게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녹취록 등 녹음파일에 근거한 증거 역시 모두 사용할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전현민 변호사도 “피해 아동은 이미 학교폭력 사안으로 통합반에서의 분리조치로 극심한 불안증상을 보이고 있었다”면서 “또 전문심리위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어, 비언어적 행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변화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처럼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아동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애정하던 장애 학생을 학대했다고 피고인이 됐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며 “제가 피해 아동과 신뢰를 쌓으며 함께 노력했던 과정도 고려해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와 유사한 일로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사건 서류들이 언론에 공개되는 등 재판 과정에서 이뤄진 2차 가해를 지적하며 현실을 고려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전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싫다, 고약하다는 등 아이에게 감정적 어휘를 전달한 것이 아동학대 범죄는 아닐 수 있어도 아동학대는 맞음에도 사과나 유감 하나 표명하지 않은 채 무죄만 주장하는 측면은 다소 아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정서학대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판례도 있으며 학대 여부는 발언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던 환경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긴 시간 동안 불안감을 느꼈을 아이의 상황, 장애아동은 상대의 목소리 억양 등에도 깊은 영향을 받는데 교사의 달라지는 목소리 등에 영향을 받았을 점 등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는 내달 1일 진행된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발을 갖다 대 자해공갈을 하려던 남녀가 근처에 있던 시민에게 포착됐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한 제보자로부터 받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이는 전날 경기 광명시에서 일어난 자해공갈 미수 사건의 영상이었다. 제보자 A씨는 “차량을 주차하고 쉬고 있었는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서 보니 남성과 여성이 가고 있던 차량을 갑자기 세운 뒤 '병원에 가자'며 다투고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차주가 차량을 세운 뒤 어딘가로 이동했다”며 “수상한 마음에 내 차량의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남성의 발은 차량에 전혀 닿지 않았고 오히려 닿기 전에 차량을 먼저 툭툭 치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피해 차량에 “자해공갈인 것 같다. 영상이 있다”고 쪽지를 남겼고, 피해 차주와 연락이 닿아 경찰에 영상을 전달했다. 경찰 측은 A씨에게 “얼마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며 “상습범이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이 일대가 공사 재개발 지역이라 주차나 교통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걸 알고 의도적으로 벌인 것 같다”며 “모두가 조심하자는 마음에서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비례대표 제도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입장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총선이 86일 남았는데, 아직도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 룰 미팅(선거제도 협상)이 안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제도에 관한 입장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지금의 제도(준연동형 비례제)가 너무 복잡하고,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게 과연 민의를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 기형적 방식으로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원래대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 주도로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선거 직전 위성정당을 만들어 준연동형 취지를 무색하게 한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 법이 바뀔 때도 저희는 찬성하지 않았다. 우리 입장은 명백하지만, 왜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민주당의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며 “비례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뭔가”라고 되물었다. 한 위원장은 또 “과거 민주당이었다면 내가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의 재판 확정 시 세비 반납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먼저 제시했을 때 지금처럼 피하고 억지 쓰고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개혁적이고 더 과감한 정치개혁안을 내놓으며 우리와 경쟁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에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묻는다. 이 두 가지(불체포특권 포기와 세비 반납)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라고 민주당을 압박한 바 있다.

한동훈 "세비반납·불체포 포기, 이재명 민주당은 못 해"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스타벅스 커피를 마신 K팝 아이돌들에게 일부 해외 팬들 비판이 쏟아졌다. 스타벅스가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분류돼 불매 운동이 확산하며 불똥이 튄 것인데, 이들은 결국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앞서 지난 5일 그룹 엔하이픈 멤버 제이크는 팬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스타벅스 커피를 마셨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은 아랍어로 된 욕설과 함께 “스타벅스를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항의 댓글을 달았다. 결국 제이크는 음료를 다른 컵에 옮겨 담고 “내가 실수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가수 전소미는 지난달 자신의 틱톡 계정에 메이크업을 받는 모습을 공개했다가 쏟아지는 악플 세례를 받았다. 영상 내용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스타벅스 로고가 있는 텀블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악플이 쏟아졌다. 전소미는 결국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스타벅스 불매 운동은 지난해 10월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시 스타벅스 노조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팔레스타인 지지 의사를 담은 글을 게재했다. 이에 스타벅스는 노조를 상표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스타벅스가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분류되며 아랍권 등을 중심으로 불매 운동이 확산됐다. 다만 국내 스타벅스는 대기업이 최대 주주로, 해외 스타벅스와 별개로 운영이 독립적이다.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MBC가 보도한 ‘비속어 논란’ 기사에 대해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MBC는 판결 확정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 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가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일 100만 원으로 계산한 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2년 9월 MBC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며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그해 12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간 재판에서 MBC 측에 논란의 발언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명확히 입증할 책임을 요구해왔다. 또 대통령 발언에 대해 외교부가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청구권이 있는지 당사자 적격성에 대한 문제도 쟁점이 됐다. 특히 재판부는 보도 진위 파악을 위해 문제가 된 발언 감정을 외교부와 MBC 측에 요구했다. 이를 양측이 수용했고 외부 전문가가 음성을 감정했다. 하지만 감정인이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발언 진위는 가려지지 못했다.

가수 박효신이 2021년 전입 신고한 서울 용산구의 고급 아파트가 강제경매에 나왔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갚지 못했을 때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제도다. 12일 연합뉴스와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72.7평형)에 대한 강제경매가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감정가는 78억9000만원이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인 바이온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박씨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다. 현황 조사 당시 집에 아무도 없어 박씨의 현재 거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씨는 2016년 당시 신생 기획사였던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이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등 갈등을 겪다 2022년 직접 소속사를 세웠다. 그는 이적 당시 팬클럽에 “3년간 음원 수익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했다”며 소속사와 갈등 상황임을 밝히기도 했다. 강제경매가 진행돼 낙찰되면 매각금액은 부동산 등기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이 가져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