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바이든-날리면’ MBC 패소에 “사실과 다른 보도로 심각한 피해”

여자친구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블랙박스 SD카드를 하수구에 버린 30대 남자친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32)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4일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 B씨(29)가 운전한 차량에서 블랙박스 SD카드를 꺼내 하수구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여자친구의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을 수사기관에 숨기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조사결과 B씨는 사건 전날 혈중알코올농도 0.221%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B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2022년 4월쯤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B씨를 보호하기 위해 범행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증거를 버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원심은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충북 괴산군 불정면사무소에 익명의 기부천사가 또 찾아왔다. 그가 이곳에 나타나 현금다발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고 떠나는 일이 벌써 수차례, 햇수로만 4년째다. 괴산군에 따르면 8일 오전 11시쯤 중년 남성 A씨가 불정면사무소에 들어오더니 자연스럽게 강귀연 주민복지팀장 자리로 갔다. 당시 강 팀장은 다른 민원인과 대화 중이었다. A씨는 익숙한 듯 강 팀장에게 입 모양으로 “이거 놓고 가요”라는 말과 함께 종이가방(쇼핑백)을 책상에 올려두곤 떠났다. 이후 쇼핑백 안을 열어보자 노란 고무줄로 묶은 현금다발 4묶음이 들어 있었다. 100장씩 묶인 5만원권으로 모두 2000만원이었다. 이 남성이 이런 방식으로 면사무소에 현금을 기부하기 시작한 건 2021년부터 4년째다. 2021년 200만 원과 805만 원, 2022년엔 1000만 원씩 두 차례 기부했고 지난해에는 1월과 7월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기부했다. 그가 이렇게 기부한 돈만 총 9005만원이다. 하지만 A씨는 신원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정면사무소 관계자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지역에 사는 저소득계층 주민과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위해 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월 1일에만 허용된 한라산 야간산행 입장권을 34만9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 예약권 판매 글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최근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제주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 매년 고가의 ‘암표’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제주도가 2020년부터 한라산 보호를 위해 정상 등반인원을 코스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판악 코스는 하루 1000명, 관음사 코스는 하루 500명 등 한라산 등반객 수를 제한하고 있다. 사전예약한 사람만 무료로 제공되는 QR코드를 통해 본인 인증을 받은 후 산을 오를 수 있다. 한라산 등반객들은 하산 후 키오스크(성판악 코스 2대, 관음사 코스 1대)를 통해 ‘한라산 등반 인정서’를 받는데 이 역시 ‘희귀템’으로 인기가 높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는 새해 야간산행 예약을 접수했다. 온라인 예약 첫날 서버가 마비됐고 접수 시작 직후 자리가 모두 찼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앞서 2022년 말엔 ‘새해맞이 한라산 탐방권을 100만원에 사겠다’는 글까지 등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여년 전 부산에서 근무하던 검사 시절 사직구장에서 응원하던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10~11일 부산 방문에서 문재인 정권 시절인 지난 2020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 당시, 사직야구장에서 롯데자이언츠 야구를 관람했다는 그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를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위원장이 부산에서 지낸 2020년1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프로야구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됐다는 점을 지적하는 게시물이 퍼졌다. 야권 내에서 영향력이 큰 유튜버 김어준 씨도 이날 자신의 채널에서 관련 게시물 내용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12일 공보실을 통해 “한 위원장은 2007~2009년, 2020년 두 번에 걸쳐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짧은 인사말에서 몇 줄로 축약해 세세히 소개하지 못할 정도로 부산에서의 좋은 추억이 많다”며 “한 위원장이 부산 생활할 때 사직구장에서의 재밌는 사진이 있어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이 공개한 한 위원장 야구관람 사진은 좌천 당시가 아닌 2008년 찍은 것으로, 당시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던 만35세 한 위원장은 주황색 쓰레기봉투, 이른바 ‘봉다리’를 머리에 쓰고 있다. ‘주황색 봉다리’는 부산에 연고를 두고 있는 롯데자이언츠 프로야구팀의 과거 응원문화 중 하나다. 앞서 한 위원장은 부산을 방문에서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부산을 대단히 사랑한다”며 부산에서 살았던 경험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민주당 정권에서 할 일을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4번 좌천당하고 압수수색도 2번 당했다. 그 처음이 이곳 부산이었다. 그런데 저는 그 시절이 참 좋았다”며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을 산책했고 서면 기타학원에서 기타를 배웠고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부산지방검찰청에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6월에는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다.

휴가를 나와 혼밥을 하던 장병이 자신의 식사비를 몰래 결제해준 시민에 감동했다며 사연을 전했다. 지난 11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철원 GOP에서 근무하는 육군 제5군단 현역 장병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 병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일 휴가를 받아 집으로 출발하기 전 늦은 아침을 먹기 위해 서울 강남구 언주역 근처에 있는 한 칼국수집을 방문했다. 1인석에 앉아 음식을 주문해 먹던 중 주인 아주머니로부터 “저기 저분이 계산하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A 병사는 “주위를 둘러보니 제 앞 테이블에 있던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흰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분이 가게를 나서고 있었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자리에서 일어났다”며 “가게를 뛰쳐나가 직접 인사를 드리려던 때에 그분과 눈이 마주쳤고, 제게 눈웃음을 지어주시며 묵묵히 걸어가셨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에는 빨리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목례로만 제 마음을 전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요즘 국내외로 크고 작은 분쟁이 잦아지고 최근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긴장감은 더 고조돼 있다. 그 분위기는 현행 경계작전부대에 있는 저 역시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면서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지만 오늘의 일로 인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은 국방의 의무를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다”는 마음을 전했다. 평소 시민들이 국군 장병에 한 선행 소식을 접했다는 A 장병은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며 “군인을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이 전해지게 된다면 그때는 꼭 직접 인사를 드리고 싶다”면서 “전역하는 그날까지 오늘을 꼭 기억하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평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구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고령층 건강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령층 근감소증은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근감소증은 다리 등을 구성하는 골격근과 근력이 정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몸의 근육은 30세부터 줄어 50세부터는 매년 1~2% 손실되고, 70대가 되면 절반으로 줄어들어 고령층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근감소증이 위험한 이유는 에너지 비축 능력이 떨어져 쉽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 기초대사량이 줄어 살이 쉽게 찌기 때문이다. 근육이 부적하면 몸의 혈당 변동 폭도 커져 당뇨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외에도 어지럽고 자주 넘어지며, 뼈가 약해진다. 신체반응이 느려지고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고령층 근삼소증 예방을 위해 적절한 운둥과 고른 영양 섭취를 꼽았다. 우선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이 중요한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유산소는 빨리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등을 매일 실천한다. 근련 운동은 벽 짚고 팔굽혀펴기, 의자에 앉아서 다리 폈다 굽히기 등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하는 것이 좋다. 단 운동을 할 때는 운동 능력에 맞게 안전하게 실시하며,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급한 마음에 갑자기 움직이거나 자신의 운동 능력을 벗어나 과도하게 운동을 할 경우 되레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주의한다. 운동 만큼이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령층의 경우 ㎏당 1일 1~1.2g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몸무게 60㎏ 기준으로 하루 60~70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 근육을 만드는데 필요한 류신을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류신은 체내에 생성이 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한다. 류신은 단백질을 이루는 필수 아미노산의 한 종류이다. 우리 몸에서 근육의 생성을 돕는 촉매 역할을 한다. 류신이 많은 음식으로 계란, 우유, 바나나, 견과류 등이 있다.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한 끼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보다 세 끼 골고루 나눠 섭취 해야 한다"며 "한 끼에 약 20~30g이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틈타 유포되는 국세청 사칭 악성 이메일·문자 메시지에 유의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개인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의 악성 문자 메시지가 유포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사칭 이메일 등에서 바로 포털 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로그인을 하지 말고 해당 이메일을 삭제한 뒤 포털 사이트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무 관련 메시지가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경우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개인 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사칭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피해를 본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112)나 민원상담(182)에 신고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산업부 1차관(산업 정책 담당)과 2차관(에너지 정책 담당)에 각각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최남호 대변인을, 외교부 2차관에는 강인선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을 지명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정인교 전략물자 관리원장이 내정됐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장·차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이 실장은 이 자리에서 “유 내정자는 법관으로 재직한 뒤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 대변에 힘써왔다”며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급인 국가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내정하는 등 인사를 단행했다. 신설되는 안보실 3차장에 왕윤종 현 경제안보비서관을 내정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안보실 및 부처 장차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 실장은 유 내정자에 대해 "법관 이후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 대변에 힘써왔고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에 신설된 국가안보실 3차장으로 왕윤종 경제비서관을 내정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기존 1실 2차장 체제를 1실 3차장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 실장은 왕 비서관에 대해 "“간 학계와 재계에서 활동하며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경제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는 등 현장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왕 비서관 후임에는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안 교수는 국제정치 및 에너지 안보에 정통한 전문가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41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32만7000명 늘었다고 10일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작년 69.2%로 전년 대비 0.7%포인트(p) 상승했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도 지난해 62.6%로 전년 대비 0.5%p 올랐다. 63년 연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다만 작년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6.5%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다. 지난해 실업률은 2.7%로 전년 대비 0.2%p 낮아졌다. 같은 기간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5.9%로 0.5%p 하락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80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만5000명 늘었다. 전월(27만7000명)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작년 11월 들어 4개월 만에 증가 폭이 꺾였지만, 한달 만에 반등한 셈이다. 지난달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했다. 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2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지난달 61.7%로 0.4%p 올랐다. 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12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6.0%로 0.1%p 올랐다. 다만 지난달 실업자 수는 94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8000명 늘었다. 이로써 실업률은 3.3%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올라 2021년 3월 이후 3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