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현근택 변호사가 같은 당 정치인 수행비서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현 변호사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현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9일 지역구 시민단체 송년회 자리에서 같은 지역구 출마예정자 A씨와 그의 수행 비서로 일하는 B씨를 향해 “부부냐” “같이 사냐” 등의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B씨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송년회 2차 자리에서 현 변호사가 유부녀인 자신에게 이러한 발언을 해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로 수행 비서임에도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변호사는 이에 입장문을 내어 “기회가 된다면 직접 뵙고 사과드리고 싶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술을 마셔서 기억이 없었다는 입장과 술자리에 있던 사람들 확인 결과 문제된 발언 일부는 하지 않았다거나 듣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다. 이에 대해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현 변호사의 발언 논란을 성희롱으로 규정하며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역에서 여성 당원들이 비일비재하게 겪는 성희롱, 이제는 정말 사라져야 한다"며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출직에 도전하는 정치인이라면 성평등한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그러지는 못할망정 열심히 당을 위해 헌신하고 활동한 사람을 모욕하는 건 분명 큰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관계자는 9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 상태가 많이 호전돼 10일 퇴원한다”며 “이후 자택으로 귀가하고 자택에서 당분간 치료를 이어갈 예정으로 당무 복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퇴원은 병원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20년 전 담임교사가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던 학생들과 교사가 새해 첫날 재회한 소식이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날 유튜브의 한 채널에 올라온 ‘20년 전 약속. 다들 기억할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20년 만에 만나는 교사와 제자 등 15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과정이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2004년 6학년 2반 담임교사 이장규씨는 졸업식 날 학급 제자들에게 “2024년 1월 1일 오후 1시, 영암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납시다”라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약속 전날, 제자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교사와의 만남을 기대했다. 한 제자는 “애들 진짜 올까? 많이 왔으면 좋겠다. 떨린다”라며 전남 영암으로 향했다. 만남의 시간이 다가오자 학교 운동장에는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교사에게 건넬 롤링 페이퍼를 작성하고, 학급신문을 보며 학창 시절을 회상했다. 곧이어 제자들은 “뭐야 진짜 선생님이야?”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때 등장한 교사는 반가움 속에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인사를 나눴다. 선생님은 “잘 있었냐. 다 한가해서 이렇게 많이 왔냐”라며 “전체적으로 다 옛날엔 다 촌년들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나만 늙어버리고 다 좋아졌다”며 흐뭇해했다. 20년 만의 만남이지만 교사와 제자들은 어제 만났던 사이처럼 한동안 수다를 이어갔다. 선생님은 훌쩍 자라 33세가 된 제자들을 보며 “너희들이 그렇게 바쁜지 몰랐다. 생각해 보면 나도 30대 때 제일 바빴거든. 누구랑 결혼할 건지도 바쁘지, 챙길 사람도 많잖아. 근데 그때 만나자고 하면 누가 만나겠냐. (너희 만날 생각에) 잠이 안 오더라. 잠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제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추억을 곱씹기도 했다. 제자들은 서로 조금씩 모아 마련한 작은 선물과 롤링 페이퍼, 카네이션을 이씨에게 전달해 감동을 자아냈다. 뜻깊은 재회 장면을 영상으로 담은 A씨는 “20년 후에 만나자. 그때까지 살아있자 이 약속 있지 않고 지켜온 선생님과 친구들. 덕분에 2024년 새해에 동화 같은 일을 경험했다. 20년 전에 묻어뒀던 보물을 찾은 듯한 느낌에 아직도 가슴이 벅차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태영 그룹 측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네가지 약속을 했다”며 “1549억원 지원과 에코비트 매각 등이 철저하게 이행만 돼도 워크아웃 플랜이 확정된 4월까지는 태영건설의 유동성 부족은 해소되리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사정에 의해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SBS와 TY 홀딩스(지주회사) 주식을 담보로 내놓겠다는 게 회장과 대주주의 각오”라며 “대주주 지분 모두 걸겠다는 각오”라고 덧붙였다.

[속보]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설치법 본회의 통과

당첨금이 31억원에 달하는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주인이 지급 마감 기한 40일을 앞두고 당첨금을 수령했다. 9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1054회 로또 1등 당첨자 1명(수동)이 미수령 당첨금 31억 4792만원을 찾아갔다. 동행복권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에 등장했던 1054회 로또 1등 미수령 당첨금의 주인이 나타난 것이다. 지난해 2월 추첨한 로또 1054회차 지급기한 만료일은 다음 달 12일이었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한편 지난해 1월 14일 추첨한 1050회차에서 1등에 당첨된 17명 중 1명은 여전히 당첨금 15억 3508만 원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1050회차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 당첨 번호를 판매한 곳은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에 있는 ‘라이프마트’로 구매 방식은 자동이며 당첨금 지급기한은 오는 15일이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및 주거 안정, 과학기술 진흥 기금, 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공익사업 지원에 활용된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을 스토킹하고 집까지 침입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연)는 최근 20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20분쯤 경기 안성시 소재 B씨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두 달여 전 우연히 본 B씨에 반해 스토킹을 시작한 뒤 B씨를 쫓아가 그가 살고있는 아파트를 알아냈다. 이후 집 주변을 맴돌면서 범행을 준비하던 A씨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근처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엿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의 집에 침입했다가 집 안에 있던 B씨가 그를 발견하고 소리질러 도망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B씨 아파트 옥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B씨의 방 안에 있던 사진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4차례에 걸쳐 추가로 침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에도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양형 요소가 재판에 적극 반영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전체 의원의 44%가 전과자”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대표를 향해 “노동 운동과 민주화 운동 같은 많은 희생의 대가로 꽃길만 걸어온 분”이라고 맞받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오후 UBC울산방송 인터뷰서 “(민주당은)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봉쇄되고 도덕성과 다양성 잃어버렸다”면서 “(민주당 전체 의원 167명 중) 68명이면 44% 정도 되는데 44%가 전과자”라며 “다른 당보다 훨씬 높은 비율인데 이랬던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며 날 선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이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양성과 당내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왔다”며 “지금은 그게 고장 난 상태이고 굉장히 심각한 병적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과 신당 창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전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한 분을 제외하면 16% 정도”라며 “오히려 노동운동, 민주화 운동이 아닌 일반 범죄로 입건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국민의힘이 19%로 더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전 대표를 향해 “어떻게 보면 본인이 민주화·노동 운동의 희생의 대가로 여기까지 온 분 아니냐. 그 혜택을 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분이고 꽃길만 걸어오신 분”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탈당한 뒤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을 향해서도 “너무 안타깝고 부끄럽다. 어떻게 저렇게 표변할 수 있는지”라며 “본인을 정치적으로 키워 온 동지들을 비난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비명(비이재명)계 지역구에 대한 친명계 자객 공천 우려에 대해선 “자객공천이라면 비명계로 분류된 의원들을 공천 탈락시키고 컷오프 시키고 (친명을) 단독 공천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반드시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경실련이 지난해 7월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 283명 중 전과 경력이 있는 의원은 94명(민주당 68명, 국민의힘 22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노동 운동·민주화 운동을 제외하면 47명(민주당 27명, 국민의힘 19명)이다.

아파트 경비 근로자들을 향한 ‘갑질’이 사회적 지탄을 받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원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아파트 경비원들이 욕먹는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퍼졌다. 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고, 그에 따른 처리 결과가 담긴 공지문 사진이다. 공지문에 따르면 입주민은 “무거운 짐이나 장바구니나 양손이 무겁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입구 번호를 누르는 게 너무 힘들다”며 “경비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알아서 입구 문을 열어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전에 계셨던 경비 아저씨는 알아서 문도 열어주셨는데 이번 경비 아저씨들께서는 그런 센스가 없다.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민원에 관리사무소 측은 “경비원 교육을 시키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비원이 머슴도 아니고 무슨 문까지 열어주나”, “경비원이 언제 호텔리어가 됐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우리 아파트에 저런 사람 없어 다행이다”등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다. 앞서 지난달에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와 유사한 ‘입주민 갑질’이 벌어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아파트 출입구를 가로막은 포르쉐 차주가 이동 주차를 요청한 경비 직원에게 사과를 요구한 데 이어 해고까지 종용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이와 같은 입주민 갑질을 산업재해로 여겨 대응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최종 승인한 바 있다. 최씨는 주차 문제로 다툰 입주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끝에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회사에 명의 빌려주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바지사장’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회사에 명의를 빌려준 A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여간 이 회사 대표자로 과세관청에 이름을 올렸다. 문제는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세무 당국은 2020년 4월과 이듬해 3월 A씨에게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세금 추계 결정에 따라 2018~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억67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 처분은 실질 과세 원칙에 어긋나고 하자가 있다며 반발했다. 자신은 부탁을 받아 명의를 빌려준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고 실제 회사 운영자는 따로 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결국 자신은 명의 사용에 따른 일당만 받는 일용직 근로자였다는 주장인데,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당사자 간 합의 하에 명의 대여가 이뤄졌기에 과세 당국이 명의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처분은 대표자에 대한 인정 상여 소득처분 후 내려진 것으로 대표자에 대해 부과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며 “원고는 실질 운영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로 인한 조세 법적 책임 관계에 대해서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고 회사의 대표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통해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외관상 명백하지 않기에 이 사건 처분이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