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3시 30분쯤 경기 부천시 상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10개 동에 전력 공급이 끊겼다. 이 정전으로 이곳에 사는 950여 세대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인력을 투입해 긴급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아파트 공용 전기는 들어와 난방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월요일인 8일 출근길은 기온이 최저 -15도까지 떨어지며 다시 강추위가 찾아온다. 다만 9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해 ‘반짝 추위’가 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중부지방과 전북동부, 경북내륙에서 -10도 이하, 그 밖의 지역은 -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매우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부 강원내륙·산지 기온은 -15도 이하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6일부터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 안전사고에도 주의해야 한다. 이날 최저 기온은 -15~-3도, 최고 기온은 -1~6도가 되겠다.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4~9도, 평년보다 2~6도 낮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9도 △인천 -9도 △춘천 -13도 △강릉 -7도 △대전 -9도 △대구 -7도 △전주 -7도 △광주 -6도 △부산 -5도 △제주 3도다.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0도 △인천 -1도 △춘천 0도 △강릉 5도 △대전 2도 △대구 4도 △전주 3도 △광주 4도 △부산 6도 △제주 7도로 예상된다. 9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3~8도가량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이하로 추운 날씨가 지속될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또는 ‘보통’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알뜰교통카드 서비스 긴급점검을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전날 오전 11시쯤부터 이뤄진 긴급점검은 34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9시쯤 종료됐다. 현재는 알뜰교통카드 서비스 페이지와 앱이 정상 작동 중이다. 이번 긴급점검은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10분까지 13시간여 동안 장애가 발생한 데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장애는 알뜰교통카드 데이터베이스(DB)의 기능상 결함으로 발생했다. 교통 할인을 받으려면 앱에 접속해 출발·도착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장애가 빚어지는 동안 이 정보가 처리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필요하지 않은 정보가 많아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면서 시스템이 멈춘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는 불필요한 데이터를 전부 삭제해 재가동하고 있으며 혹시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도보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최장 800ｍ)에 비례해 최고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속보] 군 “북한, 오늘도 연평도 북방서 사격”…옹진군 “야외활동 주의”

시중에 유통 중인 필리핀산 망고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을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처는 필리핀산 망고에서 잔류농약(메토미노스트로빈·펜토에이트·프로페노포스)이 기준치(0.01 ㎎/㎏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한다고 5일 밝혔다. 메토미노스트로빈은 살균제이며, 펜토에이트와 프로페노포스는 살충제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의연이 수입한 필리핀산 망고(생산년도 2023년)와 이를 동우인터내셔날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5일 강원 강릉시 율곡초등학교에서 열린 2023학년도 제24회 졸업식에서 2022년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당시 12세)군에게 명예졸업장이 주어졌다. 이날 세상을 떠난 도현 군을 대신해 단상에 오른 아버지 이상훈씨는 “명예졸업장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커서 감사한 마음도 들었지만, 학교에 발걸음 하기까지 너무나도 힘들었다”며 “교장 선생님께 졸업장을 받는 순간에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고 했다. 율곡초는 최근 학칙을 개정해 도현 군에게 교내에서 처음으로 명예졸업장을 수여했다. 이씨는 “오늘 받은 졸업장은 내일 꽃다발과 함께 도현이에게 전달해줄 예정”이라며 “도현이와 함께 했던 많은 친구가 도현이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도현 군이 숨졌다. A씨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에서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쳤다. 또 A씨 가족이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답보 상태다. A씨 가족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약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제기하며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A씨는 이 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은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최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60대 피의자 김모씨(67)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김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검토 중이다.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거주지인 충남 아산시에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넘어왔다. 이후 이 대표가 방문하기로 예정돼있던 가덕도에서 하룻밤 묵으며 사전답사를 했다. 이후 그는 울산역에서 다시 부산역에 돌아와 가덕도로 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전날 저녁부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의 진술과 심리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PC 내용도 확인 중”이라며 “4일 저녁부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의 진술과 심리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가 범행 전 소지하고 있던 ‘변명문’은 사건 당일 김 씨가 입고 있던 외투에서 경찰이 압수한 문건으로 파악됐다. 8쪽짜리 ‘변명문’의 제목은 ‘남기는 말’로 확인됐다. 김씨는 빽빽하게 적힌 이 문건에서 일부 정치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붙이며 감정을 드러냈다. 난해한 문장으로 ‘역사’를 운운하며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 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건에는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폭망, 대북 굴욕 외교 등으로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윤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재명이 당 대표로 나오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는 형국이 됐다. 이대로는 총선에서 누가 이기든 나라 경제는 파탄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5일 수사 브리핑에서 “완전히 김씨의 ‘변명문’과 일치하지 않지만 일부 내용이 비슷한 취지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 문건에 거론된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 송치 전까지 김씨의 신상 공개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 ‘쌍특검법’에 “국정 혼란만 야기”…국무회의, 거부권 심의

지인의 나체 사진 제작을 의뢰해 보관한 대학생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범행 당시에는 그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교사‧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에게 SNS를 통해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의뢰해 제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범행은 이씨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서 발각됐다. 습득자가 주인을 찾기 위해 휴대전화를 열었다가 합성 사진을 확인해 이를 피해자에게 건넸고, 피해자는 2017년 12월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이씨를 고소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했으나 이씨가 군에 입대하면서 군검찰 소관으로 넘어갔다. 군사법원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판단은 달랐다. 형법 244조는 문서, 도화, 필름 등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씨가 제작한 합성 사진과 같은 컴퓨터 파일을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법원은 음화제조교사죄로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이씨의 범행은 컴퓨터 합성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범죄 유형으로 이른바 ‘지인 능욕’이라고 불린다. 2020년 3월에야 성폭력처벌법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조항이 신설돼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법이 생기기 전 벌어진 이씨의 범행에는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불법 촬영 혐의도 사실상 처벌이 어렵게 됐다. 경찰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피해자가 제출한 이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전자정보를 추출했고 이씨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 사건이 군검찰로 넘어간 뒤 2018년 11월 군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불법 촬영 사진을 다시 수집했으나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에 대한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열린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씨는 피해자 한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만 처벌받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의 유명 대학에 다니던 이씨는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학교에서 퇴학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2020년 4월 대법원의 직권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국회는 4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했다. 이와 함께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도 정부로 이송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으로 명명한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군소 야당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