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5일 경기 양주시의 한 카페에서 여성 업주를 살해한 50대 남성 용의자와 6일 전 고양시 소재 다방 업주를 숨지게 해 공개 수배(사진)된 피의자가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두 사건에서 채취한 지문을 확인한 결과 동일 인물임을 확인했다. 앞서 이씨(57)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쯤 고양시 일산서구 다방에서 60대 여성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날 오전 8시30분쯤 양주시 광적면의 카페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여성 B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공감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수원시 장안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줬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제2부속실은 과거 청와대에서 영부인을 보좌해 일정과 메시지, 행사 기획 등을 관리했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대장동 30억 클럽)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너무나 당연하다”고 옹호했다. 한 위원장은 “‘방탄’ 성격이 있는 대장동 의혹 특검은 지금 (수사·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다 스톱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속이 너무 뻔히 보이는 것”이라며 “특검을 가지고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이슈를 넓혀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야권을 겨냥했다. 이어 “총선에서 격차 해소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누구를 불렀다로 (이슈를) 덮는 게 국민에게 도움이 되나”라며 “완전히 새로운 것도 아닌 십몇년 전 이야기인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 자체가 필요한지가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그 사안(김건희 특검)은 지난 정부에서 몇년 동안 수사했던 내용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MZ세대(1980~2010년생) 를 중심으로 ‘가난하면 자식을 낳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가난의 대물림 방지’ 등을 이유로 출산을 반대하거나 ‘낳음 당했다’ 등의 부정적인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공유했다. 5일 소셜미디어(SNS)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서 ‘가난하면 자식 낳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한다’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부유층 외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퍼지자, 출산과 가난을 엮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글을 쓴 A씨는 “겨우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본능을 거스르라는 것은 너무 무례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오픈된 커뮤니티에 무분별한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상처를 줄 수 있고, 결국 가정을 꾸리려던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기초수급자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삶 자체는 축복이자 기쁨”이라며 “그런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해서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했다. A씨는 또 “아무리 가난이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는 상황일지라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며 “막말로 우리나라 기초수급자도 아프리카 사람들보다는 잘 살지 않냐”고 되물었다. A씨 글은 온라인상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댓글창에는 저마다의 이유로 출산을 반대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입장의 댓글이 올라오며 갑론을박을 펼쳤다. 한 누리꾼은 “언제부터 출산 부유한 사람의 전유물이 됐냐”며 “그랬다면 우리나라는 인구 부족으로 벌써 소멸됐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누리꾼도 “본인 사정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자유지만, 공개된 공간에서 혐오를 퍼뜨리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했다. 반면 “우리 아이들 세대부터는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세대”라며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평생 원망만 듣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요즘은 그저 밥만 먹여주면 알아서 크는 시대가 아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어떻게 케어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남들만큼 못 해줄 거면 불행이 뻔히 보이지 않나”라고 했다. 한편 통계청은 지난달 14일 ‘장래 인구추계 : 2022~2072년’을 발표해 올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점을 찍을 것이라 예상했다. 매년 역대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합계출산율이 또 한 번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인 셈이다. 2015년 1.24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을 기록하다가 2018년부터는 1명 이하로 주저앉았다. 지난해는 0.78명을 기록하면서, 전세계에서 홍콩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국가가 됐다. 통계청은 결혼을 둔 20~30대의 긍정적 인식이 옅어지고 있는 점도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짚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2008년 기준 20~30대의 절반 이상은 결혼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2022년 기준 20~30대 가운데 결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북한군이 2시간여 동안 백령도 북쪽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쪽 등산곶 일대에서 200발 이상의 포 사격을 한 데 대해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며 “이러한 위기 고조 상황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병 연평부대는 서북도서에서 대응 사격훈련을 나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게임에 중독되면 머리 나빠진다’는 속설이 사실로 밝혀졌다. 과도한 게임을 즐기는 것이 실제 뇌 인지 기능과 감정 처리 능력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정석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은 18~39세 연령대로 구성된 인터넷 게임 중독 치료를 받은 환자 26명과 정상 대조군 25명을 대상으로 게임 중독이 뇌에 실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팀은 연구 대상자들에게 혈류와 관련된 변화를 감지해 뇌 활동을 측정하는 ‘휴지기 기능적 MRI(functional MRI, 기능성자기공명영상)’와 특정 자극에 대해 발생하는 대뇌의 전기적 반응을 두피 부위에서 뇌파로 기록하는 ‘사건관련전위 뇌파검사(event-related potential EEG)’를 시행했다. 인터넷 게임 중독 기준은 하루에 4시간 이상, 1주에 30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것으로 정했다. 정상 대조군은 하루 2시간 미만으로 게임 시간 조절이 가능한 사람들로 구성했다. 검사 특성에 따라 기능적 MRI는 뇌 영역의 활동성을 관찰해 기능 장애 여부 판단이 가능했고, 뇌파검사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뇌 영역마다 가진 기능을 조사하는 데 활용됐다. 연구팀은 두 검사를 모두 시행해 시간적 제약이 있는 기능적 MRI와 공간적 제약이 있는 뇌파검사의 단점을 상호보완해 정확성을 높였다. 기능적 MRI 검사는 검사 대상자들이 깨어 있지만 특정 생각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됐다. 뇌파검사 시 이어폰을 통해 들리는 자극에 따라 버튼을 눌러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환자들은 정상 대조군들에 비해 기능적 MRI 검사에서 전두엽과 두정엽 부위 뇌 활성이 증가했고, 청각 자극에 대한 뇌파 신호 진폭은 감소했다. 또 우측 하측두회와 우측 안와회, 일부 후두부에서 기능적 MRI와 뇌파검사 모두 반응이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좌측 해마와 우측 편도체에서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검사 종류에 따라 특정 부위는 양의 상관관계로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일부는 음의 상관관계로 둔감하게 반응하는 등 게임 중독자들은 뇌 구조 간 정보 처리가 불균형하다는 의미다. 가장 많은 부위에서 상호작용이 확인된 후두엽은 시각 중추가 있어 눈으로 본 물체의 모양이나 위치, 운동 상태를 분석하는 곳이다. 측두엽에 위치한 우측 하측두회는 인지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의미 기억 외에도 언어, 시각, 지각의 특정 양상과 감각 기능까지 조절한다. 전두엽 아래 눈 뒤에 위치한 안와회는 ‘안와전두피질 외측’의 일부인데, 안와전두피질 외측 영역은 처벌과 관련된 상황에서 활성화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하는데 기여한다. 측두엽, 후두엽 등 여러 뇌 영역의 피질에서 뇌 활성의 변화가 관찰되고, 기능적 MRI와 뇌파검사 반응이 상호작용을 보이는 것은 인지 처리 능력이 비효율적으로 발휘돼 결과적으로 뇌의 기능이 저하됐음을 의미한다. 가장 좋은 예로 해마와 편도체 사이 상호관계는 감정에 대한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축적된 인터넷 게임 습관과 감정에 대한 기억에 따라 게임 중독자들의 해마와 편도체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게임에 중독되면 실제 뇌 인지 기능과 감정 처리 능력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게임 중독이 실제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게임에 과도하게 빠져들지 말고 건강한 취미생활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만장일치로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인정하며 정식 질병코드를 부여했다. 국내에서도 2025년까지 질병 코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나던 7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벗어난 화물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10분쯤 인천 중구 연안동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나던 70대 B(7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유소에 진입하려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그는 주유를 마치고 현장을 떠났으나 같은 날 오후 7시58분쯤 중구 신생동의 한 도로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를 미처 보지 못했고, 사고가 난 사실 조차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차량 블랙박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연쇄 살인범과 사형수들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호화 식단표가 공개 돼 논란이 된 가운데, 이와 반대로 부실한 구내식당 메뉴에 좌절한 어느 직장인의 글이 올라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회사 밥이 해도해도 너무 하다. 예시를 들려고 퍼온 사진인데 주작 아니고 매일 저런 밥을 먹어야 된다”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가 올린 사진에는 쌀밥과 건더기 국, 김치, 계란말이가 전부인 식단 사진을 올렸다. A씨는 “군기가 좀 있는 집단이라 도시락을 싸올 수도 없는 분위기”라며 “선배들이랑 후다닥 밥 먹고 양치한 후 일을 봐야 하는데, 집에서 맛있는 거 선배들 앞에 싸오면 혼자 주접으로 보일 게 뻔하고, 밖에 나가서 먹을 시간도 없고 나가서 먹는 분도 없다”고 회사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심지어 반찬도 없이 국수와 김치만 나온 적도 있다며 부실한 식단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A씨는 “난 먹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매일 우울하고 퇴근하면 7~8시라 운동을 할 수도 없다”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제육볶음, 탕수육 같은 거 먹기 위해 주말만 기다린다. 퇴사해야 하는 걸까?”라고 하소연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나도 먹기 위해 돈을 번다. 나라면 뒤도 안 돌아보고 퇴사한다”, “유영철 강호순보다 못하게 먹네요”, “교도소의 죄수들도 그렇게 안 먹는다. 빨리 이직하세요”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달 22일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등 연쇄 살인범 사형수들이 수감돼있는 서울구치소 식단이 각종 SNS에 공유돼 논란이 일었다. 공유된 이미지는 같은달 4일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2023년 12월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로 사골곰탕, 육개장, 닭곰탕, 차돌짬뽕국, 묵은지청국장찌개, 돼지고기숙주불고기 등 시세끼가 1식3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본 네티즌은 “우리 회사 구내식당보다 더 잘나오네” “군인보다 더 잘 먹는다” 등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의 절반가량은 매달 받는 수급액이 4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약 60만원에 불과했다. 수급자는 계속 늘지만, 가입자는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4일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2023년 9월말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의 수는 540만75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월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가 11.9%(64만6871명), 20만∼40만원 미만인 경우가 38.0%(207만112명)를 차지했다. 이를 합치면 49.9%, 전체 수급자의 절반이 40만원 미만을 받는다는 얘기다. 40만원 미만 수급자가 수급자의 절반이나 되는 것은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0만∼60만원 미만은 20.4%(111만1명)여서 70.3%가 60만원이 안 되는 급여를 받았다. 수급액 60만∼80만원 미만은 10.9%(59만2668명), 80만∼100만원 미만은 6.4%(34만7905명), 100만∼130만원 미만은 6.0%(32만6776명), 130만∼160만원 미만은 3.5%(19만2906명)였다. 또 160만원∼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2.5%(13만6336명), 200만원 이상인 경우는 0.3%(1만7178명)뿐이었다. 가장 많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는 수급액이 266만4660원에 달했지만,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61만9715원이었다. 국민연금은 명목 소득대체율(40년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수령할 연금액의 비율)을 올해 기준 42%로 잡고 있다. 하지만 평균 가입 기간이 2022년 기준 19.2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22.4%(2020년 기준)에 머물고 있다. 월 300만원을 벌던 사람이라면 은퇴 후에는 노령연금 60만원 남짓으로 버텨야 하는 셈이다. 수급자는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에서 신규 가입자는 떨어지고 있는 만큼 재정난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시급한 과제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2225만411명으로, 2022년 말의 2249만7819명에 비해 24만7408명 줄었다. 반면 고령 인구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671만697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 연말(607만124명), 2022년 연말(664만2643명)에 이어 계속 증가세다. 김혜진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느는 인구구조에서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개혁 방안들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의의혹 등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사진)를 4일 오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송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혼 후 첫째 아이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연자 A씨가 이 같은 사연을 전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지 고민을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여자친구였던 아내와 2000년경에 처음 만나 1년간 동거했지만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 그러나 이별 후 전할 물건이 있어 만났다가 하룻밤을 보내게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임신을 했다고 알려왔고 A씨는 아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 후 둘째와 셋째까지 낳은 A씨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에 몰두해 사업을 크게 성장시켰다. 그러나 아내와의 성격 차이는 좁힐 수 없없고 결국 2015년 이혼을 택했다. 문제는 이혼 후 였다. 이혼 과정에서 미국에 있는 재산과 이후 A씨가 벌어들인 수입에 관해 재산분할을 했고, 자녀들의 양육비도 합의했다. 하지만 A씨는 “면접 교섭을 통해 중학생이 된 첫째 아이를 만날 때마다 저를 닮지 않은 외모가 눈에 띄었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자 검사를 의뢰했는데, 결과는 불일치로 나왔다”고 털어놨다. A씨는 “아이 엄마를 찾아가 따져 물었지만 그 사람은 사과는커녕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더 크게 상처받았다”라며 “공황장애와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아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호적도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김언지 변호사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첫째 아이가 A씨의 친자임을 부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고, 그 후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첫째 아이가 ‘자’로 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은 실제로는 첫째 아이가 A씨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사연자에게 마치 첫째 아이가 사연자의 아이인 것처럼 속였다”며 “첫째 아이가 A씨의 자식이라는 사유는 사연자가 상대방과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민법상 소정의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사연자는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이혼한 상태인 A씨의 경우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이미 이혼한 상태이므로 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또 “혼인 기간 중 첫째 아이를 위해 실제 사용된 양육비 중 원고의 재산으로부터 지출된 부분을 분리해 특정할 수도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