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주부·소상공인·청년 등 국민 참여형으로 열린 민생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 나서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역할을 크게 두가지”라며 “첫번째로 국민경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국민이 느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자유선택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며 “국민의 어려운 점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결하는 것 또한 국민의 자유를 증진하고 선택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명동 거리에서 국민 대표 간식인 붕어빵을 1마리 4000원에 팔고 있다는 영상이 전파돼 공분을 샀다. 이에 서울 중구는 ‘(해당 붕어빵은)일본식 퓨전 타이야키’이며, 일반적인 붕어빵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4일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에 따르면 지난 24일 에스토니아 출신 유학생 마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치 귀신마이’에 명동 탐방기를 담은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에서 마이는 같은 에스토니아 출신 유학생인 친구 엘리사와 만나 명동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붕어빵이 먹고 싶어 함께 길거리 노점을 둘러봤다. 이들은 먼저 일본식 붕어빵인 ‘크루아상 타이야키’ 노점상을 발견했다. 1개당 가격은 4000원이었다. 마이와 엘리사는 “하나에 4000원이요?”라고 거듭 물으며 “왜 이렇게 비싸냐”고 의아해했다. 이어 진짜 한국식 붕어빵을 찾아 나선 두 사람은 또 한 번 붕어빵 가격에 놀랐다. 한국식 붕어빵이 4개 5000원이었기 때문이다. 개당 1200원을 넘는 것이다. 결제는 현금으로만 가능했다. 해당 영상은 게시 11일 만에 무려 3만 회 이상 조회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대다수 네티즌은 “적당히들 해야지” “저 정도 가격이면 외국인들이 거를 수 있도록 필수록 알려줘야 한다” 등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반응을 보였고, 관련 기사도 보도됐다. 중구는 해당 보도와 관련, 명동 길거리 가게에서 판매되고 있는 붕어빵은 다양한 종류가 판매되고 있으며, 1개 4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붕어빵은 일본식 또는 크루아상 형태로 특화된 ‘퓨전 붕어빵 타이야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타이야키는 다른 지역에서도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강남에서는 1개 2500~3000원 정도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타이야키는 가게마다 제조방식이나 중량, 공임 등이 달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 붕어빵도 남대문에서는 3개 2000원, 여의도에서는 3개 4000원(찹쌀잉어빵)에 팔리는 등 원재료 차이로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는 게 중구 설명이다. 지난해 명동에서 일부 노점이 오징어구이 1개를 1만2000원, 군만두 3개를 5000원 등에 판매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었다. 중구는 당시 명동 전역에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도입했으나, 다시 비슷한 논란이 발생했다. 중구 관계자는 “거리 먹거리에 대해 합리적 가격을 권고하는 등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씨는 4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20분 만에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경찰에 말한 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배드파더스(Bad Fathers·양육비 미지급 부모)’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61)씨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배드파더스가 설립된 2018년 이후 제기된 명예훼손 형사사건 중 처음 확정된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5명이 구씨를 검찰에 직접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으며, 실제로 구 대표가 공개한 대상자는 더 많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7원 전원이 무죄로 평결하면서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한편 지난 2021년 7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의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운영 3년 만이며, 해당 법률안 시행 후 구씨는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부동산중개업자 김모(67)씨가 지난해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정황이 발견됐다. 그는 사무실을 월세 50만원씩을 내고 임차했지만 지난 7개월간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주 A씨는 3일 연합뉴스에 “김씨가 전 건물주에게 진 빚도 160만원 있고 밀린 월세까지 합하면 빚이 500만∼600만원가량 됐다”며 “작년 연말에 연락이 와 사무실을 처분하겠다고 이야기해서 그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룸 임차나 매매, 상가주택 건물 등을 취급했는데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서 거래가 성사된 것은 많이 없어 보였다”고 덧붙였다. 3일 오전 김씨가 운영하는 충남 아산시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실은 문이 닫혀있었지만, 유리창 안으로 보이는 책상 위에는 각종 문서와 필기류, 신문 등이 놓여 있어 최근까지 영업했던 흔적이 역력했다. 은행으로부터 내용증명 등기우편이 전날부터 배달됐지만, 수취인 부재로 등기나 송달은 이뤄지지 못해 우편물 도착 안내문만 붙어 있었다. 그는 월세 5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해왔는데 지난 7개월간 월세를 밀려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김씨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던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에 따르면 김씨는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에 평상시 간단한 인사 외에는 말수도 적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다. 평소 김씨와 왕래했다는 한 주민은 “보수 성향의 신문을 자주 봤지만,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색을 드러내지는 않았다”며 “그냥 살기 버거우니까 정치인에 원한도 생기고 홧김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김씨가 이 대표의 방문지를 따라다니는 등 이번 범행이 계획범죄인 것으로 보고 이날 오후 1시 30분쯤부터 1시간 30여분가량 김씨의 사무소와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부산경찰청 소속 수사관 25명은 김씨가 평소 사용한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3일(현지시간) 이란 혁명수비대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4주기 추모식에서 의문의 폭발 사고가 발생해 73명이 숨지고 171명이 다쳤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다.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5시 43분쯤 경남 밀양시 산외면 함양울산고속도로 함양 방면 산외2터널 인근에서 4.5t 화물차와 경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1t 트럭, 대형 SUV 등 4대가 추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경형 SUV에 타고 있던 일가족 중 10대 김모 군이 사망하고, 운전자인 엄마(40대 여성)와 10대 딸이 부상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t 트럭 운전자와 대형 SUV 탑승자 1명도 다쳤다. 주변을 지나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시민 수십명이 달려와 부상자 구조 작업을 도우며 시민정신을 발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소방서 교동119안전센터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일부 시민이 부상자에게 모포를 덮어주는 등 도움을 주고 있었다”며 “(사고 수습을 도운 시민들에게) 돌아가시라고 말한 뒤 사고 수습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교통 체증으로 경형 SUV와 1t 트럭 등이 서행하던 상황에서 4.5t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뒤에서 추돌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배우 고(故) 이선균씨(48)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바로 아래 사진 앞줄 가운데)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A씨(28)를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협회 측은 앞서 A씨가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면서 사건과 관계없는 아동을 동반해 정서적 학대를 하는 등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며 엄중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실제로 A씨는 지난달 28일 미추홀구 소재 인천지법 영장 심사장에 출석하면서 공갈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는 과정에서 정장 외투로 아기를 감싸 안은 채 등장했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아기 방패’ 논란이 일기도 했다. A씨는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 여실장 B씨(29)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씨를 협박해 모두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이씨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씨는 A씨에게 5000만원, 여실장에게 3억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오전 11시 가천대 길병원서 3.4㎏의 건강한 여아가 태어났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병원을 찾아 축하 인사와 함께 인천시가 올해부터 지원하는 출생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새해 첫 출생의 주인공은 최호균(40), 김보람(36)씨 부부의 딸 ‘호람(태명)’이다. 아빠 이름의 ‘호’자와 엄마 이름의 ‘람’자를 합쳤다. 호람이는 1일 산부인과 김석영 교수(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장)의 집도로 오전 9시 10분, 3.47kg으로 태어났으며 최씨 부부가 결혼 후 3년 만에 귀하게 얻은 첫째 아기다. 최호균씨는 뉴스1을 통해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도 입덧으로 많이 고생했다”며 “역아라는 소리를 듣고 제왕절개를 결정했는데 건강히 태어나 다행”이라며 감격해했다. 호람이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유정복 인천시장과 부인 최은영 여사,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 이금숙 간호본부장 등이 여성전문센터 신생아실을 찾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호람이 아버지 최호균씨를 만나 호람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덕담을 건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갑진년에 태어나는 소중한 아이들이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세대가 되길 바라고, 인천시도 부모님들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호균 씨는 “새해 첫날 아기를 낳고 유정복 시장 등 많은 분들에게 직접 축하를 받아 기쁘고, 인천형 출생정책이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은 “청룡의 해 귀한 아기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산모와 신생아 모두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기에 18세까지 총 1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출생 장려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