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통과…與 표결 불참

여 “쌍특검 반대토론하고 표결은 불참…거부권 행사 건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늘 오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공능력 순위 16위의 중견기업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연쇄 위기 등 파장이 예상된다. 태영건설은 앞서 이날 이사회를 열어 워크아웃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은 만기가 도래한 부동산 PF 대출 상환 문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과 관련한 480억원 규모의 PF 채무의 만기가 이날이다. 금융권 추산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순수 부동산 PF 잔액은 3조2000억원이며 이달까지 만기인 PF 보증채무는 3956억원이다. 태영건설의 3분기 말 기준 순차입금은 1조9300억원, 부채비율은 478.7%이다. 이는 시공 능력 평가 35위 내 주요 대형·중견 건설사를 통틀어 가장 높은 부채 비율이다. 워크아웃은 채권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이뤄지는 구조조정이다. 채권단의 75% 동의를 얻으면 법에 따라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지원을 얻어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태영건설의 주요 채권은행은 산업은행, 국민은행 등이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채권단의 관리하에 대출 만기 조정, 신규 자금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장난치는 학생들을 여러 차례 힘으로 제압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벌금형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남 순천시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21년 중학교 2학년 4명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팔씨름했다는 이유로 등을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체육 시간에 장난을 쳤다고 학생을 발로 차거나 신체를 누르는 등 힘으로 제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보면 1심 양형이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선 구제 후 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의결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의회 폭거”라며 즉각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배우 김혜선씨가 건강보험료를 3000만원 가까이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래퍼 도끼와 가수 조덕배씨도 수천만원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이들을 포함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000여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공단에 따르면, 김혜선(54)씨는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료 2700만원을 체납했다. 김씨는 2015년 4월부터 분할 납부를 9차례 신청했지만, 이후 납부하지 않아 2021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공단이 예금 채권, 자동차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고 168회 납부독려를 했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금을 3억원 넘게 체납한 채 방치 중인 것으로 확인된 래퍼 도끼(33·본명 이준경)는 건보료 역시 내지 않고 있었다. 도끼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건보료 2200만원을 체납했다. 도끼는 2019년 2월에 예금채권 압류를 하자 분할납부 신청을 했지만,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건보공단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가수 겸 작곡가 조덕배 씨는 2010∼2019년 건강보험료 총 3239만원(2021년 기준)을 체납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적사항 공개 기준은 납부 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 보험료 10억원 이상이다. 이들을 포함해 올해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총 1만4457명(건강보험 1만355명, 국민연금 4096명, 고용·산재보험 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체납액은 3706억원으로 지난해(4384억원) 대비 15.5% 감소했다. 이는 국민연금의 공개기준이 지난해부터 강화됨에 따라 이미 공개된 자를 올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공단은 지난 3월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818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후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올해 6월부터 인적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자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업종·직종을 추가하고, 공개자 정보 검색이 편리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정부가 교육 예산을 활용해 연간 약 11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마련할 것이란 보도가 나온데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결국 저출산 대책에 현금 지원을 집중하기로 정부가 결정한다고 한다. 늦었지만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양육에 대한 현금지원, 주거에 대한 각종 현금성 지원은 복지가 아니다. 투자이다”라며 “포퓰리즘이 아니다.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기본투자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올해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신분으로 현금성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나 전 의원은 “올해 초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지난번 신혼부부 등 주택 정책부터 방향을 전환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동의하면서, 야당은 물론 시도교육감들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연간 80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연 11조원 규모의 저출산 기금 또는 저출산 특별회계 예산을 신설해 육아휴직 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속보] 배우 이선균, 차에서 쓰러진 채 발견…112 신고 접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국민들은 여당에 국정운영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몫”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당”이라며 “국정운영에 책임지는건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께서는 정쟁에만 몰두해온 여당에게 국정 운영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며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다.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 “지금은 대통령과 국민의힘만의 위기가 아니다”라며 “국가의 위기이고 민생의 위기다. 위기 극복과 정치 발전을 위해 민주당도 할 일을 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이 김건희 특검법 수용 불가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보살펴야 할 성탄절에 긴급 협의회까지 열어서 김건희 여사 비호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대표 권한대행,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통령실 정책수석, 원내 대변인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대통령 부부 심기보전에 앞장선 모습 보기 씁쓸하다”며 “특검법은 올해 상반기 발의됐는데 집권여당의 외면, 무시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되고 오늘의 이 상황이 전개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는 여당이 하던 말”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에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 여당도 국민이 명하는대로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우 한소희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안중근 의사 사진이 일본 누리꾼의 뭇매를 맞은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27일 “일본인들이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씨는 최근 자신이 출연한 넷플릭스 새 시리즈 ‘경성크리처 ’스틸컷과 함께 안중근 의사 사진을 업로드했고,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일부 네티즌들이 ‘반일’, ‘혐일’이라며 이에 항의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와 관련, 서 교수는 SNS를 통해 “올해 초 안중근 의사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영화 ‘영웅’이 성황리에 상영될 때, 일본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간주하여 큰 논란이 된 적도 있다. 특히 ‘안중근은 영웅이 아니라 테러리스트다’, ‘테러리스트를 영화화한 한국’', ‘이 영화를 근거로 한국과의 국교단절’ 등이 대부분의 내용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소희 씨 댓글 테러 및 영화 영웅에 대한 일본 누리꾼들의 어이없는 반응은 역시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이라며 “즉 일본 정부에서 올바른 역사교육을 시행하지 않았기에 벌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K콘텐츠가 두렵긴 두려운 모양이다. K드라마 및 K영화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으니 자신들의 역사적 과오가 전 세계에 제대로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모양새”라면서 “날로 심해져 가는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선, 앞으로 K콘텐츠를 활용한 적극적인 전 세계 홍보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소희는 지난 24일 안중근 의사의 사진과 함께 ‘경성크리처’ 스틸컷 여러 장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경성의 낭만이 아닌, 일제강점기 크리처가 아닌, 인간을 수단화한 실험 속에 태어난 괴물과 맞서는 찬란하고도 어두웠던 그때 그 시절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로서로 사랑으로 품어야만 단단해질 수 있었던 그해의 봄”이라고 썼다. 이에 일본인으로 보이는 누리꾼들은 “다시는 일본 오지마” “혐일 조장하는 게 잘하는 일인가” “한국인들은 정말 이기적”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 누리꾼은 “보고싶지만 일본인으로선 좀 용기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솔직히 이 코멘트는 팬으로선 좀 슬프다”고 댓글을 남겼다. 이에 한소희는 답글로 “슬프지만 사실인걸. 그래도 용기 내주어 고마워”라고 달았다. 경성크리처는 1945년 일제강점기 경성(서울)을 배경으로 생존을 위해 크리처(괴물)와 싸우는 이야기로 이달 22일 넷플릭스에 공개됐다. 배우 박서준이 경성 최고의 전당포 금옥당의 대주이자 제2의 정보통 장태상으로, 한소희는 죽은 사람도 찾아내는 토두꾼 윤채옥을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