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북 군산 지역에서 주한 미 공군이 운용하는 F-16 전투기가 이륙 직후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한미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군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주한미군 F-16 전투기 1대가 훈련 중 추락했다. 사고기에 타고 있던 미군 조종사는 비상탈출 했으나 아직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기지는 우리 공군과 주한 미 제7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기지다. 이곳엔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가 배치돼 있다. 한미 당국은 이번 추락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속보] 대통령실 “尹 네덜란드 방문, 가장 큰 목적은 반도체 동맹 구축”

[속보] 조태용 “한미일, 北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등 공조 강화”

경기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채 임차인들에게 약 71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정모씨 일가가 8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사기 혐의로 피고소인 신분인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 부부는 구속, 아들은 불구속 상태로 각각 넘겨졌다. 정씨 부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수원남부경찰서 정문을 나섰다. 정씨 부부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 있느냐”, “변제 계획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정씨 일가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씨 일가는 임차인과 각 1억원 상당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임차인들이 제출한 고소장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 부부와 빌라 및 오피스텔을 각각 1억원 안팎으로 전세계약을 맺었지만 보증금을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로 구성된 피해 임차인들은 자체적으로 파악한 피해 규모가 약 1200억원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소인은 정씨 일가 3명, 법인 관계자 1명 등 임대인 4명과 부동산 관계자 47명 등 총 51명으로 파악됐다. 출국금지 조치 대상은 정씨일가 등 3명, 부동산 관계자 6명 등 모두 9명이다. 경찰은 정씨 일가에 대해 3번에 걸쳐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아울러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도 벌여왔다. 전날(7일) 기준으로 정씨 일가와 부동산 관계자 앞으로 접수된 고소장은 474건이다. 474명의 피해액은 714억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수사를 바탕으로 정씨 일가에 대해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수원지법은 정씨 부부에 대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 일가는 ‘사기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 일가 송치 이후에도 다른 임대인인 법인 관계자와 공인중개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성인 30∼50대 남성 가운데 2명 중 1명은 비만으로 나타났다. 50대 이후는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20대는 아침식사를 거르는 등 식생활 습관이 나빠졌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계속 개선됐지만, 만성질환 유병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1차년도(2022) 결과발표회를 열고 지난해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만 1세 이상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만성질환 등 250여 개 보건지표를 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트롤혈증 유병률은 2021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작년 19세 이상 성인 남성의 비만 유병률은 47.7%로 전년(46.3%)보다 1.4%포인트 높아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남성 비만율은 30대 55.7%, 40대 53.6%, 50대 49.7%로 30∼50대 남성 2명 중 1명은 비만이었다. 여성의 비만율은 25.7%로 전년(26.9%)보다 1.2%포인트 낮아졌지만, 20대 비만율은 18.2%로 전년보다 2.3%포인트 높아졌다. 고혈압 유병률은 2022년 남자 26.9%, 여자 17%로 남자는 1.7%p 증가했다. 특히 남자 50대는 35.8%에서 41.6%로 5.8%p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여자는 17.1%에서 17%로 줄었다. 당뇨병 유병률은 2022년 남자 11.2%, 여자 6.9%다. 고콜레스트롤혈증 유병률은 2022년 남자 20.9%, 여자 22.6%로 나타났다. 남자는 21.5%에서 20.9%로 감소했으며 여자는 20.3%에서 22.6%로 2.3%p 증가했다. 남녀 모두 40대 이상에서 10%p 이상 증가했다. 식습관은 더 악화됐다. 아침식사 결식률은 남자 35.2%, 여자 32.8%로, 각각 전년 대비 3.8%p, 0.8%p 증가했다. 20대에서 결식률이 가장 높았다. 하루 1회 이상 외식률은 2019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2022년 남자 33.4%, 여자 21.9%로 2021년 대비 각각 2%p, 2.5%p 증가했다. 흡연율은 감소했지만, 음주율은 다시 늘었다.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녀 모두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흡연율(궐련 기준)은 남성 30.0%, 여성 5.0%로 전년보다 각각 1.3%포인트, 1.9%포인트 낮아졌다. 담배 제품을 하나라도 사용한 비율은 남성 36.6%, 여성 7.2%로 전년보다 각각 0.1%포인트 1.3%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남성 5.6%, 여성 1.3%로 전년보다 각각 0.6%포인트, 0.1%포인트 높아졌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도 남성 9.2%, 여성 2.4%로 전년보다 각각 1.9%포인트, 0.7%포인트 높아졌다. 고위험음주율은 남성 21.3%, 여성 7.0%로 남성은 전년보다 1.6%포인트 높아졌고, 여성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고위험음주율은 1회 평균 남성은 7잔(또는 맥주 5캔), 여성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을 최소 주 2회 마시는 비율이다. 최근 1년간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은 7잔(또는 맥주 5캔), 여성은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 음주한 비율을 뜻하는 월간폭음률은 남성 48.8%, 여성 25.9%로 전년보다 모두 1.8%포인트 증가했다.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통계집은 이달 중 발간된다. 질병청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에도 원시자료와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022년 조사 결과 음주 행태는 다시 증가 경향으로 바뀌었고 비만,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등 만성질환은 여전히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20대 식생활, 30~40대 비만 및 건강행태 악화, 50대 이상에서 만성질환이 지속 증가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청장년층의 건강 위험요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첫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8시2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에게 “증거조작, 별건수사, 온갖 협박 회유로 불법을 일삼는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다”며 “검찰 독재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 운동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독재는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 쫄지 맙시다”라며 “사법의 주도권을 검사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며 “검사 앞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 보아야 실효성이 없고 판사 앞에 가서 하겠다”며 묵비권 행사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입만 열면 강조하던 공정과 상식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대통령의 부인과 장모·처남, 법무부 장관과 처남, 이정섭 검사와 처남 등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검찰이 갑자기 대통령 가족 로펌 변호사가 되어 증거를 인멸하고,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고 은폐하고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부 특수부 검찰이 고려 무신정권 사노비처럼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방어하는 경호부대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과 캠프 관계자를 상대로 9400만원 가량의 돈봉투를 뿌린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20~2021년 자신이 설립한 정책연구소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으로부터 3억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번 소환 조사는 검찰이 지난 4월 송 전 대표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만난 남성들과 합의하에 성관계 또는 스킨십을 하고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며 허위 고소를 반복한 여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점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진혁)는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6회에 걸쳐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가 성범죄 허위 고소를 반복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해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지역 경찰서에도 다수의 성범죄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어 그 수사 경과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동 중 정신을 잃고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진 40대 아내가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떠났다. 그는 삶의 마지막에 장기를 기증하겠다던 4년 전 약속을 지켰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3일 뇌사 상태였던 故 문미선(43)씨가 순천향대천안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 간장, 신장(좌우)을 4명에게 기증하고 숨졌다고 6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10월 말 운동 중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됐다. 가족들은 문씨가 4년 전 기증희망등록을 통해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는 뜻을 알렸고, 문씨가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만큼 생전의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 기증을 결심했다고 한다.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문씨는 남편과 함께 사짜모(사랑의 짜장면을 만드는 모임) 봉사팀에서 13년 넘게 장애인과 청소년 등 어려운 이웃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오빠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온라인상에 친오빠인 척 살인예고 글을 올린 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동생 휴대전화를 이용해 트위터 계정을 만든 뒤 친오빠 B씨(20대)가 A씨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처럼 꾸미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50회에 걸쳐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SNS 게시글에 첨부된 A씨 주민등록증 사진이 B씨가 A씨 명의로 대출받을 때 찍었던 사진과 일치한다”며 “아무리 오빠지만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허위 진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각종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 활동이 강화된 것을 기회 삼아, 평소 사이가 안 좋던 B씨에 대한 불만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3월에는 ‘성명불상자가 음란한 사진 등을 계속 보낸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과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한 뒤 낙태한 것처럼 지인에게 허위 사실을 퍼트리기도 했다. A씨는 이 경찰과 교제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조사하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 이어 가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했다”며 “성인으로서 자기 행동의 의미와 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B씨가 의심스럽다고 얘기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다수 모방 범죄가 발생해 국민 불안이 커진 점 등을 들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내년부터 학교폭력 사건은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SPO)도 100명 이상 충원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방안’ 브리핑에 참석해 “학교폭력은 학부모들로부터의 부당한 관여가 있다”라며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학폭 사건에서 자녀를 보호한다든지 학교장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을 (조사관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교사들은 학폭 관련 업무 부담을 토로하며 관련 수사 업무 등을 외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한다. 이 장관은 “상당히 학폭에 대해서 진일보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학폭전담관들이 맡기는 사건 수는 월 2건 정도로 산정해 SPO라던지 각종 자문, 사례회의를 통해서 상당히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학생 선도·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하는 SPO의 규모를 현재 1022명에서 10%가량인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