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창당을 준비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 “싫어할 이유는 없다”며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들에 대해 “상당히 온건한 민주당 쪽 인사이기 때문에 제가 싫어할 이유도 없고, 긍정적인 면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낙연 전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노선과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느냐,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신뢰를 못 받은 부분이 있는데, 만약 이 전 총리님의 생각이 좀 다르다 그러면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당장 이 전 총리와 만날 계획이 없다면서도 “만약 선거 제도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가까이 가게 된다면, 1, 2, 3번당 정도의 공간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럼 자연스럽게 당의 공간을 넓게 치자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전 총리와 함께 할 여지가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 전 대표는 이 전 총리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경과 등을 봤을 때 민주당 내의 지분이라든지 영향력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보다 못하지 않다”며 “사사오입 이런 것만 없었으면 경선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대표가 너무 과한 자신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주도하는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진행자가 ‘송영길 신당 일명 윤석열 퇴진당과 같이 할 수 있나’라고 묻자 “같이 할 생각 없다"고 일축했다. 또 “조국 장관이랑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권위가 퇴진 운동을 할 정도로까지 강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윤 대통령은 본인이 변하지 않으면 총선 이후에는 큰 결심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변화라든지 야당과의 협치라든지 이런 걸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 등을 구우며 ‘고기 파티’를 하는 것이 정당하냐를 놓고 누리꾼 간 의견이 분분하다. 본인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건 개인의 자유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글과 함께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을 보면 아파트 베란다로 추정되는 곳에서 두 명이 버너에 삼겹살 등을 올려놓고 굽고 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펼쳤다. 고기를 굽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누리꾼들은 “내 집에서 먹는 게 무슨 민폐냐”면서 부엌에서 식사하든 베란다에서 식사하든 고기를 굽는다는 행위 자체는 똑같다고 주장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매일도 아니고, 가끔씩 올라오는 고기 냄새조차 못 참겠다면 단독주택에 사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보탰다. 공동 주택인 만큼 어느 정도의 '생활악취'는 겭뎌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반해 “주변 가구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일부 누리꾼은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담배 피는 것에 비유하며 “본인 집 베란다에서 고기를 구워도 상관 없다면, 흡연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또 “냄새가 아닌 배려의 문제”라며 “한번 고기를 구우면 윗집은 고기 찌든내 때문에 빨래도 다시 해야 한다. 창문도 열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등 가정집에서 고기 굽는 행위를 금지하기는 어렵다. 악취방지법은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조리 등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0대 의붓아들 머리에 하키 헬멧을 씌운 뒤 철봉으로 폭행한 50대 계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의붓아들 B(16)군을 심하게 폭행해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휴대전화 게임을 몰래 했다며 B군 머리에 하키 헬멧을 씌운 뒤 옷걸이용 철봉으로 온몸을 20∼30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 사이에는 B군뿐만 아니라 동생 C(12)군도 하키채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맞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게임을 한다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키채나 철봉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층 오피스텔에서 물건을 외부로 투척한 50대 여성이 정신질환으로 입원 조치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전날 오전 김포시 구래동 오피스텔 18층에서 가방과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진 50대 여성 A씨를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현관문 앞에 옷과 생필품 등을 쌓아둔 채 경찰의 요청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느님을 보고 있다”며 횡설수설했고, 경찰관이 검거에 나서자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고 정신질환 때문에 벌인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A씨를 입건하지는 않았다”며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입원 조치했다”고 전했다.

수술 뒤 콧속에 있던 거즈를 제거하지 않아 환자에게 후각 상실 등 장애를 입힌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환자 스스로 상태를 악화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은 일부로 제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2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7월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수술을 받았다. 그는 지혈용 거즈를 제거했는데도 통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느끼고 병원에 수차례 내원했다. 이후 다른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오른쪽 콧속에서 거즈와 함께 종창이 발견됐다. A씨는 치료를 받는데도 냄새를 맡지 못하는 ‘무후각증’ 상태가 이어지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번 수술 외에 콧속에 거즈가 남을 만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과 B씨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수술에 쓴 지혈용 거즈의 개수와 제거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B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이 사건 수술 후 거즈를 완벽히 제거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과실로 인해 A씨에게 비강 내 감염과 종창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코의 변형과 무후각증이 발생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5%라고 보고 일실수입을 4900여만원으로 계산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배상액 산정 기준이 된다. 다만 A씨가 적절한 시기에 염증치료를 받지 않아 무후각증으로 악화된 사정도 있다며 B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일실수입과 치료비(약 1000만원)를 더한 금액의 60%에 위자료 1000만원을 합해 총 4600여만원이 손해배상 금액으로 책정됐다. 2심도 B씨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금액은 1심보다 낮은 2500만원으로 결정했다. 외국 사례를 토대로 만들어진 장애평가기준이 아니라 국내 의학학술단체의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기존에 쓰이던 맥브라이드 평가표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한국 현실에 맞는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설정한 대한의학회 기준이 다른 평가기준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3%로 낮아져 일실수입은 1400여만원으로 계산됐고 손해배상 전체 금액은 2500여만원으로 책정됐다. 대법원은 “2심이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 채택한 평가기준과 그 산정 결과를 수긍할 수 있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속보] 尹, 與지도부·참모들과 비공개 오찬회동

국내에 출간된 지 10년 된 800쪽 분량의 책이 배우 한소희의 추천으로 단숨에 ‘완판’ 신화를 이루며 재조명되고 있다. 5일 출판계에 따르면 포르투갈의 시인 페르난두 페소아(1888~1935년)의 에세이집 ‘불안의 서’(봄날의책·2014)가 최근 일부 온라인 서점에서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 배우 한소희가 한 잡지 인터뷰에서 이 책을 언급하면서다. 한소희는 지난달 11월23일 공개된 에스콰이어 12월호 화보 인터뷰에서 한소희는 “최근 ‘감정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꽂혀 ‘애도 일기’나 ‘불안의 서’ 같은 감정을 다룬 책을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책 ‘불안의 서’에 대해 “그 책에 인상 깊은 말이 있다. 모든 사람이 24시간 동안 잘 때만 빼고 느끼는 감정이 불안이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잠을 자거나 운동을 하거나 단순한 노동을 하는 작은 행동만으로도 불안을 망각할 수 있다. 이 불안은 아주 얇은 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이 차곡차곡 쌓이지 않게 부지런히 오늘은 오늘의 불안을, 내일은 내일의 불안을 치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어떤 일을 겪고 지금 괜찮다고 해서 2~3년 뒤에도 괜찮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늘 의심해 봐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책 ‘불안의 서’는 포르투갈의 국민 작가 페소아가 사망한지 47년이 지난 1982년 출간됐다. 책에는 일기 형식의 산문 480여 편의 글이 실렸다. 명예, 성공, 편리함, 소음과 번잡함 등이 인정받는 현시대에 페소아는 정반대로 어둠, 모호함, 실패, 곤경, 침묵 등을 다뤄 독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소설가 배수아가 완역해 출간됐다.

한복 차림 여성을 비하하는 망언으로 ‘인권 침해’ 논란을 야기한 일본 국회의원이 이번엔 소수 민족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소셜미디어(X·구 트위터)에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스기타 의원은 전날까지 엑스에 ‘아이누 이권’이라는 제목의 아이누족을 비판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첨부해 올렸다. 공유한 영상에는 한 출연자가 아이누족 중 한 사람을 지목하며 “깡패”라고 모욕하는 장면이 담겼다. 깡패라는 모욕을 받은 사람은 스기타 의원을 법무 당국에 인권 침해로 신고한 신청인이다. 도쿄신문은 스기타 의원이 이 영상을 “찬동하는 입장"에서 확산시켰다고 짚었다. "차별적 언동을 반복하는 스기타 의원에 의한 새로운 레이시즘(인종차별주의) 조장이 우려된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행위다. 자민 집행부의 대응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앞서 스기타 의원은 2016년 2월 자신의 블로그와 소셜미디어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여했을 때의 일에 대해 ‘(한복의)치마저고리와 아이누의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존재만으로도 일본의 수치’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오사카부에 거주하는 재일교포 여성 3명이 “차별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올해 2월 오사카 법무국에 인권구제 신청을 했고, 오사카 법무국은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스기타 의원에게 인권 존중의 이해를 높이도록 ‘계발’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스키타 의원은 동일한 블로그 투고로 삿포로 법무국에서도 인권침해를 지적받은 바 있다.

일면식도 없는 중학생들을 폭행하고 위협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남동구 길거리에서 B군(13) 등 중학생 2명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채로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너희들도 죽어야 한다”며 B군 등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후 중학생들의 팔뚝을 꼬집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폭행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4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마치 당을 흔드는 것이라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국가를 흔드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 국가, 민주 국회에서 개인과 조직을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구든지 공직을 맡으면 비판은 열려있는 것”이라며 “그것을 내부비판이다, 총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의 여권이나 야권이나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뭐가 다르냐”고 반박했다. 이어 “소위 강성지지자들이라는 분들이 당을 점령해서 당내의 공론의 장을 완전히 그냥 틀어막았고, 당의 여러가지 도덕성이 실추되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정 기능이 그냥 멈춰서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장을 하고자 당을 팔았다’(전용기 민주당 의원 등)는 취지의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국회의장을 하려고 하면 민주당이 잘 돼서 거기에 있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냐”며 “무소속으로 가 있으면 춥고 외로운 들판에 나가 있는 건데, 어떻게 국회의장 되려고 당을 나가겠냐”고 반문했다. ‘먹던 우물에 침 뱉지 말라’(박상혁 민주당 의원)는 비판에 대해선 “먹던 우물에 침을 뱉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이 당을 흔드는 것이라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국가를 흔드는 것이냐. 민주사회에서 개인과 조직을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근 아주 희한한 발언들이 있어도 당이 그럭저럭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만연돼 있어서 도저히 고쳐쓸수 없는 상황이다. 공당으로서의 역할이 없다”이라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향후 행보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같은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여러 상황들이 여의치 않으면 여러 가능성을 다 살펴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며 “지금 이 시점에 어디는 아니다, 어디는 기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 송영길 전 대표가 밝힌 일명 ‘윤석열 퇴진당’에 합류할 뜻이 없다며 “어느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그에 대한 안티하는 정당들만으로 한국의 상황을 돌파하거나 국운을 개척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당이야 누구든지 정치적 결사를 할 수는 있겠다만 특정인물에 반대하는 정당은 굉장히 낙후돼 있고 좀 미개하다”며 “국민이 원하는 건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국운을 펼쳐가는 데 어느 정당이 조금 더 유능하고 유효한가, 민심을 받드는 겸손한 정치세력인가를 보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