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분만 수술 중 산모나 태아가 사망하는 등 불가항력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분담금을 낼 의무가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은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된다.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이 개정되면서 분담금 전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70%를 부담해왔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최근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 뒤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원에 나선 데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병력의 무장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 JSA 경비요원들은 아직 비무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 측 동향에 따라 우리 역시 총기를 소지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판문점 JSA에선 지난 주말을 앞두고 북한 측 경비요원들이 권총을 찬 채 근무 중인 모습이 식별되기 시작했다. 앞서 남북한 당국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간 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9·19합의' 제2조2항에 '(남북) 쌍방은 판문점 JSA를 비무장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 측 JSA 경비요원들은 아직 비무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난 21일 밤 10시43분 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응해 22일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했다. 이튿날인 23일 북한 국방성은 성명을 통해 "군사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며 9·19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24일부터는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경계초소(GP)를 복원하고, 비반충포 등 중화기를 반입하고 있다. 초소에서 야간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도 우리 군에 포착됐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군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도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조치를 검토 중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필요한 조치들을 차근차근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대학 병원 심장내과 간호사인 아내가 백화점 승강기 안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구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아내가 오늘 생명을 살렸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돌 지난 쌍둥이를 키우는 A씨는 주말을 맞아 아내, 아이들과 함께 여의도에 위치한 한 백화점에 갔다. 이날 크리스마스로 꾸며진 붐비는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식사도 마친 네 가족은 집으로 돌아가려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는 노부부가 함께 탑승했고, 그중 할아버지가 A씨의 쌍둥이 딸을 뚫어져라 쳐다봤다고 한다. A씨는 “‘우리 딸이 예뻐서 쳐다보시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께서 점점 딸에게 다가가시더라”며 “유모차에 있는 딸에게 얼굴이 점점 가까워져서 뭔가 이건 좀 이상하다 싶었다. 세상이 워낙 흉흉해서 해코지하려는 건가 싶었다”고 떠올렸다. 그러나 그때 할아버지는 갑자기 흰자를 보이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A씨는 “너무 놀랐다. 숨을 안 쉬고 계신 것 같았고 군대에서, 회사에서, TV에서, 예비군에서 배웠던 CPR(심폐소생술)은 생각도 안 나더라. 그냥 몸이 굳어버렸다”고 털어놨다. 그 순간 A씨의 아내가 단 1초의 망설임 없이 할아버지의 옷을 젖히고 CPR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할머니에게 “빨리 119에 신고하세요”라고 소리쳤다. A씨는 비상벨을 누르고 백화점 측에 상황을 설명한 뒤, 할아버지의 꼬여있는 다리를 풀고 주물렀고 기도 확보를 도왔다. A씨는 “맞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배운 거 생각나는 대로 했다”면서 “1분 정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2분 정도 지나자 할아버지께서 엄청 큰 숨을 들이마시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눈을 뜨셨다”고 전했다. 이어 “할아버지는 왜 누워있는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계셨다”며 “이때 백화점 직원들이 제세동기를 들고 엄청난 속도로 계단으로 내려왔고, 우리는 119가 오기 전에 자리를 떴다”고 밝혔다. A씨는 “쓸어내린 가슴을 안고 백화점을 돌아다니다가 백화점 직원들이 저희를 어찌저찌 찾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소정의 상품을 전해주셨다”며 “할아버지께서는 다행히 사람도 알아보셨고 다 괜찮아 보이셨다”고 말했다. 이후 할아버지와 연락이 닿아 통화도 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이 세상이 아직 나를 조금 더 이곳에 살라고 당신 아내와 같이 엘리베이터에 태운 것 같다. 너무 감사하다”며 건강이 회복되면 A씨 가족과 함께 만나자고 약속했다. A씨는 “아내는 세브란스 심장내과 간호사였고 현재는 부서를 이동했다. 아내가 ‘제발! 제발! 이라고 소리치는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들린다”면서 “TV에서 본 일을 눈앞에 마주하고 생각할 틈도 없이 CPR을 통해 한 생명을 살린 아내가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화점 직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한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자기 전 거실 바닥에 누워 아내에게 제대로 다시 CPR을 배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술에 취해 오피스텔 12층에서 기르던 고양이 2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2부(최미화 부장검사)는 고양이를 오피스텔 건물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42ｍ 아래로 기르던 고양이 2마리를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동물권행동 카라’는 고양이를 잔인하게 내던져 죽인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학대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 이탄희 “용인정 지역구 불출마…험지가겠다”

중국 내 호흡기 감염병이 계속 확산하면서 보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임시 휴교에 들어간 학교가 속출하고 소아과 병원들이 마비가 될 정도로 환자가 늘자 지켜보던 WHO(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중국 당국에 관련 데이터를 요구하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주변국, 한국 교민 사회 등도 상황을 지켜보며,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인플루엔자(독감)는 역대급 유행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 최근엔 중국에서 유행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뿐만 아니라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에 중복 감염된 환자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AFP통신 등 해외 매체들에 따르면 WHO는 최근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호흡기 질환 증가와 어린이 폐렴 집단 보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중국에 공식 요청했다. 10월 중순부터 독감 유사 질병이 중국 북부에서 크게 증가했는데, 지난 3년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며 대유행 조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WHO에 어린이들 사이에서 폐렴이 급증하고 있지만 신종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크게 유행하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다. 이 폐렴은 마이코플라즈마 균에 감염돼 발생하는데, 주로 5~9세에서 많이 나타난다. 감염되면 보통 38도가 넘는 고열과 심한 기침이 동반되고 가래가 섞인 기침이 3~4주 정도 지속된다. 또 일반 항생제와 해열제를 써도 잘 듣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현재 국내에서도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청이 병원급 의료기관 218곳에서 신고 받은 현황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감염돼 입원한 환자 수는 8월 말부터 꾸준히 증가해 10월 22~28일(43주차) 126명을 기록하고, 44주차 173명→45주차 226명→46주차 230명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6주차 환자 수는 52명으로, 올해 환자 수가 무려 4.4배 증가한 것이다. 이에 질병청 관계자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과 비교하면 2018년 46주차엔 230명, 2019년엔 633명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급성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확연히 늘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도 늘었지만 독감,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환자뿐만 아니라 중복 감염된 경우도 늘고 있다고 했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으로 중국이 발칵 뒤집혔는데 한국은 아직 괜찮느냐"는 질문에 “안 괜찮다”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다른 환자가 확 줄어 아직 버틸 만하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문제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감염되는 것을 넘어 요새 유행하는 독감, 리노바이러스, 코로나 등에 중복감염되는 것"이라며 “중복감염이 되면 위중증으로 진행하기 매우 쉬운데, 실제로 현장에선 중복감염으로 비극적인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예로 9세 남자 아이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코로나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에 동시 감염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첫날엔 기관지염, 둘째 날엔 기관지 폐렴, 셋째 날에 대엽성폐렴으로 아주 급속도로 진행해 대학병원으로 옮긴 후 한 열흘 정도 중환자실에 있다가 사망했다”고 말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측이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을 일부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두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25일 YTN ‘더뉴스’에 출연해 “황의조 법률 대리인이 발표한 입장문에는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황의조 측이) 결혼을 한 사람이고 방송인이다. 이런 내용을 본인의 입장이라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공개를 했다. 피해자 측에서는 그게 결국에는 2차 가해 행위라고 봤다”며 “신원이 특정되면 촬영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거기에 있는 여성의 신원이 까발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마치 협박하듯이 저렇게 공개를 한 것은 무슨 고의가 있지 아니하고는 저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며 “(불법 촬영 여부와 관계 없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규명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신분 노출 행위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황의조 측은 “상대 여성이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며 현재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이를 2차 가해 행위라고 지적하며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마치 협박하듯이 공개를 한 것은 고의가 있지 아니하고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촬영 여부와 상관없이 신원을 노출한 '2차 가해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 다양한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일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황의조 측과 피해자 측은 불법촬영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교수는 “피해 여성이 틀림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피해 여성과의 영상이 결국은 동의하에 찍혔느냐가 법적으로 따져 물을 내용"이라며 “그게 황의조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라고 말했다.

아버지뻘 연배의 교사와 다툼을 벌인 여고생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퍼지며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영상 속 학생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SNS에 글을 남겼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본인을 영상 속 학생이라고 소개한 A씨는 “영상에서 피해를 보신 선생님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저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OO고 학생분들, 그리고 선생님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사과의 인사를 전했다. A씨는 “저 영상에 나오는 제 모습은 단편적인 부분”이라며 “저는 학교 선생님들과 관계가 매우 좋은 편이었고, 저 일이 있고 난 후 바로 다음 날 영상 속 선생님을 찾아가 정중히 고개 숙여 사과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성희롱 댓글과 사실이 아닌 추측성 댓글이 난무해,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글을 올리게 됐다”며 “저 일이 이후 주변 사람들이 알 정도로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고, 변화하는 모습을 선생님들에게 보여주려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상 속 선생님을 포함한 정말 많은 선생님들께서 칭찬과 응원을 아낌없이 해주셨다”면서 “선생님들을 정말 많이 존경하고 좋아했고, 영상 속 선생님도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다. 학교를 떠나시기 전까지 정말 좋은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이 자퇴를 한 이유에 대해선 “퇴학 위기에서 한 것이 아닌 진로를 위해 선택이었다”고 말하면서 “아버지뻘 되시는 분한테 너무 경솔하고 버릇없이 군 점, 이번 일로 또다시 한번 저의 과거를 돌아보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란 걸 자각하게 됐다.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겠다”며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사에게 재차 사과를 전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선생님에게 대드는 여고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했다. 해당 영상에는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여학생과 중년의 남성 교사가 학교 복도에서 큰 소리로 의견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큰 비판을 받았다. 영상은 지난해 3월 촬영된 것으로, 교사와 언쟁을 벌인 학생은 개인 사정으로 학교를 자퇴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학생은 운동선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선 교사가 장래 희망직업으로 가장 많이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는 17년째 중·고교생 희망직업 1위를 차지했으나 응답 비율은 다소 하락했다. 적성 등을 파악하지 못해 ‘희망직업이 없다’는 학생 비율은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모든 학교급에서 늘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6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 초·중·고 1200개교의 학생(2만3300명)·학부모(1만2202명)·교원(2800명)을 온라인 조사한 ‘2023년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 1위는 2018년부터 6년 연속 운동선수(13.4%)가 차지했다. 2위는 의사(7.1%) 3위는 교사(5.4%) 4위는 크리에이터(5.2%) 5위는 요리사·조리사(4.2%)였다. 지난해와 비교해 교사·크리에이터가 1계단씩 하락하고 의사 순위가 2계단 올랐다. 중학생은 1위 교사(9.1%) 2위 의사(6.1%) 3위 운동선수(5.5%) 순으로 조사됐다. 고등학생도 1위는 교사(6.3%)가 차지했다. 2위는 간호사(5.9%) 3위는 생명과학자·연구원(3.7%)이었다. 생명과학자·연구원 희망직업 순위가 지난해보다 6계단 크게 상승했으며, 지난해 7위였던 의사도 올해 5위(3.1%)로 올랐다. 중·고등학생 모두 교사가 17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했으나 응답 비율은 지난해보다 각각 2.1%p, 1.7%p 하락했다. 컴퓨터공학자와 빅데이터·통계분석 전문가, 로봇공학자 등 신산업 분야 관련 직업을 희망한다는 응답도 늘었다. 중학생은 2018년 4.1%에서 2023년 5.3%로, 고등학생은 6.3%에서 2023년 11.6%로 오른 것이다. ‘희망직업이 없다’는 학생 비율은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모든 학교급에서 늘었다. 초등학생은 지난해보다 1.4%p 오른 20.7%, 중학생은 2.8%p 오른 41.0%가 희망직업이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중학생은 2018년을 기점으로 ‘희망직업이 없다’는 학생이 점차 늘고 있다. 고등학생은 지난해보다 1.7%p 줄어든 25.5%가 희망직업이 없다고 응답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학생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모른다’(54.6%)는 응답이 다른 학교급(초등학생 43.9%·고등학생 40.2%)보다 높다”며 “중학생이 그런 면에서 갈등을 많이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희망직업 관련 업무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은 중학생 62.9%, 고등학생 71.4%로 2019년보다 각각 2.9%p, 17.2%p 올랐다. 흥미와 적성, 희망직업 등 진로에 관한 부모와의 대화는 초등학생보다는 중·고등학생이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59.1%, 중학생 65.3%, 고등학생 73.2%가 주 1회 이상 부모와 진로에 관한 대화를 한다고 응답했다. '거의 매일' 부모와 대화한다는 학생 비율도 초·중·고등학생 모두 늘었다. 중·고등학생의 진로정보 주요 획득 경로로는 진로정보망 ‘커리어넷’의 활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54.4%, 고등학생은 63.5%가 커리어넷을 활용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을 희망하는 비율도 지난해 2.9%에서 5.2%로 2.3%p 올랐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거점이자 종교시설로 불리는 ‘하늘궁’에 입소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26일 연합뉴스와 경찰 등에 따르면 유족은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하늘궁에서 제공한 우유를 마셨다”고 119 신고 접수했다. 당시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곧바로 출동했고,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하늘궁에서 운영하는 모텔 2층에서 숨져있는 8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허 대표의 신도로 최근 아내와 함께 하늘궁에 입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로유는 일반 우유에 허 대표의 스티커를 붙인 뒤 ‘허경영’ 이름을 외치고 상온에 보관한 우유다. 사망자의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 직전) ‘블로유’를 마셨다”는 취지로 신고했으나, 배우자는 상반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 지병이 있어 아내와 함께 요양원에서 생활하다 최근 하늘궁에 입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유가족 측에서 신고해 사건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하늘궁 측 관계자라고 주장한 B씨는 세계일보에 “(A씨는) 입소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며 “입소한 후 불로유를 마신 적이 없다”고 말했다. B씨는 “하늘궁에서는 ‘불로유’를 판매한 적이 없다”며 “‘불로유’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판매하기는 하지만 일반 우유에 직접 스티커를 붙이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우유에 대해 독극물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