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하고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를 보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사실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2차례 성관계를 했고,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살방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미성년자의 극단적 선택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소를 알려줘 방조했다”며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당일 극단적 선택을 해 (피고인을 향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경기도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과 만났으며 성관계 후 이른바 ‘후기 글’을 인터넷에 9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받았다. 그는 구속된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했다가 규율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당국의 계속되는 방역에도 인천 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빈대가 또 나왔다. 해당 학교는 빈대가 처음 발견된 이후 주 2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빈대를 완전히 박멸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A중학교에서 전날 살아있는 빈대가 나왔다. 해당 학교 교실에서 빈대가 나온 것은 확인된 것만 3건이다. 살아있는 빈대가 나온 건 2번째다. 이 교실에서는 지난달 6일 처음 빈대 사체가 발견됐다. 이후에도 학생들의 필통, 옷가지에서 여러 차례 빈대 사체가 발견됐다고 전해졌다. 학교 측은 일주일에 두 번씩 방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빈대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 빈대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말이 나온다. 학교 관계자는 “모든 교실에 대해 방역을 꼼꼼하게 실시하고 있다”며 “다만 이미 지역사회에 빈대가 퍼져, 외부에서 들어오는 빈대를 막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교육 당국은 빈대가 발견된 정확한 횟수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이혼하기로 하고 법원에 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남편이 다른 여성과 교제했다면 불륜에 해당할까. 법률 전문가는 혼인 관계 해소 의사를 명확히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다고 봤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가난을 이유로 떠난 아내가 남편이 다른 여성과 만남을 시작하자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고민을 털어놓은 남편 A씨는 “아내는 부잣집의 딸이긴 했지만 직업이 없었고 저는 가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를 마련했지만 외진 데다 언덕배기에 있어 아내가 힘들어했고, 딸이 돌이 될 무렵 아내는 집을 나갔다”고 운을 뗐다. A씨의 아내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친정 근처에 집을 얻었고, 이후 A씨에게는 ‘아이의 양육비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주말에는 A씨의 집으로 딸을 데리고 가 만나게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주말 부부가 된 셈이다. 이후 A씨는 아내에게 다시 살림을 합치자고 제안했으나 아내는 완강히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언급했다. 결국 두 사람은 합의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됐다. 두 사람은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아내로 지정하고, A씨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제 부부는 이혼 절차와 이혼 신고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그러나 이혼 신고는 1년째 미루게 됐고, 이때 A씨는 다른 여성과 만나 교제하게 됐다고 한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다는 데 있다. A씨는 “아내는 제가 부정행위를 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며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까지 모두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이미 이혼하기로 한 사이인데 이럴 수 있나"라고 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A씨는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모두 감당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는 혼인 관계 해소 의사를 명확히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다고 봤다. 송미정 변호사는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했어도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효력은 상실한다”며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혼인 관계를 해소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기 전에 다른 이성을 만난다면 부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사연자와 아내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 전부터 주말부부 형태로 지냈고, 의사 확인 후에도 비슷하게 지냈다.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부부 형태로 다시 살겠다는 뜻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커 상담자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 혜화역에서 현행범 체포…퇴거불응 혐의

유튜브 등을 검색해 범행을 준비한 뒤 은행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41)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부모와 지인 등으로부터 2억4000만원의 빚을 지게 됐고, 은행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지난 1월말 유튜브와 구글에 ‘은행강도 미제 사건’, ‘은행강도 준비물’ 등을 검색해 범행 도구를 준비한 뒤 평소 이용하던 공주의 한 농협 지점을 범행 장소로 정했다. 이어 지난 2월 1일 오전 7시부터 야구모자·가죽장갑 등을 착용하고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은행 영업 개시 시간을 기다렸다.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스쿠터를 발견한 A씨는 곧바로 스쿠터를 훔쳐 타고 농협에 도착한 뒤 오전 9시20분쯤 은행 안으로 들어섰다. 이어 창구에 앉아 있던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해 뒤편 창고 안으로 몰아넣은 뒤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3770만원을 가방에 담아 스쿠터를 타고 달아나려 했다. 그러나 쫓아 나온 은행 계장이 스쿠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은행 점장도 합세해 돈 가방을 달라고 하자 가방을 두고 달아났다가 직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1심은 특수강도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고, 피해품이 전부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17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튜브와 구글에서 과거 사례와 준비물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은행에서 한 번에 큰돈을 강탈하려고 한 범행으로, 생계형 범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는 23일 사생활 의혹 영상 유포 혐의로 구속 송치된 형수와 관련해 “결백을 믿는다”며 금전 다툼 및 불륜 의혹을 일축했다. 황 선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형과 형수는 지난 5년간 외국 숙소에서 동거하며 식사 및 기타 일상 행위 등 모든 부분을 뒷바라지해 줬다”며 “황 선수의 수입은 모두 부모님이 관리하고 있어서 일각에서 제기된 형제간 금전 다툼 및 형수와의 불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 선수와 가족들은 형수의 결백을 믿고 있으며 형 부부는 황 선수에 여전히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황 선수의 영상 유포에 대해 고소를 추진한 것이 형 부부라는 점에서 판결 선고 전까지 억측을 삼가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불법 촬영 의심 영상 유포에 대해선 해킹 의혹을 한 번 더 제기했다. 황 선수 측은 “전 연인을 사칭한 남성에 대해선 선처의 의사를 표했다”며 “영상 유포 및 협박이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에 주목해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자들의 소행일 확률을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외국 현지 통신사의 프로모션으로 일시 사용하다 중단된 유심을 통해 국내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둥 다소 납득하기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정식 (수사)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황 선수 형수인 A씨는 황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온라인에 풀고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및 강요·협박)로 입건돼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6월 황 선수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황 선수와 여러 여성의 모습을 담은 사진 및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황 선수와 동행하며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 측은 기술적으로 외부 침입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킹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황 선수 형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SNS에 ‘소속사와 협의가 안 되면 추가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로 남성 B씨도 지난 8월 검거해 조사해왔다. 한편 황 선수는 최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황 선수는 ‘합의된 촬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황 씨측이 거짓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황 선수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 신상을 일부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으로 번지자 피해자 측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2차 가해를 멈추라”며 황 선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황 선수 측이 전날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상대 여성도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셀프 유죄 인증’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촬영물을 피해자와 함께 봤다는 황 선수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불법 촬영 뒤 피해자에게 이런 것(촬영물)이 있다고 알려준다고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가 동의해서 찍었다면 왜 교제 중에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황 선수 측을 향해 2차 가해를 멈추라고 거듭 주장했다.

젊은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셀프 포토 스튜디오에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불만 신고 건수는 31건이었다. 기계 고장이 17건(54.8%)으로 가장 많았고 중복결제 피해 5건, 잔액 미반환 및 결제 취소 불가가 3건 등이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연락처 자체가 없다는 불만 신고도 많았다. 소비자원이 지난 8월 28일부터 한 달간 수도권에 있는 셀프 포토 스튜디오 10개 업체 30개 매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이같은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모든 매장은 현금 결제 시 잔액을 반환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결제 화면과 포토 기계에 모두 잔액 미반환 안내 표시를 한 업체는 3개(8개 매장)에 불과했다. 2개 업체(3개 매장)의 경우 어디에도 관련 안내를 찾아볼 수 없었다. 7개 업체(21개 매장)에서는 짝수로만 사진 출력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3명이 함께 사진을 찍고 4장을 인쇄하기 위해선 최대 3천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결제 후에야 화면에서 촬영 횟수를 안내하는 것은 모든 매장에서 드러난 공통된 현상이었다. 또한 2개 업체(4개 매장)는 재촬영 가능 여부나 촬영 횟수 등을 실제 서비스와 달리 표시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줬다. 이밖에 일부 업체는 소비자 동의 없이 QR코드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파일로 제공하거나 표시된 보관기간 이후에도 사진 파일을 삭제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최근 먹통사태를 겪었던 정부 행정전산망의 주민등록시스템이 22일 오전 서울 일부 주민센터에서 일시 장애를 겪다가 복구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일부 서울 지역 여러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발급 업무가 5분 정도 장애를 겪다 복구됐다. 주민등록시스템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주민등록 등본 등 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때 접속하는 시스템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시스템 외 정부24나 민원 현장의 무인 발급기는 정상 가동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정부 행정전산망 ‘새올 시스템’이 사용자 인증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해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의 시스템 접속이 중단된 바 있다. 이로 인해 동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에서 증명서 발급이 마비됐다. 당일 오후부터는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접속이 지연되다 멈춰 온오프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모두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주말인 18~19일 동안 복구돼 지난 20일 서비스가 재개됐다.

[속보] 국방부 “군사분계선 일대 北도발 징후 공중 감시·정찰활동 복원”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씨의 전 연인 전청조(27)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남씨 명의의 벤틀리 차량이 몰수보전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0일 3억원 상당의 벤틀리 차량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해 지난 15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미리 처분해 몰수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남씨 명의의 벤틀리 차량은 확정판결 전까지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고 확정판결 후 몰수된다. 벤틀리 차량이 몰수되면 공매 처분된 뒤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남씨가 제출한 다른 물품들에 대한 감정을 맡겨놨는데, 감정가를 확인한 뒤 이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청조는 피해자 30명에게 총 35억원 규모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 가운데 남 씨를 공범으로 고소·고발한 사건은 총 3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