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짜리 지폐 100장으로 아름다운 이웃사랑의 소식을 전한 사연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 나운1동 행정복지센터는 23일 홀로 살면서 생계비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A씨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천원짜리 100장이 담긴 봉투를 전달했다. A씨는 “생계가 막막하던 때 수급자가 되면서 정부의 도움을 받고 생활고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면서 “나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고,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천원짜리 지폐를 한 장씩 모으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철민 나운1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보여주신 선한 영향력이 이웃들에게 큰 힘과 희망이 될 것” 이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기초수급자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에 나선 한 노인의 사연이 전해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23일 정읍시에 따르면 한 노인이 지난 22일 오전 10시쯤 연지동 주민센터 복지팀 직원을 찾아왔다. 직원과 마주한 이 노인은 갑자기 하얀 봉투를 꺼내 건넸고, 봉투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주세요.’라고 쓰여 있었다. 노인은 직원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싶다”고 말한 뒤 급하게 자리를 떴다. 봉투 안에는 1000만원짜리 수표 4장이 들어 있었다. 이 노인은 지역 기초 생활수급자로, 넉넉지 않은 형편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은 “혼자 살면서 돈을 쓸 일이 크게 없어 조금씩 모았고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며 “떠들썩하지 않게 조용히 기부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절대 신원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고명석 연지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기부자의 뜻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소중한 성금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선거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1심 실형→2심 집유

상가 건물주들이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조경수를 잘라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지자체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23일 부산 해운대구는 상가 앞 느티나무 6그루를 몸통만 남기고 자른 상가건물 2곳의 건물주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느티나무들은 해당 상가들이 조성될 때 심어 수령이 20년 넘은 나무였으나, 최근 상가 관리업체가 모든 가지를 잘라내고 몸통 일부만 덩그러니 남겨놓아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해운대구는 나무 훼손이 심해 사실상 조경수로서의 가치를 잃은 것으로 판단했다. 조경수는 가로수와 달리 해당 상가의 사유재산이어서 훼손하더라도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건축법에 따른 준공 허가를 받을 때 건물 조경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이어서 원상회복의 대상은 된다고 해운대구는 판단했다. 최근 부산생명의숲 등 환경단체들도 과도한 조경수 훼손을 우려하며 상가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해당 상가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 느티나무 높이는 5ｍ, 직경은 30㎝가량 됐다”면서 “승인받았을 때 기준을 충족하도록 수목을 다시 심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면서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조경수 훼손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 홍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김길수 도주 관련’ 직원 4명 중징계 요구

사생활 영상을 둘러싼 경찰조사로 논란의 중심에 선 황의조(31, 노리치 시티)선수가 불법촬영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상대방과 장기간 만나면서 촬영 및 삭제를 반복해 ‘합의 없는 불법촬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상대방과의 대질조사까지 언급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는 여성의 요청으로 삭제했고 그 이후에도 장기간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간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했다면 이를 합의가 없는 불법촬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황의조 측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과 달리 지난 5월7일 이후 유포된 영상물의 피해 여성이 다수는 아니다”며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적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을 통해 황의조의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가 유포되고 이 여성의 일방적 입장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돼 방어적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소명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촬영에 이용된 영상장치는 황의조가 사용하던 일반 휴대폰이었고 굳이 숨길 필요도 없이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을 했다”며 “이 여성도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고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제 중간에 여성과 카페에서 만나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는 영상 촬영과 존재에 대해 황의조가 숨기지 않고 여성과 공유해 가능한 것이었다”며 “이후에도 황의조와 이 여성은 1년 이상 더 교제를 하면서 추가로 촬영을 했다”고 덧붙였다. 상대 여성 측이 명시적 합의가 없었으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여성이 볼 수 있는 곳에 휴대폰을 세워놓고 관계를 했고 해당 영상을 공유까지 했다면 과연 이를 불법촬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여성 측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황의조는 영상이 유포되기 시작하자 이 여성에게 먼저 연락해 고소를 제안했다. 이 여성은 황의조가 연락하기 전까지 유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황의조가 불법촬영을 한 것이라면 굳이 피해 여성에게 연락해 피해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종용했을지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황의조는 피해 여성이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걱정하고 있다”면서도 “계속해 악의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불법촬영 혐의 피해 여성은 “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계속 삭제를 요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는 당초 황의조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다”며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 황의조가 동의를 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황의조에게 촬영물을 삭제해달라고 계속 부탁하는 것뿐이었다"며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는 황의조에 대해 거칠게 화를 내거나 신고하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고소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이 변호사는 “6월 말 황의조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왔고, 얼마 후에는 유포자를 빨리 잡으려면 피해자가 유포자를 고소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고심 끝에 피해자는 경찰에 유포자의 불법 유포와 황의조의 불법촬영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22일 KBS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은 황의조의 최측근이자 친형수 A씨로 밝혀졌다. A씨는 황의조의 형과 함께 해외출장 등에 동행하며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황 씨의 가족이자 최측근이었던 것을 확인하고, 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했는지에 대한 동기를 조사 중이다.

한 정수기 관리원이 가정집을 방문해 엉덩이를 닦은 물티슈로 정수기를 관리하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업체는 해지를 요구하는 고객에 ‘위약금’을 요구했다가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하자 말을 바꿨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정수기 관리원의 엉덩이 세척’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가정집 홈 캠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정수기 관리원이 물티슈로 자기 엉덩이를 약 세 차례에 걸쳐 닦는 장면이 담겼다. 제보자는 정수기 관리원에게 현관문을 열어준 뒤 베란다에 나가 스피커폰으로 업무 통화를 하면서 홈 캠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때 관리원은 물티슈를 꺼내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쓱 닦고 냄새를 맡은 뒤 바닥으로 던졌다. 잠시 뒤 또 다른 물티슈로 엉덩이를 닦는 행동을 반복했다. A씨는 “아기들 때문에 CCTV가 있다. CCTV를 딱 켰는데 그 장면이 목격된 거다. 물티슈로 엉덩이를 닦고 코도 한번 닦고 바닥에 던지더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너무 황당해서 잘못 봤나?’ 하며 계속 보고 있었다. 근데 거의 이제 다 할 때쯤에 한 번 더 엉덩이를 또 닦았다. 이거는 누가 봐도 엉덩이. 깊숙이 닦는 부분이었다”고 했다. 그는 “남의 집에 와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자체도 웃기고 방바닥이고 싱크대 위에 그거를 얹어놨는데 또 정수기도 닦았다. 어떤 사람이 이걸 쓰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제보자는 고객센터에 연락해 담당자를 만났다. 담당자에게 “(관리원이) 왜 그런 행동을 한 거냐”고 묻자 “엉덩이는 아니고 등에 물이 튀어서 닦은 거라고 한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담당자에게 영상을 보여준 뒤 “누가 봐도 엉덩이”라고 주장했고, 담당자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며 본사와 연결해 줬다. 업체의 대응은 더욱 황당했다. 본사 관계자는 “제품 사용이 꺼려지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위약금 없이 해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제품 교환을 해줄 테니 사용 의사는 없으시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아니다. 그렇다 하면 제가 인터넷이고 뉴스에 제보해서 소비자 고발센터하고 다 제가 처리를 하겠다"고 하자 관계자는 “안 해드린다는 부분은 아니다. 예외 조항으로 제 권한으로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양지열 변호사는 “가전업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간다. 고쳐서 쓰라는 거냐. 본인은 쓸 수 있겠나. 이건 재물손괴다. 물질적으로 깨진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망가트린 거라는 판례가 있다. 무슨 해지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냐. 100번 사과해도 부족할 판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윤성 박사는 “가전업체는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위로금을 주고 싹싹 빌어야 할 상황이다”고 일침했다.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에서 동결된다.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처럼 시세의 평균 69%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한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사실상 폐기되고, 내년 하반기 중 새로운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수립 방안은 연구용역(2023년8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청회(11월20일), 중부위 심의(11월21일)를 거쳐 마련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부동산에 대해 매기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외에도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내년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평균 69.0%다.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에 머물게 된다.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각각 6.6%포인트(p), 10.0%p, 12.3%p씩 낮은 수준이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 미만이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다. 지난해에 이미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바 있어, 이번 동결에 따라 내년에도 3년 전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시행되기 이전 수준이다. 이에 따라 현실화율에 변동이 없으면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같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수립한 로드맵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로드맵을 통한 현실화율 상향이 국민의 일반적 기대와 괴리되는 결과를 낳아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낳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집값은 떨어지는데 공시가격만 오른 점을 꼽았다. 또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국민 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했다. 고가주택(9억원 이상)과 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세 반영을, 저가 주택(9억 미만)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를 우선으로 목표를 설정해 공정한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의 간극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후속 방안을 추진한다. 현실과 계획과 필요성과 타당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내년 1월 실시하고, 연구 결과에 따라 내년 하반기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실화 계획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하여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공시가격은 내년 상반기(표준주택·표준지 1월, 공동주택 4월) 중에 결정된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남성이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해당 학생의 신상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21일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해당 초등학생의 거주지와 학교 등을 추측하는 글들이 확산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인 월계동 맘카페 등에는 해당 초등학생이 돌을 던진 곳이 “○○아파트 X단지”라며 장소를 언급했다.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하는데 2학년이 맞는 것 같다”며 해당 사건을 정리해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정리하려고 자료 모으면 모을수록 계획적, 고의적 범죄임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며 “저학년이라고 높은 데서 돌을 던지면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알았으니까 한 거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들의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글에 한 누리꾼은 “○○ X단지 △△△동. 배정 학교는 ★★ 초등학교”라며 가해 학생이 다니는 것으로 보이는 학교명을 공개했다. 동시에 “돌 크기가 상당히 크던데 2학년짜리 어린애가 그 무거운 걸 3개씩이나 들고 집으로 올라갈 일이 뭐가 있냐”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선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 저학년생에 대한 신상털기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논란이 된 사건은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쯤 발생했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8세 아동으로 알려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돌에 다리가 아픈 아내를 부축하며 걷던 70대 남성이 맞아 사망했다. 가해 학생은 만 10세 미만으로, 모든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도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21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초등학생의 신상을 추정하는 글들이 무분별 확산되고 있다.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컵라면을 일부러 쏟아 점주를 밖으로 유인한 뒤 안으로 들어가 전자담배를 훔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YTN에 따르면 최근 경북 구미시 상모동의 한 편의점에서 전자담배를 훔친 중학생 2명이 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상황이 찍힌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면 교복을 입은 중학생 2명이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먹던 컵라면 그릇을 바닥에 쏟아버린다. 이들은 곧장 가게로 들어가 장난치다 음식을 쏟았다며 점주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그 순간 소리 없이 뒤돌아서는 학생은 몰래 계산대에 가더니 전자담배 두 개를 훔쳐 달아났다. 이상한 느낌을 받은 점주가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CCTV에는 이들이 전날에도 같은 수법으로 물건을 훔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점주 A씨는 “이틀 연속으로 같은 수법으로 그렇게 라면을 쏟았다고 하는 점에서 좀 이상한 점을 느꼈다. CCTV를 곧바로 돌려보니까 그런 절도 행위가 있었다”고 YTN에 말했다. 피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유사 범행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그는 “다칠까 염려돼서 순수한 마음에 치우러 갔었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절도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다.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 든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