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1일 또다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은 북한이 국가안보를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9·19남북군사합의를 포함한 남북 합의 사항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현지시간) 영국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내 중앙기자실에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쏜다면 9·19합의 효력이 정지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을 잘 읽어보면 남북 간에 합의 어떤 사항도 국가안보에 필요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 남북 합의 부분, 또는 전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조항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실제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발의 내용과 폭에 따라 9·19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오랜 기간 북한이 9·19 합의 자체를 일방적으로, 꾸준히 위반해 오고 있다”며 “이게 제약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태세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민께 어떤 내용인지를 상세히 알리고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은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한 상태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에 군사 정찰 위성을 각각 발사 예고 기간 첫날 쏘아올렸으나 실패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윤 대통령의 영국 의회 연설 시간을 맞춰 위성을 발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이 빡빡하게 진행돼 있지만 언제라도 대통령이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가 이뤄져 있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도 열 수 있도록 상황을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학교에서 수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을 치르다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감독관 소재지와 근무지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는데 학부모가 이를 알아내 찾아간 것이다. 21일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학교에서 지난 16일 수능 시험을 치르던 한 수험생이 시험 종료 벨이 울리고 마킹을 하려고 해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수험생 측은 종이 울리자마자 펜을 놓았는데, 감독관이 자신을 제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수능 다음날부터 학부모가 이를 알아내 해 해당 교사가 일하는 학교로 찾아가 ‘교직에서 물러나라’는 취지의 1인 시위를 벌였다는 것이다. 감독관 소속과 근무지는 철저한 비공개가 원칙인데, 학부모가 이를 알아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측의 요청으로 감독관에 대해 경호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취했다. 다만 학부모의 1인 시위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육부에서 만든 수능 감독관 매뉴얼에 감독관이 학부모로부터 공격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적혀 있지 않다. 경호 서비스는 교권 침해 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육부 차원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수능 감독을 맡으면 당일 최대 11시간 10분 근무하며 최장 410분 감독하지만, 해당 교사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보호 대책이 없다”며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 감독관과 수험생은 매뉴얼에 따라 경위서를 적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가 제재 정도를 심의한다. 심의위원회는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오늘(2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총선 ‘험지 출마’를 시사한 데 대해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대전 카이스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강연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원 장관 험지 출마’ 관련 질문을 받고 “참 멋진 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 위원장은 “나도 (원 장관과) 통화를 했다”며 “원 장관이 무슨 확답을 준 것이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쓰지 말라. 본인이 고민 중이라고 어제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했다)"라며 “혁신이 어제 행동으로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해석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또 “나는 의사이기 때문에 혁신을 산통으로 본다”며 “장관들이 조금씩 고민하기 시작한 것을 나로선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름은 거명 안 하지만, 두 분이 말씀을 줬다”며 “거기에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이 언급한 ‘두 분’은 원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치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국회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가장 센 상대와 붙겠다’는 발언의 취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일단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지난 17일 대구를 방문한 데 이어 이날 대전을 찾아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 나는 나머지 5000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는 소신을 밝혀 사실상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인 위원장은 김기현 대표의 ‘빅텐트론’에 대해서는 “김 대표는 다 영입해서 다 역할 주자고 최근에 만날 때 말했다”며 “놀랍게도 굉장히 포용적이다. 저도 그렇게 시작했고 계속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 김 대표도 마찬가지다”고 공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대통령 처가에 특혜 준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늦기 전에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양평주민·시민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양평고속도로 문제 관련해 대통령실 침묵과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조 필요성을 더 확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혜 시작은 대통령 처가 소유 땅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이 분명한 이유 없이 종점 변경되고 그곳에 대통령 처가 소유 땅이 있었다”며 “거기에 더해 변경된 종점 인근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이 윤석열 테마주 업체에 넘어간 것도 밝혀지며 특혜 의혹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거짓 해명 일관하며 자료를 은하고 조작했다”며 “여론 호도하고 진실 감추기 급급한 정부·여당의 오만한 태도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양평고속도로특위위원장인 강득구 의원은 여당에 “갑자기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 변경 지역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일가 땅 있었다면 이 사안 어떻게 처리했을지 역지사지 마음으로 바라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더 이상 양당 협의 촉구할 이유도 그리고 시간도 없다”며 “범인이 피하는 걸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기계적 중립으로 형식적 협의 요청은 이제 중단하고 협의 시점을 못 박아 집행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도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 지 100일이 훌쩍 넘은 현재까지도 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있다”며 “국감 법률 3조4항에 따르면 의장은 요구서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보고하고 절차 개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국감에서 드러난 양평뿐 아니라 공흥지구, 남한강휴게소까지 3대 비리 국조를 즉시 실시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행사에 참석한 시민단체는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특별검사)으로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집권 말기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집권 초기에 기획됐다는 게 드러났다”며 “이 사건은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국토부) 보고서 4페이지가 삭제되지 않았느냐”며 “더 이상 증거 인멸하지 않고 증인 회유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에게 국정조사 요구서 처리를 지속해서 요청할 생각”이라며 “시급히 국정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내에서 해야 할 노력들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당론으로 채택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국조를 요구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국정조사가 현실화할 지는 미지수이다.

[속보] 복지부 “전국 의대 원하는 의사 증원, 다 합치니 3953명”

국민권익위원회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소지가 확인됐다며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이첩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앞서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지난 9월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 등 의혹이 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10월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조사에 착수해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 마비는 특정 정부의 잘못보다는 2004년 전자정부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의 결과”라며“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 뱉기”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비, 2021년 코로나 백신 예약시스템 접속 장애 등 과거 전산망 마비 사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라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으로 정부는 중견·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선 공공 서비스 참여를 제한해왔다”며 “법의 취지와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격차가 줄지 않고 중소업체가 구축한 공공전산망은 이따금 마비 사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시스템 마비와 올해 3월 법원 전산망 마비, 이번 행정 전산망 마비도 모두 중소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 배제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한 쪼개기 발주가 남발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교정해야 하는데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서 취약점을 노출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공공전산망 마비가 몇 차례 일어나면서 현재는 국가안보와 신기술 분야에서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가 문제 될 때 대기업·중소기업을 따져서는 안 된다. 행정 전산망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것이므로 이제는 여야 공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행정 전산망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씨가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해 “최씨 명예가 감옥에서 마구 샘솟나 보다”라며 비꼬았다. 그러면서 “(최씨가)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고소를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씨가 본인을 고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정권이 바뀌자 검경이 최순실의 손을 들어주고 기소를 남발하니 최씨가 신이 난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씨가 이번에 장시호에게 안민석 뒷조사를 시켰다고 한 저의 발언을 사실이 아니다며 명예훼손이라고 기소했다는데, 이것은 법정에서 나온 장시호의 분명한 증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때늦은 검찰 기소와 오늘 최순실 측의 추가 고소는 총선을 앞두고 이 정권과 과거회귀 세력이 국정농단을 부정하고 탄핵을 부정하고 촛불시민혁명을 부정하려는 나쁜 의도”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최근 경기 오산경찰서에 안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안 의원이 2017년 6월 화성시에서 출판기념회에서 ‘최씨가 장시호에게 안민석 뒤를 털어봐야한다고 지시했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최씨 측 주장이다. 최씨 측은 장씨와 안 의원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동작구의 찜질방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1일 0시40분쯤 동작구 노량진동의 한 찜질방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목격자는 “사람이 피를 흘린 채 엎드려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정황 등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부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혁신계를 자처하는 모임 ‘원칙과 상식’내 탈당하려는 의원이 있다고 밝혔다. 자신의 거취 표명 시기에 대해선 “12월 초까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시기를 좀 앞당겨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20일 오후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원칙과 상식에 있는 분들도 약간씩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원칙과 상식) 네 분의 뜻은 여전히 당내 남아서 당 혁신이나 문제점을 해결하고 바로잡는 데 노력하자는 것이고, 저는 가망이 없다는 시각 차가 있다”며 “또 저는 12월 초까지 제가 민주당에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이미 공개 표명하기로 한 이상 시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네 분은 여전히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회복, 혁신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시차가 있고, 결단의 시기에 대한 입장 차이도 있다”고도 했다. 그는 ‘원칙과 상식을 같이 하는 분들 중 탈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전우들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고 발언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선 “이 전 대표가 여러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사실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감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지금 사당화로 전락됐고 개딸당으로 왜곡돼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이걸 바로잡든지 민주당을 복원하기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를 위한 확실하고 지속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라고 했다. 또 “당에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부터 빨리 결론을 내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 전 대표의 구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행동으로 선뜻 옮기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6일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비명계 의원 4명으로 구성된 모임 ‘원칙과 상식’이 출범했다. 이들은 “강성 팬덤 정치와 과감하게 결별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당 지도부에 ▲ 도덕성 회복 ▲ 당내 민주주의 회복 ▲ 비전 정치 회복 3개 방안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