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정한 3만원 식사비 한도 규제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서 정한 3만원 식사비 한도와 관련해 “좀 더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의 취지를 국민이 동의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여건과 시간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우리가 조금씩 현실화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다만 “무엇이 현실이냐는 건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충분히 협의하는걸로 정부의 입장을 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샤넬과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를 베낀 속칭 ‘짝퉁’ 제품을 불법 제조·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가 짝퉁을 팔아 번 수익금은 24억원이 넘는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디자인 보호법과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한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4억3000만원에 대한 전액 추징도 명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약 3년 동안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원)을 제조·유통시켜 24억3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상품을 구입해 이를 모방 제작한 뒤 정품은 반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였다. A씨는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쌓아온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한 후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차 판사는 “상표권자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교란했으며, 다수의 직원을 고용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면서도 “정품으로 속이지는 않았고, 소비자들도 상표권 침해 상품임을 인지하고 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속보] 與, 성폭력 2차가해·직내괴·학폭·마약범죄자 공천배제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수험생 필적확인 문구는 양광모 시인의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였다. 양광모 시인의 시 ‘가장 넓은 길’에 나오는 구절이다. 필적확인 문구란 수험생들이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직접 기재해야 하는 문구를 말한다. 수험생들은 각 영역이 시작될 때마다 답안지 필적 확인란에 해당 문구를 써야 한다. 지난해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의 필적확인 문구는 한용운의 시 ‘나의 꿈’에서 인용한 ‘나의 꿈은 맑은 바람이 되어서’였다. 필적확인 문구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수험생에게 감동과 격려, 위로를 줄 수 있는 표현들이 주로 사용됐다. 2004년 수능(2005학년도)에서 대리시험 등 대규모 부정행위가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5년부터 도입됐다. 가장 많이 인용된 시는 정지용 시인의 ‘향수’로 지금까지 총 3차례 나왔다. 이 시의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은 2006학년도와 2017년도, 총 2차례 등장했다. 같은 시의 첫 구절인 ‘넓은 벌 동쪽 끝으로’는 2007학년도에 사용됐다. 2020학년도에는 ‘너무 맑고 초롱한 그 중 하나 별이여’(박두진의 ‘별밭에 누워’), 2021학년도에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나태주의 ‘들길을 걸으며’), 2022학년도에는 ‘넓은 하늘로의 비상을 꿈꾸며’(이해인의 ‘작은 노래’)였다.

“엄마…엄마(한테) 문자가 안 들어왔어.” 한밤중 112 상황실로 걸려온 엉뚱한 전화에 위험한 상황임을 알아차린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구조했다. 인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권민지 경사는 야간근무 중 “엄마(한테) 문자가 안 들어왔어”라는 신고 전화를 받았다. 전입 후 이틀 동안 잘못 걸린 전화와 무응답 신고를 여러 차례 받았던 권 경사는 이번에도 잘못 걸린 전화라고 생각해 “다음 전화를 받겠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 신고자는 다급하게 “아니…, 아니야…”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순간 권 경사는 신고자가 제대로 통화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아빠랑 같이 있어”라는 말에 가정폭력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위치 추적을 통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남편이 신고자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고 긴급 임시조치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남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청은 권 경사처럼 112 신고에 우수 대응한 사례를 모은 ‘2023 소리로 보는 사람들’을 16일 펴냈다. 강원청 박용희 경위는 자칫하면 단순한 반복 행위로 무시할뻔한 소란 신고를 흘려듣지 않고 경찰관을 출동시켜 건설현장 기숙사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도록 했다. 강원청 한상재 경사는 숫자 다이얼이 눌리는 ‘삐∼삐∼’ 소리만 듣고도 위급 상황임을 알아차려 남성에게 폭행당한 채 방에 있던 여성 피해자를 구조했다. 대전청 송승아 경사는 ‘아파트에서 떨어질 건데 다른 분들이 보기 전에 제 시신을 수습해달라’는 자살 신고자를 자극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가며 출동한 경찰관들이 안전하게 구조하도록 도왔다.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로 경찰을 도운 시민들의 활약상도 눈길을 끈다. 경남청은 2억원을 도난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추적하던 중 용의자가 택시를 타고 이동 중인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 아닌 척 통화하며 특정 장소에서 정차해달라고 요청했다. 택시기사의 대범함 덕분에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하고 피해품도 회수했다. 경기남부청에는 한 아주머니로부터 가방을 건네받은 남성이 수상하다는 한 시민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가 용의자를 뒤따라가며 ‘보이는 112’로 촬영한 덕분에 경찰은 인상착의를 파악해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었다. 이 용의자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다. 강원청 한상재 경사는 “누군가에겐 절박한 순간의 마지막 지푸라기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무응답 신고 한 통도 허투루 받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라고 적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경기 화성시의 한 수험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50분쯤 화성 내 한 아파트 4층에서 10대 A군이 투신했다. 이로 인해 A군은 허리와 발목을 크게 다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평소 수능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족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남편과 사별 후 뒤늦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한 남편과 몇 년 전 사별했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신혼 초부터 출장이 잦았고 길 때는 한 달 가까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랬던 남편은 몇 년 전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른 후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게 된 A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다른 여성 2명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의 출장이 그렇게 잦았던 건 다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었다”며 “저와 자식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밥도 못 넘길 정도로 괴로워하자, 자식들이 상간녀에게 소송이라도 걸라고 하더라”며 외도 사실을 안 지도 2년이 지났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등을 물었다. 사연을 들은 신진희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고, 이 경우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남편이 사망 직전까지 상대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고, 사연자가 이를 안 지 2년 상당이 지났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편 사망이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자(배우자와 상간자) 중 1인이 사망해 상간자가 혼자 이를 부담하게 된다”며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휴가 중 불법 촬영 가해자를 붙잡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현역 군인이 포상을 받게 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육군은 ‘몰카범 검거’ 미담으로 알려진 제25보병사단 소속 김모 일병과 관련 “김 일병이 휴가에서 복귀하면 25사단 사단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생일을 맞이해 휴가를 나온 김 일병은 강남역 인근 매장 계단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그는 곧바로 해당 남성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볼 수 있겠냐”고 물었고, 근처에 있던 여성에게는 “이 남성이 몰래 촬영을 한 것 같다”며 “신고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후 도망가지 못하도록 팔짱을 끼고 막았으며, 출동한 경찰에게 남성을 인계했다. 김 일병은 군 관계자들에게 “오늘 아침 일어나니 부재중 전화가 수십통 와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슈화된 것을 알게 됐다”며 “내 누나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군인으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항상 배워왔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게 됐다”며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며 겸손함을 보였다. 그러면서 “피해 여성분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며 몰카범으로 인해 놀랐을 여성을 위로한 뒤 “앞으로도 군인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잘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일병의 미담은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 올라오면서 화제가 됐다. 육대전에 글을 올린 A씨는 “그 남자는 강남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몰카하고 다니던 몰카범이었고 군인은 생일을 맞아 휴가 나온 분이었다”며 “용기를 내서 몰카범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진술까지 하고 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용기를 내 몰카범을 잡고, 많은 피해자들을 도와준 25사단에서 복무중인 용감한 김 일병을 칭찬해달라”고 적어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었다.

울산경찰청은 상습·악성 음주운전자 특별단속 기간(7월 1일∼10월 31일) 음주운전 소유자 차량 총 8대를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대)보다 8배 증가한 수치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8월 중순 울산 한 아파트 내에서 60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민을 치어 중상에 빠뜨려 차량이 압수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11차례나 단속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으며 결국 구속됐다. 또 다른 운전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2번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84%에서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후 차량을 압수당했다. 무면허운전 전력이 14회인 운전자도 적발돼 차량이 압수됐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은 중대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중상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특별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울산경찰은 음주운전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4명과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4명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이 압수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난해 설전이 벌어진 가운데 민주당 유정주 의원도 가세했다. 유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래, 그닥 어린 넘(놈)도 아닌,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는, 한때는 살짝 신기했고 그 다음엔 구토 났고 이젠 그저 한(동훈)스러워”라고 적었다. 유 의원은 47세(1975년생)로 한 장관(1973년생)보다 두 살 어리다. 유 의원의 발언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한 장관을 ‘어린 X’, ‘건방진 X’이라고 욕한 것을 지원 사격한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지난 9일 출판기념회에서 한 장관에 대해 “어린놈이 국회에 와 가지고 (국회의원)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인 사람들까지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냥 놔둬야 되겠나”라고 비난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이날 한 장관을 향해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라고 비난했다. 1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유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막말은 나이 문제가 아닌 거 같네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