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을 배회하며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몰래카메라(몰카) 범죄자를 잡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육군 일병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현역 군인의 용감한 모습을 제보합니다”라는 시민 A씨의 제보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지난 9일 강남역의 한 입점 매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육군 25사단에서 복무 중인 김 모 일병은 지나가는 남성을 붙잡고 “휴대폰을 볼 수 있냐”고 물어봤다. 이어 김 일병은 근처 한 여성에게 “이 사람이 몰카를 찍은 것 같다. 신고해야 할 것 같다”고 알렸다. 이후 경찰이 도착해 확인한 결과 김 일병이 붙잡은 남성은 강남역에서 수많은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지른 몰카범이었다고 한다. 김 일병은 생일을 맞이해 휴가를 나와 바쁜 마음에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 진술까지 하고 자리를 떠났다. 김 일병은 ‘몰카범을 어떻게 포착했냐’는 A씨 질문에 “계단을 오를 때 휴대폰에 카메라가 켜져 있어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잡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멋진 마음으로 용기를 내 몰카범을 잡고, 많은 피해자를 도와준, 25사단에서 복무 중인 용감한 김 일병을 칭찬해달라”고 글을 맺었다.

손주의 성을 바꿔 부르는 장인어른의 ‘선 넘는 장난’을 이해할 수 없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사연에는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장인어른이 제 자식 성을 바꿔 부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을 전한 A씨는 “예를 들어 제가 이씨 성이고 와이프가 박씨 성이면 계속 만날 때마다 박OO이라고 부른다. 와이프는 장난이라고 좋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장난을 칠 게 있고 안 칠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선을 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처남 자식의 성을 바꿔서 제가 장난치듯이 하면 기분이 좋겠나. 또 제 부모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겠나. 싫다고 해도 자꾸 그럴 수 있다고 얘길 하고 좋으니까 하는 얘기라고 하고. 그럼 처제 애한테도 제부 앞에서 할 수 있냐니까 없으면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했다. A씨는 “저도 저 없을 때 하는 건 상관없다. 내가 앞에 없으니 그럴 수 있는데 왜 내가 앞에 있는데 그런 말을 하냐고 해도 계속 제가 잘못됐다고 한다.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주변인들도 ‘이건 좀 아닌데’ 이런 얘길 하는데도 아내는 끝까지 문제 될 게 없고 좋아서 하는 거라더라. 처제네 애들은 안 친 해서 안 하는 거라고 하는데 친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친한 사람한테 더 조심하는 게 맞지 않나. 저 엿 먹이는 건가요”라고 했다. 해당 글에는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대다수는 “장인이 사위 무시하는 거 같다”, “사위 없는 데서 부르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면전에서 할 말은 아니다”등 장인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가부장적 관습일 뿐인데 엄마 성 붙이면 어떠냐”, “아내 성 붙였다고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애를 낳은 건 여자니깐 이 정도는 괜찮다” 등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나도 어느 정도 예민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이해는 간다. 본인이 싫다는데 그걸 알면서 계속하는 거는 문제다.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그렇게 느껴야 농담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수십명의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A씨 협박,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A씨는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익명 게시판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글 올린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매일 눈물 흘리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 한 점 등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당부했다. A씨 또한 “경솔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저의 부족한 행동으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부끄럽다. 성실히 살 것을 맹세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3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오후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흉기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남’은 한국 남자를 줄임말로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통용된다. 당시 경찰은 기동대와 경찰관들을 서현역 안팎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이후 주거지에서 체포된 A씨는 범행 동기에 관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그날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A씨의 선고재판은 이달 23일 오전 10시 열린다.

아파트 거주자의 월평균 관리비가 20만원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7명은 관리비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1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816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 아파트 거주자 중 43.3%가 '20만~30만원 미만’의 관리비를 내고 있다고 응답했다. 오피스텔 거주자군은 ‘10만~20만원 미만’이 52.7%, 연립(빌라)·다세대 거주자군은 ‘10만원 미만’이 62.7%, 단독·다가구 거주자군은 ‘10만원 미만’이 60.5%로 가장 많았다. 방수별 월평균 납부 관리비에선 원룸 거주자는 ‘10만원 미만’이 46.2%, 투룸 거주자는 ‘10만~20만원’이 45.1%, 스리룸 이상 거주자는 '20만~30만원 미만’이 43.0%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납부하고 있는 관리비 금액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4.9%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적정하다’는 23.4%, '저렴하다'는 의견은 1.7%였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응답자군에서 관리비가 비싸다는 응답(88.4%)이 다른 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월세 임차인(81.7%)이 자가(71.1%)나 전세 임차인(73.4%)보다 관리비가 비싸다고 느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원룸 거주자(83.0%)가 투룸(74.6%)이나 스리룸 이상(72.3%) 거주자보다 관리비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관리비에 대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에 대해서는 ‘관리비 확인, 비교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 공개 필요하다’는 응답이 42.2%로 가장 많았다. △금액 산정 기준의 명확(31.3%) △개별 세대 계량기 설치로 정확한 수치 측정(11.2%) △정액제가 아닌 세부 명세 표시(7.6%) △임대료에 관리비 전가 문제 해결(6.1%) 등이 뒤를 이었다. 관리비가 거주할 집을 선택할 때 중요한지 여부에 관해 물은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61.9%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주거 형태별로는 연립(빌라), 다세대에 거주하는 응답자군(80.0%)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속보] 한미, '맞춤형억제전략' 10년만에 개정…북핵 고도화 반영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술을 마시다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폭행 등)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며 술병을 던지거나 깨진 병을 들고 위협한 혐의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쳐다보는 게 기분 나빴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던진 술병이 깨지면서 주변에 있던 손님 1명이 유리 파편에 다치기도 했다.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평계곡 살인 사건’을 저지른 이은해(32)·조현수(31)가 검찰 수사 당시 넉 달 간 숨어 지냈던 일에 대해선 추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두 사람의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판결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혐의로 지난 9월 같은 대법원 소부에서 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이은해와 조현수가 지난 2021년 12월13일 검찰의 1차 조사를 마친 뒤 같은 날 A(33)씨와 B(32)씨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을 바탕으로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잠적해 약 4개월간 도망 다니다 작년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판례에 따라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자신의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도피도 일종의 방어권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한 사정이 있다면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는 각각 범인도피교사죄를, 도피를 도운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범인도피죄를 적용했다. 특히 이은해와 조현수의 경우 스스로 도피하기 위한 행위였지만, 일반적인 도피행위의 범주를 벗어난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1심에서는 이은해와 조은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스스로를 도피시키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도피행위의 범주를 벗어나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하거나 형사피의자로서 가지는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하게 종적을 감춘 다음 은신처와 휴대전화, 컴퓨터, 생활용품 등을 확보하고, 다수의 일손과 승용차를 통해 손쉽게 이사해 추정을 피했다. 수사기관의 집중적인 탐문과 수색에도 불구하고 1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지속했다”며 통상의 도피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통상적 도피의 범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또 “증거가 발견된 시기에 도피했다거나, 도피생활이 120일간 지속됐다는 것,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던 것,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했다는 것, 일부 물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 등은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에 포함된다”며 “이런 사정만으로 형사사법에 중대한 방해를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가 제공한 도움의 핵심은 은신처 제공과 은신처를 옮기기 위한 이사 행위”라며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도록 적극적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월요일인 13일 아침 기온은 영하로 떨어져 많이 춥겠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3일 일부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낮 기온도 오늘까지 중부지방은 10도 이하, 남부지방은 15도 이하에 머물겠다고 예보했다. 당분간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3도, 낮 최고기온은 6~13도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날 예보된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1도, 수원 -3도, 춘천 -4도, 강릉 1도, 청주 -2도, 대전 -3도, 전주 -1도, 광주 1도, 대구 -1도, 부산 2도, 제주 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6도, 수원 8도, 춘천 8도, 강릉 12도, 청주 9도, 대전 10도, 전주 9도, 광주 10도, 대구 11도, 부산 13도, 제주 12도다. 제주도에는 아침까지 가끔 비(제주도산지 비 또는 눈)가 오는 곳이 있겠다. 늦은 새벽까지는 전라서해안에 가끔 비나 눈이 올 수 있겠다. 아침까지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5~30㎜ ▲제주도 5~10㎜ ▲전라서해안 5㎜ 내외다. 같은 기간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산지 1~5㎝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먼바다와 서해남부앞바다, 제주도남쪽먼바다, 동해중부전해상, 동해남부북쪽먼바다에는 초속 10~16m의 강풍이 불고, 물결도 2~4m로 높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낮까지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전남해안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그 밖의 해안에도 바람이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겠다. 제주도산지에는 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내일(14일)까지는 동해안에 너울로 인해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한국을 찾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이 오판하여 하마스식 기습공격을 포함한 어떠한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한‧미 연합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차된 채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 골라 차내 금품을 훔친 일당 2명이 구속됐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차량 내부에서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붙잡힌 20대 A씨, 30대 B씨가 최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경남 고성, 거제, 사천 등을 돌며 총 21회에 걸쳐 현금 950만원과 노트북, 가방 등 모두 2450만원(경찰 추산)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부분 차량이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히는 점에 착안,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동네 지인 사이로 각각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훔친 돈은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혐의를 시인했다”며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