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의 신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난 군인들에게 커피 30잔을 대접한 훈훈한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군관련 제보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육군 6사단 청성부대 간부가 휴게소에서 겪은 사연이 올라왔다. A간부는 “지난 8일 부대가 있는 강원도 철원에서 충북 괴산으로 출장을 가던 도중에 점심 식사를 해결하라는 명을 받고 여주휴게소에 들렀다"고 했다. A간부는 “출타시 ‘밥값 8000원을 넘기지 말라’는 구호에 따라 저렴한 라면에 공깃밥을 단체로 주문하고 기다리던 중 중년의 신사 한 분이 ‘부대가 어디입니까?’라고 조용히 물어보셨다. ‘6사단입니다’고 대답했더니 자신도 1986년도 6사단 수색대 출신이다’며 반갑다고 하더라”고 적었다. 이어 “그 신사분은 ‘너무 반갑고 고맙다’며 약 30명의 부대원들에게 커피를 사준 뒤 악수와 함께 웃으면서 떠나셨다”고 했다. 그는 “군 생활 20년 하면서 말로만 듣던 이런 경우를 직접 경험했다"며 "이런 한 분 한 분 덕분에 제가 입은 군복이 자랑스럽다"며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겠다”고 썼다. 6사단은 이른바 메이커 사단(역사와 전통이 있는 부대)으로 한국전쟁 당시 압록강까지 가장 먼저 진격한 부대다.

최근 초등학생 사이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일명 ‘당근칼’ 놀이가 유행하면서 학부모들 근심이 커지고 있다. SNS에 관련 키워드만 입력하면 어렵지 않게 영상을 접할 수 있는데다, 사람의 몸을 찌르는 흉내를 내는 놀이까지 유행하는 탓이다. 10일 SNS와 유튜브 등에서 당근칼을 검색하면 ‘당근칼 기술’, ‘당근칼 멋있게 돌리는 법’을 안내하는 문구가 연관 키워드로 나열된다. 특히 10대가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인 틱톡에서 당근칼 관련 영상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한 영상 제작자는 “요즘 학교에서 이 기술을 할 줄 모르면 아웃”이라고 말하면서 당근칼 조작 기술을 선보였다. 상대적으로 미숙하지만 당근칼을 직접 조작하거나 사용해 본 느낌을 소개하는 초등학생들의 영상도 올라와 있다. 당근칼은 당근을 연상시키는 외형을 지녔다고 해서 ‘당근칼’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접이식 주머니칼, 이른바 ‘잭나이프’처럼 칼집에 연결된 칼날을 접고 펴는 방식으로 조작된다. 당근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 연령은 14세 이상이다. 하지만 무인 편의점, 중고 거래 웹사이트 등에서 연령 제한 없이 판매되는 실정이다. 맘카페에서는 당근칼 놀이에 대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초등생 아들을 둔 한 학부모는 “아이가 동네에서 장난감 칼을 사서 노는데, 손 동작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아무리 장난감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유행해도 되는 건가. 혹여나 아이들이 장난감이 손에 익어 진짜 칼을 아무렇지 않게 갖고 놀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도 “아이들이 저 칼을 가지고 노는데 순간 얼어버렸다. 장난으로 찌르는 시늉을 하는데 순간 지하철 흉기 난동이 생각나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교육청과 학교들은 ‘당근칼 금지령’도 내렸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관내 초·중학교에 ‘당근칼 소지에 대해 유의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흉기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과 칼부림 모방 놀이문화로 인해 생명 경시 사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학부모들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추워진 날씨에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가 역대급 유행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에서 확산하는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도 지난주 국내에서 168명의 입원환자가 나오는 등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10일 질병관리청의 44주차(10월29일~11월4일)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독감 의사환자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9명으로 1주 전(32.6명)보다 6.4명 늘었다. 이는 올해 유행 기준(6.5)의 6배, 지난해 같은 기간(9.3명)과 비교하면 4.2배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이전 같은 기간 독감 의사환자분율은 2018년 5.7명, 2019년 5.8명 수준이었으며 코로나19 유행으로 방역이 강화됨에 따라 2020년 1.9명, 2021년 2명으로 매우 낮았다. 그러다 방역이 완화된 지난해 9.3명으로 올랐고 올해는 39명으로 4.2배 늘었다. 최근 5주 간 의사환자분율은 40주 14.6명→41주 15.5명→42주 18.8명→43주 32.6명→44주 39명으로 4주 연속 늘고 있다. 증가폭은 전주 대비 줄었으나 2주 전과 비교하면 2.1배 증가했다. 특히 7~12세 초등학생 연령대의 의사환자분율은 90.8명으로 1주 전(86.9명)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유행 기준의 14배에 달한다. 13~18세 중·고등학생 연령대는 84.8명으로 1주 전(67.5명)보다 17.3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0세는 9명에서 14.1명, 1~6세는 27.9명에서 33.6명으로 늘었다. 성인도 19~49세는 30.3명에서 38.3명으로, 50~64세는 12.6명에서 17.2명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은 6명에서 9.2명으로 증가했다. 44주차 확보된 호흡기 검체는 347건으로, 이 중 105건(30.3%)이 독감 바이러스로 나타났다. 올해 누적 검출 건수는 518건이며 검출률은 19.4%이다. 급성호흡기감염병 및 독감에 감염돼 증세가 악화된 입원환자는 1546명으로 3주 연속 증가했다. 독감 환자는 494명(36%)으로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여기에 최근 중국에서 급속히 확산하는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균성 입원환자 중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입원환자는 41주 90명이었으나 42주 102명→43주 126명→44주 168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55명)보다 3배 많은 수치다. 마이코플라즈마 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은 주로 5~9세에서 많이 나타난다. 감염이 되면 보통 38도가 넘는 고열과 심한 기침이 동반되고 가래가 섞인 기침이 3~4주 정도 지속된다. 또 일반 항생제와 해열제를 써도 잘 듣지 않는다. 소아과전문의들은 독감이 유례없는 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다 필수의료 붕괴로 소아과 진료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까지 유행한다면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비극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은 “지금 중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환자가 늘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며 "특히 입원한 어린이 환자들 중 요즘 유행하는 독감이나 코로나19에 중복 감염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도 마이코플라즈마로 입원한 아기들이 증상이 너무 심해 여러 검사들을 해보니 독감과 라이노바이러스 등에 중복 감염돼 있더라”라며 “중복 감염이 되면 위중증으로 진행하기 매우 쉽고, 이 경우 비극적인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에 사용하는 항생제도 내성으로 잘 듣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 회장은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엔 매크로라이드계 항생제를 사용하는데, 80%가 내성균이라 약이 듣지 않는다”며 “내성균에 사용할 수 있는 약재들이 있긴 하지만 허가 범위가 아니라 약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투약하는 매크로라이드계열 항생제들은 원료 수입약으로 중국에서도 같은 원료 제품을 사용하는데, 중국에서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이 유행하면서 약품 수급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은 내성균에 사용되는 대체 약물 사용 허가 기준을 확대하는 등 당장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으로서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0일 퇴임한다. 유 소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진행된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소장으로 재직한 지난 6년의 시간은 참으로 영광되고 소중한 시간이자 올곧은 헌법재판을 위한 고뇌와 숙고의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겸허하게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6년의 시간에 대해 “심판 관련 규정과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헌법 연구관을 증원하는 등 연구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심판지원 조직을 확대·개편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신뢰하고 존중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기본권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유 소장은 “헌법은 종종 ‘살아있는 나무’에 비유된다”며 “헌법 질서의 대전제인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단단한 기둥으로 해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7년 11월11일 헌법재판관으로, 2018년 9월21일 7대 헌재 소장으로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 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명했지만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지연돼 이달 13일에나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11일부터 소장의 공백 상황을 맞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7일 이내에 재판관회의를 소집해 권한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그전까지는 이은애 선임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8일 3만여명의 경찰관들에게 발송한 한 통의 문자가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이 기강 확립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보내는 문자에 소명의식에 관한 백범 김구 선생의 명언을 활용한 것인데 특정일에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어렵다는 내부 지침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송돼 ‘열정페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해당 문자에는 “돈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 넘어 일하면 소명입니다. 우리 일의 가치와 무게를 다시금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틀 후인 1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돈 없어 초과수당 못 준다는 이야기를 뭘 저렇게 포장하냐”는 글이 올라왔다. “김구 선생의 명언을 전혀 다른 맥락으로 보냈다”, “어느 시대인데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것이냐”,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건가요?” 등 댓글도 다수 보였다. 발단은 이렇다. 경찰청은 앞서 6일 초과근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경찰청 근무혁신 강화 계획’을 시도경찰청과 부속기관에 내려보냈다. 초과근무 신청이 제한되는 날을 매주 수요일에서 연말까지 수·금 이틀로 확대하는 게 주 내용이다. 지침 발표 후 경찰 내부에선 “열정페이를 강요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야간 집회가 열리면 경비나 정보 경찰관이 출동한다”며 “굵직한 사기 사건이나 형사 사건이 발생해도 초과근무를 하는데 앞으로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무급으로 초과근무하라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새 지침 발표 이후 불만이 많은 마당에 그런 문자를 받으니 ‘돈 받지 말고 일하라’는 뜻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경찰관의 ‘워라밸’ 차원 조치이지 예산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다른 지방 경찰청에서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 입력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있어 소명의식을 가져달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결과적으로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 경찰관은 “부정 수령 근절 메시지는 있었지만 이렇게 초과근무 자제 요구는 처음”이라며 “예산이 동나 고육책을 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고 말했다.

만화 ‘검정고무신’ 그림작가 고(故) 이우영씨 유족을 상대로 출판사 측이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유족 측이 출판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이씨 측 요구를 받아들여 계약은 해지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는 향후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9일 오후 장진혁 형설퍼블리싱 대표와 이영일 스토리 작가, 스토리 업체 형설앤 등이 이씨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기존 저작권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이씨 측이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씨 측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7400여만원과 지연이자 등이다. 사업권 계약이 특정 시점 이후 해지됐으나, 유효했던 기간에 이 작가 측의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만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작가 측은 불공정한 계약이어서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 측이 청구한 계약 해지는 받아들였다. 계약은 이날로 해지되며 출판사는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각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장 대표와 형설앤은 캐릭터에 표시한 창작물 및 관련 포장지, 포장 용기, 선전광고물을 생산, 판매, 반포, 공중송신, 수출, 전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이영일 작가의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나머지 본소·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 작가 측 대리인은 “검정 고무신이 유족 품에 돌아왔다는 부분이 확인돼 안심된다”면서도 “고인이 마음고생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위로받을 판결은 아닌 것 같다. 결과적으로 유족으로선 배상 책임이 생겼다. 계약 무효를 강력히 주장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갑을관계에 있었던 창작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예외를 받아들여 자유롭게 계약 무효를 인정해 달란 취지였다”며 “이 같은 사회적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같은) 판결이 나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송 당사자이기도 한 이씨 배우자 역시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아이 아빠, 남편이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논의해서 항소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1990년대 대표적인 한국 만화로 꼽히는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중학생 기철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함께 사는 모습을 재미있게 담아내 인기를 끌었다. 이 작가는 2007년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과 저작권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갈등이 깊어졌고, 2019년 출판사 측과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을 겪어왔다. 출판사 측은 이 작가와 맺은 계약서상 모든 창작 활동 등에 대해 출판사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만 이 작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2억8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반면 이 작가 측은 출판사 측에 저작권 일부를 양도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불공정 계약’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저작권 침해 금지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17일 '검정고무신'과 관련해 장 대표에게 불공정 행위를 중지하고 미배분된 수익을 이 작가 등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비슷한 무렵 ‘검정고무신’의 주인공 기영이와 기철이 등 캐릭터 9종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했다. 이로써 이 작가만이 유일한 저작가로 인정받게 됐다. 한편 이 작가는 길어지는 저작권 소송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 3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사채업자, 대부업자들을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라며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채권은 법이 정하는 추심 방법을 쓴다는 전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사실을 경청하고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 유관 기관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대검찰청에 “불법사금융 관련 형사사건의 유형별 선고 형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서민과 불법사금융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 생계 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 회복 절차를 정비하라”고 금감원·국무조정실·법무부 등 정책 당국에 지시했다. 아울러 “모든 관계기관은 팀플레이로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화, 구조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등 근본적인 헌법 가치가 훼손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거둔 범죄 수익은 전액 환수하고, 사채업자에게 제공된 자산 역시 철저한 세무조사를 거쳐 전액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특별히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반드시 뿌리 뽑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반드시 뿌리 뽑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트럭 운전자가 뇌출혈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 앞을 가로막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이 게재됐다. 당시 구급차에는 뇌출혈 환자가 실려 있는 데다 장거리 이송이 필요해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다. 구급차의 경광등이 번쩍이고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앞에 있던 차들은 좌우로 비키며 길을 터주는 ‘모세의 기적’을 보여줬다. 덕분에 수월하게 이동하나 싶던 구급차는 이내 한 트럭에 가로막혔다. 2차선에서 주행하던 트럭은 오른쪽으로 붙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구급차에 공간을 내주지 않았다. 구급차가 경적을 울리고 “갓길로 나와주세요. 길 막지 마시고 갓길로 나와주세요. 신고합니다”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럭은 꿈쩍하지 않았다. 게다가 트럭은 가운데 차선을 물고 가는 등 구급차를 계속해서 막고 못 가게 했다. 구급차는 겨우 트럭 사이로 빠져나와 환자를 이송할 수 있었다. 영상을 제보한 구급차 운전자는 “고의로 출동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화물차 운전자를 업무 방해로 고소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구급차에 양보해 주지 않으면 큰 차는 범칙금 7만원에 과태료 8만원”이라며 “고의로 안 비켜줬는데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 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이 공개되자 트럭 운전자의 행동을 비판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영상에는 “꼭 실형받길 바란다”, “반드시 처벌하고 운전 면허 영구 박탈해야 한다”, “환자 이동 중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도 물어야 한다”, “이 정도면 고의가 명백하니 살인미수 아니냐” 등 댓글이 다수 달렸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8일 ‘도산사건 급증, 위기진단과 그 해법’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기업의 줄도산 문제를 진단하고 회생·파산의 조건과 효과, 채권자 권리 보장 등 도산절차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이 제시됐다. 박제형 변호사(32기)는 ‘회생절차 및 회생회사 M&A’ 주제발제를 통해 회생절차 M&A에서 우선협상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유상증자 비율 △인수대금의 조달 확실성 △부채의 조달조건 △주 인수자의 재무 건정성 및 고용승계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영역별로 가중치를 따지는 만큼 세부적인 조건들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아울러 회생절차에서 신속한 M&A를 위해 ‘프리팩키지’(P-Plan) 및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방식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프리팩키지는 채무자 부채의 절반 이상의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 등 채권자나 채권자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단기간에 사전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조기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반회생절차가 종결까지 최장 10년이 걸리는 반면 프리팩키지방식은 신청부터 최대4개월이면 종결에 이른다. 스토킹호스 M&A는 공개매각절차 전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거래 안정성과 거래대금 극대화에 특화돼 있다. 조동현 변호사(35기)는 ‘도산절차에서 채권자의 지위’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신청의 실익은 채무자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염려’로 신청의 적기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청할때는 물론 개시결정 때에도 채무자 자본의 1/10의 채권액이나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변호사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채권자로서 도산전문가와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권한다”며 “채권자로서 스스로 투자자가 되거나 투자자를 유치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제기하고,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 채권 만족을 얻을 방안도 함께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응교 변호사(42기)는 ‘법인 파산의 제문제’를 발제했다. 파산절차는 채권자의 개별적 채권행사를 금지하고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및 배당하는 데 초점을 둔다. 파산절차에서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에 행해진 파산채권자를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의 효력을 부인해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다. 부인권은 파산절차와 회생절차에 따라 구분된다. 부인의 대상행위는 △ 채무자가 파산채권을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고의부인) △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위기부인) △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안는 것(위기부인) △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무상부인) 등이다.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나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소멸한다. 채권자의 ‘상계권’도 유념해야 한다. 파산절차에서 상계권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는 권리다. 이변호사는 “상계의 담보적 기능은 당사자의 한쪽이 도산상태에 빠진 경우 매우 유용하게 작용한다. 채권자 입장에선 상계권을 폭넓게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김경수 변호사(변시 2회)는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대표이사의 회생과 파산’ 주제발표를 통해 대표이사의 회생 신청을 법인 회생과 다른 시기에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변호사는 “법인 회생이 어느정도 진행되거나 조기 종결된 이후 대표이사의 회생 신청을 하는 것이 현재의 실무다. 대표이사가 보증채무를 부담할 때 법인의 위기상황에서 개인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부인권 행사나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 ‘기업 위기대응 및 구조조정팀’은 파산과 회생 등 적합한 도산제도를 선택하는 방안, 도산절차 전반에 대한 진단과 실행을 전담하고 있다.

경찰이 전청조(27)의 사기 혐의 공범 의혹으로 입건된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42)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전청조와 남현희를 고소한 학부모까지 자리한 첫 대질조사가 이뤄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8일 오전 10시쯤부터 남씨를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시간가량 조사했다. 지난 6일 경찰에 처음 출석해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이다. 이날 대질 신문에는 남씨와 전씨, 남씨의 법률대리인 2명과 전씨의 법률대리인 2명, 이들을 고소한 남씨의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 1명이 참석해 삼자대면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질 신문에서는 남씨가 전씨의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나아가 공모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남씨는 경찰에 접수된 전씨 상대 여러 고소 건 가운데 1건에서 전씨의 공범으로 함께 고소당했다. 이날 실제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시작해 오후 8시가량 끝났으나 이후 남씨와 전씨가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이 자신의 진술대로 적혔는지를 확인하는 데 3시간가량 더 걸렸다. 남씨는 오후 2시 무렵 대질신문 시작과 동시에 보름여 만에 처음 본 전씨를 향해 대뜸 “뭘 봐”라며 짜증 섞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격앙된 감정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남씨와 전씨가 직접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도록 발언 순서까지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이날 오후 11시15분쯤 조사를 마치고 서울 송파경찰서 현관을 나와 “대질 조사에서 어떤 말을 나눴느냐”, “억울한 점 있으면 말해달라”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씨 변호인은 조사를 마치고 나와 “(대질에 참여한) 피해자는 남씨가 전씨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고 공모했단 취지로 진술했다”며 “전씨도 그와 비슷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씨는 경제적 부분에서 피해자라기보다는 전씨 사기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속았다는 입장에서 표현을 쓰는 듯하다”며 “그러나 전씨는 사기 범행에 대해 남씨가 올해 3월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조사는 더 길게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남씨가 돌연 몸이 아프다고 해 조사가 저녁 식사 이후 거의 중단됐다”며 “남씨가 조속히 회복해 추가 대질 조사에 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남씨가 언론에 예고한 것과 달리 경찰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씨 변호인단은 “전청조씨의 경우 전자기기를 전부 압수당해 사건 관련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데, 남씨가 본인 명의 휴대폰 2개를 임의제출한다 해서 기대했지만 오늘 제출하지 않았다”며 “추후 제출이 이뤄진다면 더 많은 자료가 모일 것으로 보인다”며 휴대폰 제출을 주문했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전씨의 사기 규모는 26억원으로 피해자는 20명이다. 현재 전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고발은 11건이며 진정은 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