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 대응회의의 후속조치로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11월 13일~12월 8일)’ 중 대중교통시설에 대해 방역·방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방역 조치는 지난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 대응회의’ 후속조치로, 오는 13일부터 4주간 실시된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주 이용하는 버스, 철도, 항공 등 대중교통 시설별로 빈대 확산방지 및 방역·방제를 위한 주간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특성에 맞는 방역·방제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철도 역사는 그간 주 1회 실시하던 역사 청소 외에 지난 6일부터 방제소독을 주 2회 추가 실시해왔다. 또 일반·고속 열차 내 시설(의자·선반·테이블 등)에는 진공·고온 스팀 청소 및 질병관리청 지정 약품을 활용한 방제 소독을 매일 시행하고 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빈대 등 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공항 내 모니터링 키트 설치, 일일시설 점검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공항 입국장·환승라운지 등 주요 구역 내 특별 예방소독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항공기에 대해서도 기존의 일반 해충 방제에 더해 빈대 방제 조치도 추가되도록 민간 항공사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터미널시설 및 버스·택시 역시 청결 상태를 상시 확인하고, 지자체와 관련 업계·조합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방제활동을 강화해나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는 대중교통시설을 매개로 빈대가 대규모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G7 “北 탄도미사일 발사·러에 무기제공 강력 규탄”

추운 겨울,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를 알몸 상태로 내보내 1시간이 넘도록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달 18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A씨(49·여)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A씨는 지난해 70대 노모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으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학대는 지난 2021년 12월9일 전북 전주시의 A씨 자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50분쯤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 B씨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알몸 상태인 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었던 B씨는 A씨가 시키는 대로 밖으로 나갔다. 당시 기온는 10.6도였다. 겨울 날씨 치고는 비교적 높은 기온이었지만 알몸인 B씨에게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추위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지나가는 이웃 주민에 의해 발견됐을 당시 B씨는 추위에 온몸을 떨고 있었다고 한다. 이웃 주민은 B씨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A씨 집 문을 두드렸지만 A씨는 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 또 다른 주민도 A씨 집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은 없었다. 그렇게 B씨는 1시간30분가량 홀로 밖에 방치돼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온은 더 내려갔다. 보다 못한 이웃 주민은 112에 신고했다. “괜찮냐, 병원에 가야하지 않겠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B씨는 힘겹게 “괜찮다”고 답했다. 경찰관이 B씨를 데리고 A씨 집을 방문해서야 A씨는 문을 열어줬다. 집 안에 들어선 B씨는 지친 기색으로 “춥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1시간 뒤쯤 경찰의 연락을 받은 B씨 담당 사회복지사가 A씨 집에 도착했다. 사회복지사가 방문했을 당시 B씨는 나체로 엎드려 누운 채 담요를 덮고 있었다. ‘B씨가 왜 옷을 벗고 있느냐’는 사회복지사의 물음에 A씨는 “B씨가 자꾸 옷을 벗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후 사회복지사는 B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B씨 몸을 돌렸다. 하지만 B씨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사회복지사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B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저체온증 또는 급성 심장사로 보인다”면서도 “당뇨합병증이나 다른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법정에 섰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체온증 외에 다른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기 말에 따르도록 하려고 집 밖으로 내보낸 행위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외부 인자(피고인 행위) 없이 갑작스레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왔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 준 고령의 모친을 학대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대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학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오로지 피고인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27)가 작정하고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며 심지어 “숨쉬는 것도 가짜였다”고 강조했다. 남씨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름 빼고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전청조에게 속았다”며 “저에게는 숨쉬는 것조차 거짓이었다”고 했다. 남씨는 “밤마다 전씨가 새벽에 깨어 호흡곤란으로 힘들어할 때 호흡할 수 있게 목을 들어주고 과호흡이면 검은색 봉지를 가져와 호흡이 돌아오길 돕고 그것도 안 되면 경호원에게 연락했다”며 “실제로 전청조는 새벽에 경호원들과 앰뷸런스에 실려 응급실에 간 적도 있고 제 앞에서 피를 토하는 장면을 두 번이나 보여줬다”고 했다. 또 “평소 잠을 잘 못 자서 욕조에서 잠을 잔다고 했으며 약을 수시로 먹어야 했고 경호원들과 저 또한 증상 있을 때마다 시간 맞춰서 약을 주어야 했다”고 했다. 덧붙여 “같이 외국을 가게 되면 기내에서도 호흡곤란으로 산소호흡기를 착용, 진정될 때까지 옆에 있었고 기내에서 너무 힘들다고 경호원에게 약을 달라 해서 먹는 경우가 많아 '아프다'고 한 부분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특히 자신을 향해 “나이가 42살이나 된 여성이 내 통장을 빌려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리 없다”고 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향해선 “정말 몰랐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수정 교수는 3일 ‘YTN 더뉴스’에서 전씨가 “범죄 수익금을 모두 남씨에게 썼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모든 금전 거래가 남씨가 한 것으로 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마흔둘이나 된 여성이, 경제활동을 했던 사람이 내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다 빌려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리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남씨는 “답답해 미칠 것 같다. 전청조 만나면 머리채 잡고 욕하고 때리고 싶다”며 “저는 운동만 26년, 선수촌에서 20년간 국가대표로 새벽부터 밤까지 운동만 했다”며 펜싱이라는 한 우물만 파온 자신이 사기꾼이 쳐 놓은 덪을 어떻게 알았겠냐고 항변했다.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도입된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은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을 국민 대다수가 갖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한국과 일본 외에는 규제하는 나라가 없어 촬영음 자율화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국민 385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85.19%(3281명)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85.27%(3284명)로 확인됐다. 카메라 촬영음 의무화는 지난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몰카(몰래카메라) 범죄’ 방지를 위해 표준안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민간업체들이 모인 협회 차원에서 만든 표준인 만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체들이 해당 표준안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20여년 가까이 국내 휴대전화에는 촬영음이 강제 적용돼왔다. 몰카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촬영음 의무 표준안을 도입했지만 별다른 효용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실제로 경찰청의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201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발생건수는 1137건이었는데, 2022년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등’ 범죄 발생건수는 5876건으로 크게 늘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한 이후에는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손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촬영음 의무화가 더 무의미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세계 주요국 가운데 휴대전화 촬영음이 무조건 나도록 강제화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다. 권익위 또한 유엔 가입국 가운데 휴대전화 촬영음을 통제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이라며 전 세계적 추세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은 한국과 일본 내에서만 촬영음이 나도록 설정하고 있다. 반면 타국에서 출시되는 제품에는 셔터음 활성 여부를 사용자가 설정 가능하다. 이로 인해 일부 국내 소비자들은 아이폰 등을 구매하는 경우 직구를 통해 해외 판매용 기기를 구하는 경우도 잦다. 아울러 촬영음 의무화 기능은 스마트폰 기기 뿐만 아니라 이통사의 협조를 통해 적용되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난 2018년 한국 판매용 스마트폰이 해외 이통사 서비스망에 들어가게 되면 촬영음이 무음 처리되는 업데이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애플 또한 2021년 업데이트를 통해 국내 구매 아이폰을 해외에서 사용하면 촬영음을 차단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이처럼 주요 제조업체들이 촬영음 조정 기능을 추가한 바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관련 표준안 규정이 사라지고, 이용자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다면 언제든지 관련 업데이트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촬영음 강제 규정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굳이 새 스마트폰을 구매할 필요는 없는 셈이다. 다만 권익위는 2004년 제정된 표준안이 정부가 아닌 민간 자율 규약 형태로 만들어진 만큼 규정 삭제 등을 권고할 수는 없고, 그 대신 이번에 진행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달라고 TTA에 전달할 방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메라 촬영음 같은 경우에는 펌웨어 업그레이드만 하면 순식간에 조정이 가능한 기능”이라며 “과거 업계 전체가 관련 표준안을 받아들인 만큼 통신사와 제조사들 모두 지키고 있지만, 다수 이용자들의 의견이 있다면 굳이 카메라 촬영음을 고집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발 김포행 여객기가 김포공항 이착륙 제한 시간으로 방향을 인천공항으로 틀 뻔했으나 제한 시간을 단 20초 남겨두고 김포공항에 무사히 착륙했다. 여객기가 인천이 아닌 본래 목적지인 김포에 착륙하자 승객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6일 제주방송 보도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59분경 김포국제공항에 착륙한 아시아나항공 OZ8996편 여객기 내에서 승객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이 항공기는 제주공항에서 밤 9시 2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기상 악화(급변풍)와 항공기 연결 문제로 출발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정보다 1시간가량 늦어진 10시 13분 제주공항을 이륙했다. 문제는 김포공항의 이착륙 제한시간이었다. 김포공항은 공항 주변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1993년부터 비상시를 제외하고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항공기 이착륙을 금지하고 있다. 이같은 이착륙 제한시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천행이 유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밤 11시까지 김포공항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인천공항으로 목적지가 변경될 수 있다”고 미리 안내했다. 비행 내내 마음을 졸이던 승객들은 얼마 후 기내 방송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환호성을 터트렸다. 기내 방송에서는 “20초 정도 차이로 인천공항으로 향하지 않고 김포공항으로 착륙하게 됐다”는 안내 멘트가 나왔다. 이 항공기와 비슷한 시각에 출발한 타 항공사의 항공기는 결국 회항했다.

식당이나 카페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은 사실상 무기한 연장됐고 종이컵은 사용 금지 품목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오늘(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관리방안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년 전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년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그 계도기간이 이번 달 23일에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계도기간 중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플라스틱 빨대는 종이 빨대나 생분해성 빨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또 대체 빨대 가격이 기존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2배 이상 비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연장된 계도기간 종료일을 특정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다. 환경부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동시에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종이컵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한다. 종이컵의 경우 사용을 금지하면 다회용컵을 사용하기 위해 세척 인력을 추가 고용하거나 세척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환경부는 현장 적용이 어렵고 해외 많은 국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을 고려해 종이컵을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빼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종이컵 규제를 시도했던 국가들은 있었지만 현재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다만 환경부는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 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임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가 도주 사흘째인 6일 밤 체포된 가운데, 검거 직전 긴박했던 상황이 전해졌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대학생 A씨(22)는 "경찰차가 앞에 차들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역주행하면서 달려오더니 사거리에서 멈췄다. 엄청 긴박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탈주범을 잡은 거였더라"며 김길수 검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거리 인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리자 무슨 일인가 보려고 나왔다고 한다. 그 순간 빠른 속도로 도로를 내달리며 역주행하는 순찰차 등 경찰차량 4대가 도로에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A씨는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짐작했지만 상황은 금세 끝났고, 다시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돌아갔다. 이후 김길수가 의정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뉴스가 연이어 나오면서 그는 자신이 봤던 게 김길수 검거 현장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A씨는 “제가 목격했던 사건 시간대랑 검거 시간대가 똑같아서 제가 봤던 게 김길수 검거 현장이란 사실을 알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큰 사건을 본 거였다”고 전했다. A씨와 함께 이 장면을 목격한 초등학생 B군(9)도 “경찰차가 슝 하고 지나가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봤다니까요”라고 말을 보탰다. 김길수는 이날 오후 9시 15분쯤 의정부시 가능동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제3자에게 전화를 했다. 통화 종료 직후 의정부공고 방향으로 이동했는데, 순찰차가 보이자 반대 방향으로 발길을 돌려 도주하기 시작했다. 위아래 검은색 옷을 입은 김길수의 인상착의를 이미 파악하고 있던 경찰은 김길수임을 확신하고 추적했다. 김길수는 40m가량 도주하다가 오후 9시20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공중전화 부스(공간)에는 빈 담뱃갑과 끝까지 다 피워 끝부분만 남은 꽁초가 발견됐다. A씨가 본 순찰차 역주행도 이때 모습일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7일 오전 4시 도주극 70시간만에 김길수를 서울구치소로 인계했다. 김길수는 계획 범행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계획하지 않았다”라고 답했고,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부에는 “없었다”라고 했다.

밤 사이 내린 많은 비로 경기지역 곳곳에서 침수 등 사고가 이어졌다. 6일 오전 6시 기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 비 피해 신고는 모두 230건이다. 소방당국은 장비 240대와 소방관 980명을 투입, 인명구조 1건과 배수지원 8건, 안전조치 221건을 마쳤다. 이날 오전 5시 29분 성남시 수내동 탄천 급류로 1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났다. 소방당국은 A씨를 무사히 구조했다. 또 오전 4시 40분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가로등이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외에도 수원시 권선구 도로와 안산시 상록구 굴다리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경기소방은 전날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5일 오후 11시를 기해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이어 호우주의보 발령에 맞춰 상황대책반을 운영, 피해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편,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6일 오전 6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평택 83㎜, 과천 80.5㎜, 여주 79.5㎜, 용인 78㎜, 오산 77.5㎜ 등이다. 평균 강수량은 61.4㎜다. 이날 오전 5시 10분을 기해 경기도 전 지역의 호우주의보는 해제된 상태이다. 기상 당국은 7일 새벽까지 가끔 약한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여성을 치자 처벌을 피하려 동생으로 신분을 속인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11시쯤 운전면허 없이 양구 한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전 중 보행자 B(76·여)씨를 치어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081%가 나온 A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동생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서명도 동생 이름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1년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동생인 것처럼 행세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