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3일 당내 중진들을 향해 “내가 꼭 다시 당선돼서 기득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가 검토하는 ‘3선 초과 동일 지역구 연임 금지’와 관련해 “아프지만, 꼭 받아야 할 치료”라고 말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한 지역에서 세 번 넘게 당선됐으면,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어디 가서 떨어져도 다른 일로 국가를 도울 기회가 온다. 국회의원만 하는 게 (중요한가).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부터’가 아니라 ‘나라부터’ 생각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3선 이상은 31명이다. 이 중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인 의원은 22명이고, 그 중에서도 ‘휴식기’ 없이 연임한 의원은 16명이다. 인 위원장은 전날 혁신위의 ‘1호 혁신안’ 관철로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가 취소된 데 대해선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받아들이는 건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표를 끌어안아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윤 후보가 대선 때 이 전 대표를 포옹했다. 보기 좋았다”고 말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은 “아이 돈 노(I don‘t know)”라고 답했다. 인 위원장은 자신과 세 차례 만난 윤 대통령에 대해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헌신적인 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래 세대에 빚을 넘겨주면 안 된다는 긴축재정은 당장은 인기 없는 정책이다. 국민에게는 쓴 약”이라면서도 호남 사투리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것은 해야 쓰겄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찾은 윤 대통령과 함께 만났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박식하고 재치 있었다. 남편과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하더라”고 회고했다. 그는 내년 총선 공천에 대통령실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ㅍ틀을 만들어 놓으면 따라가게 돼 있다. 터무니없이 검사 출신들을 어디에 보내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전남 순천 출신인 인 위원장은 “광주에서 5·18 때 시민군 편에서 통역했던 사람이다. 호남의 아픔을 안다”며 “(시민군은) 민주투사들이었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 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중상해,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며, 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모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어린 나이에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20분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코나 차량을 운전하며 후진하다 보행자 B씨를 쳤고, 이에 B씨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착용해 차에서 내린 뒤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이 보행자에게 “한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으며, 이로 인해 한 피해자는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고속도로에서 맨발로 위험천만하게 돌아다니던 미아를 구조한 운전자 영상이 공개돼 칭찬이 쏟아졌다. 지난달 31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10월 4일 오후 6시쯤 대전톨게이트 인근 고속도로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 6-7세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맨발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아이는 6~7세 정도로 보였고 맨발 상태였다. 놀란 A씨는 곧장 차량 비상등을 켜고 아이 뒤를 따라가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차를 세운 뒤 아이를 구하러 도로로 뛰어갔다. 쌩쌩 달리는 차 바로 옆에서 달리고 걸으며 점프도 하던 아이는 도로 밖으로 나갈 생각이 없는듯했다. A씨는 곧장 비상등을 켜고 아이 뒤를 따라가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 후에는 차를 세운 뒤 아이를 구하러 도로로 달려나갔다. 잠시 후 A씨는 다행히 사고 없이 아이를 안아들고 도로를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A씨는 나이, 이름 등을 물었지만 고함을 지르고 몸부림을 쳤다. A씨는 아이가 또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 경찰이 올 때까지 약 8분간 뒤에서 아이를 꼭 안고 있었다. 경찰에 아이를 인계한 A씨는 귀가 후 지구대에서 연락을 받았다. 지구대에는 실종신고가 접수돼있었고, 아이의 소식을 듣고 온 부모가 안전하게 아이를 데려갔다는 연락이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너무 놀라서 손발이 떨렸다”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조카와 또래여서인지 아이를 처음 발견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를 안고 있는 내내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한 변호사는 A씨에게 “아이에게 혹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냐”고 물었고, A씨는 “자세한 사연은 모르지만 경찰분도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상적인 대화조차도 어려웠다”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A씨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자”며 그에게 반광점퍼와 페달박스를 선물하겠다고 밝혔다. 영상이 공개돼자 그를 칭찬하는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한 아이와 혹시 모를 차 사고를 냈을 뻔한 운전자까지 살리셨다” “용기 없이 쉽게할 수 없는 행동이다. 영웅이다”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감동이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사회초년생 여성이 혼인신고를 한 남자친구가 숨겨둔 자식이 있는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도움을 청했다. 남자친구는 여성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까지 받았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기업에 갓 취직한 2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남자친구와는 앱으로 만났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남자친구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다정했다. 이 남자라면 평생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는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쓰고 싶다고 제안했다. A씨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의 뜻대로 해주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양가 부모님과의 인사나 상견례 날짜를 자꾸 미뤘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찰나 남자친구가 이혼을 했고 전처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너무 황당해 따지자 남자친구는 “철없을 때 혼인신고만 했을 뿐”이라며 “함께 살지도 않았고 전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다. 아이는 친자식이 아니고 출생신고만 본인 밑으로 돼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A씨는 더 어이없는 사실을 알게됐다. 남자친구가 몰래 A씨 앞으로 대출을 받았던 것이다. A씨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남자친구와 이별을 결심했다”며 “하지만 결혼식을 치러보지 못하고 이혼녀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우선 주위적 청구로 혼인무효청구를 하되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남자친구의 가족을 만나거나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고 함께 사는 등 사회관념상 혼인생활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소명해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변호사는 “사연자는 남자친구가 전혼관계가 있었고 자녀까지 있는 사실을 모른 채 혼인신고에 이르게 되셨는데 이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혼인취소는 그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소하여야 하므로 빨리 청구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이어 남자친구가 명의를 도용해 대출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남자친구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면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남자친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내와 다투다 격분해 차량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일 오후 4시 34분쯤 장흥군 장흥읍 자신의 주택 앞마당에 주차된 자가용 2대에 화장지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26분 만인 오후 5시께 모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 2대가 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4215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방화 직전 아내와 다투던 중 아내가 하원하는 자녀를 마중나가기 위해 자리를 뜨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아내가 말없이 자리를 뜨면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범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국회의원이 1일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 고법판사)는 이날 열린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올해 1월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의 거짓 음해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하나 여러 관계자가 피고인과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 범죄사실을 숨기다가 나중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임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원을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소속 정당 청년 당원 등의 식사 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 행위)를 유죄로 봤다. 임 의원은 이같은 혐의들을 부인해왔다. 그의 변호인은 올해 3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단체에 기부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공로패 받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자리로 기부행위에 대한 고의성이나 인식이 없었다”며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군대 갔더니 건강해졌다‘는 세간의 속설이 통계지표를 통해 확인됐다. 군 입대 후 너무 말랐던 사람은 살이 좀 쪘고, 너무 뚱뚱했던 사람은 살이 좀 빠져 양쪽 모두 평균체중에 가까워졌다. 1일 병무청과 국군의무사령부 공동연구팀이 지난 2018~22년 기간 병역의무자 61만여명의 입영 전후 신장·체중·체질량지수(BMI)·혈압(수축기)·총콜레스테롤·중성지방 등 건강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군에 입대한 뒤 병역의무자들의 혈압·중성지방 등 건강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국군의무사령부와 함께 병역의무자의 입대 전과 입대 1년 뒤 상병 진급 때의 건강지표를 비교했다. 결과를 보면 이들 병역의무자의 신장은 입영 전 173.9±5.6㎝에서 입영 후 174.5±5.6㎝으로 평균 0.6㎝ 늘었다. 또 체중은 입영 전 70.7±12.6㎏에서 입영 후 73.1±10.9㎏으로 2.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MI 18.5 미만 ‘저체중 그룹’은 입영 전 17.64±0.6에서 입영 후 17.84±0.6으로 0.2㎏/㎡ 증가한 반면, BMI 25 이상 ‘비만 그룹’은 입영 전 28.0±2.3에서 27.5±2.2로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너무 말랐던 사람은 군 입대 후 살이 좀 쪘고, 너무 뚱뚱했던 사람은 살이 좀 빠졌단 얘기다. 병무청 관계자는 “전체적으론 BMI가 늘어난 것은 운동량 증가로 근육량이 늘었기 때문으로 의무사령부는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수축기 혈압은 126㎜Hg에서 120㎜Hg로 6㎜Hg(5%) 감소했다. 군 당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향후 입영 전 병역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병역판정검사 정책수립과 입영 후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의료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한밤중 도로에 반려견을 버리고 떠나는 견주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3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쯤 대전의 한 공원 근처 도로에서 촬영된 반려견 유기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근처에 볼일이 있어 차를 세워놓고 밖을 내다보고 있던 제보자 A씨는 “견주가 강아지를 산책하는 줄 알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어 촬영하기 시작했다”며 강아지를 두고 떠난 견주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반짝이는 목줄을 찬 강아지는 도로 위를 뛰어다니고 있다. 남성은 근처에 세워둔 자동차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내 남성은 곧 운전석에 타더니 문을 닫고 출발했다. 낌새를 알아챈 강아지는 차 주변으로 급히 달려갔지만, 남성은 필사적으로 달리는 반려견을 뒤로한 채 매정하게 자리를 떴다. 박상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은 “저 정도면 강아지 죽어도 할 수 없다는 거다. 강아지를 공원에 버리면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큰 개한테 물릴 수도 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은 “강아지가 뛰어가는 모습 마음 아프다", “분양할 때 칩을 무조건 등록시키고 벌금도 강화해야 저런 짓을 안 하지”, “그럴 거면 왜 키웠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월 50만원 넘게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일부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과 수당을 합쳐 총 소득은 최대 133만7000원이 된다. 그간 취업준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되레 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차원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30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며, 이 중 Ⅰ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같이 제공한다. Ⅰ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경우다.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다. 그간 구직자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발생한 월 소득액이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1인 가구 중위소득 60%(내년 기준 133만7000원)에서 월 소득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예컨대 아르바이트로 월 45만원을 버는 구직자 A와 월 90만원을 버는 구직자 B가 있다고 하면 A는 소득이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을 넘지 않아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총 소득은 95만원이 된다. 반면 B의 경우 소득이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을 초과해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지급 받지 못하며, 총 소득은 90만원에 그치게 된다. 오히려 적게 벌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고, 총 소득도 증가하는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B의 경우 1인 가구 중위소득 60%인 133만7000원에서 소득 90만원을 뺀 43만7000원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총 소득은 133만7000원이 된다. 다만, 소득을 차감해 지급하는 수당의 한도는 50만원으로, 소득이 60만원이면 총 소득은 110만원이 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소득 활동을 더 많이 한 사람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총 소득액의 '역전 현상'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더 많은 소득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