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야! 빨리 대피하세요!” 주말 아침 오피스텔 화재 현장에 있던 중학생이 솔선수범해 이웃들의 대피를 도운 덕분에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전 9시 21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10층짜리 주거용 오피스텔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하대사범대부속중학교 2학년 조우신(14)군은 당시 가족들과 함께 집 안에 있다가 우연히 검은 연기가 치솟는 것을 목격했다. 조군은 곧바로 계단으로 대피하고 이웃들이 들을 수 있도록 “불이야” “불이 났어요” “빨리 대피하세요” 등 연신 소리를 질렀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가족과 대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보여서 본능적으로 큰 소리를 외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 바깥으로 나온 조군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창문을 연 주민들을 향해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당시 건물 2층과 6층에 살던 주민들은 조군의 큰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화재 현장을 빠져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고마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군이 초동 대피가 중요한 화재 현장에서 솔선수범해 주민들을 도왔다고 보고 미추홀경찰서장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군이 목이 쉬도록 이웃에게 화재 발생 상황을 알리고 대피 방법을 설명해 초동 조치에 큰 도움을 줬다”며 “조군 덕에 주민 56명이 무사히 대피해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경호 인하사대부중 교장은 “평소 안전 교육과 재난 대피 훈련 등이 효과를 거둔 것 같다”며 "위험한 상황에서도 용기와 기지를 발휘한 조군을 칭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면식 없는 행인과 말다툼을 하다 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조직폭력배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상해, 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28)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해지역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는 A씨는 지난해 2월7일 오전 3시쯤 대전 유성구의 한 주점 엘리베이터에서 눈이 마주친 C씨(30)와 말다툼을 하다 침을 뱉고 얼굴을 2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폭력조직 선후배 관계인 B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어깨동무하고 “내가 대전지역 조폭인데 나랑 얘기하면 된다. 내가 해결하겠다. 칼침 맞기 싫으면 그냥 가라”라고 협박해 신고하지 못하게 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치료비를 청구하고 신고하지 말라는 취지였다”며 위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 소속이라는 것과 흉기를 이용해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협박을 일삼은 점, 최근 10년간 폭행, 협박 등으로 징역형을 3회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내년 1월 중 서울 지하철 4·7호선 열차 2칸의 객실의자가 사라진다. 서울교통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전동차 객실의자 개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6일 공사가 발표한 '승강장 혼잡도 개선 계획'과 더불어 열차 내 혼잡도 개선을 위한 방안 중 하나다. 객실 내 의자 제거는 호선, 차호, 차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고, 객실 의자 밑 중요 구성품이 적은 호차를 선정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올해 3분기 기준 4호선과 7호선의 최고 혼잡도는 각각 193.4%, 164.2%로, 150%를 초과한다. 객실의자 제거 시 지하철 혼잡률은 34.1%~40%까지 개선되고, 칸당 12.6㎡ 탑승 공간을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는 높은 혼잡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4호선 3개 편성 30칸, 7호선 1개 편성 8칸의 도입을 추진한다. 열차 증차는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 발주 시 통합발주 및 계약변경의 방식으로 추진해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비용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사는 출퇴근 시간대 증회 운행을 비롯해 주요 역에 혼잡도 안전도우미를 비치하는 등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시범 사업 시행 후 효과성이 입증되면 추후 확대 시행해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1주일간 방치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31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 대해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1주일간 주차 차단기 앞에 차량을 방치해 건물 관리단의 업무가 장기간 방해를 받았다”며 “상가 이용객들도 피해를 봤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상가 임차인인 A씨는 상가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최근 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비상식적인 요금을 받기 시작해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관할 구는 당시 A시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방치돼 임의 견인 조치를 하지 못하면서 상가 이용객 등이 불편을 겪었다. A씨는 지난 19일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의 배후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이노공 법무차관과의 일화를 얘기했다. 이에 이 차관은 “허무맹랑한 거짓 증언”이라고 반박했다. 이 차관은 31일 입장을 내고 “2020년 2월 검사직을 사직했고, 한동수 씨가 언급한 2020년 3월19일 회식 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아예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날 한씨를 본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든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조차 없다”며 “의도적 거짓 증언에 대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2020년 2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한 전 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이 직접 들은 내용이라며 2020년 3월19일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간부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말한 내용을 전했다. 한 전 부장은 당시 윤 대통령이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5·16은 중령급이 했는데 검찰로는 부장검사에 해당한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면서 “쿠데타란 말이 나와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 차관을 언급하면서 “건배사로 대권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뉴스타파는 한 부장의 증언이 “동석한 이 차관이 '대권을 이루게 해 달라'는 내용의 건배사를 하는 것을 봤다. 그런 대화 장면을 보니 검찰에 들어와 있다는 실감이 났다”는 내용이었다고 보도했다. 판사 출신인 한 전 부장은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감찰부장에 임명됐다가 정권 교체 후인 지난해 7월 스스로 물러났다. 한 전 부장은 이날 재판에서 윤 대통령이 고발사주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계속했다. 손 검사장의 변호인이 근거를 묻자 “‘증거 있냐, 봤냐’고 물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범인들의 특성”이라며 “이런 사건에서 (관련성을) 부인하면 모두 공범”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의 추론과 생각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당시 야당에 고발을 사주한 격인데, 실제로 (선거 전에)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총장 지시가 이뤄지지 않았으면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관련된 증거나 증언이 전혀 나온 바가 없다. 그럼 증인의 추론이 틀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편의점에서 담뱃갑 경고그림을 바꿔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편의점 점주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 범행 내용과 경위가 가볍지 않은 점, 지체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며 경고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뱃갑 교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편의점주 B(38)씨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이후 A씨는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검찰 청구액과 같은 70만원 약식명령을 받자 벌금액이 과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지체 장애가 있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초 발령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의 재판에 맞춰 신속한 재판과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도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협 등은 이날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공판이 예정된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가 무능력하고 무기력했다”며 “이 전 서장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진행과 엄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자신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지 알지 못한 채 참사 직후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던 이들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태원 참사 태스크포스(TF)의 이창민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가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도 기소가 되지 않았다”며 “김광호 청장은 자신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도 하지 않았고 경찰 배치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지도 않아 구체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기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청장에 대해선 “총 11차례 이상 참사 관련 보고를 받고도 제때, 제대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시민 구조보다 책임 회피를 신경 썼다”며 “경찰 사무의 총괄 지휘권자로서 본인 의무를 방기한 것일 뿐 아니라 업무상과실 또는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 제대로 된 수사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 전 서장 등의 재판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사전 대비 단계'를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 전 서장과 관련해 5번의 공판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사전 대비 단계와 관련한 공판기일은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다”며 “사전 대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소위 윗선에 해당하는 책임자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고 윗선의 과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검찰은 서울청, 경찰청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윗선의 과실을 묻으려고 하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로 책임의 한계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성인 10명 중 6명이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제사를 계속할 의향이 있는 이들은 4명 남짓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제사 형식과 음식 장만 규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성균관이 현대 사회에 맞는 새로운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30일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가 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제례 문화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5.9%가 앞으로 제사를 지낼 계획이 없다고 반응했다. 제사를 지낼 계획이 있다는 답변은 44.1%를 기록했다. 현재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답한 이들이 62.2%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제사를 계속하는 이들이 대폭 줄어들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자들은 ‘간소화하거나 가족 모임 같은 형태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41.2%)는 것을 제사를 지내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시대의 변화로 더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27.8%였고, ‘종교적 이유나 신념’을 이유로 든 응답자는 13.7%였다. 반면 제사를 계속하려는 이들은 ‘조상을 기리기 위해서’(42.4%), ‘가족들과의 교류를 위해서’(23.4%), '부모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15.9%), ‘전통 유지’(10%) 등의 이유를 들었다. 제사 과정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제수 음식의 간소화’(25%)가 꼽혔다. 이어 형식의 간소화(19.9%), 남녀 공동 참여(17.7%),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제사(17.2%), 제사 시간 변경(5.3%) 등의 순이었다.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는 이런 조사 결과 및 현대 사회의 특성 등을 고려해 '현대화 제사 권고안'을 내달 2일 발표할 예정이다. 부모나 조상이 돌아가신 날 지내는 ‘기일제’(忌日祭)에 관한 제안을 담는다. 제사 음식을 간소화하고 가풍, 지역 특성, 제사의 형식·형편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평상시의 반상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준비하고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을 올릴 수 있도록 안내한다. 권고에는 가족이 합의하면 초저녁에 제사를 지내도 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성균관은 이번 권고가 일반 가정을 위한 것이며 유림의 제사와는 구분한다는 방침이다. 성균관은 불천위(不遷位·큰 공훈을 세워 영구히 사당에 모시는 것을 나라에서 허락한 사람의 신위)를 모시고 지내는 제례에 대해서는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존할 것을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을 받은 7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나 경찰에 차량을 압수당했다. 30일 충남 청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쯤 청양읍 읍내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12㎞가량 도주했다가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다. A씨는 음주운전 4회와 무면허 운전 2회 등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1t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흉기 휴대) 위반 혐의로 A(38) 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밤 8시 22분쯤 서현역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지하던 28㎝ 길이의 정글도를 떨어트렸다가 다시 주운 뒤 주점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흉기를 확인한 주점 사장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을 수색해 오후 8시 50분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핼러윈이라 멋으로 들고나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인적 사항 밝히기를 거부해 경범죄 혐의임에도 현행범 체포했으며, 조사한 뒤 신원보증을 받고 석방했다"며 “A씨가 소지한 흉기가 허가 대상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