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세대 10명 중 6명이 국민연금을 핵심 노후대책으로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연금 수급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입 기간과 이에 따른 소득대체율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은 노후 대책으로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평균임금 가입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OECD 평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42.2%)의 73.9%에 불과하다. 기초연금을 포함해 계산하더라도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5.1%로 OECD 평균의 83.2% 수준이다. 이마저도 22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정년인 60세 전까지 꾸준히 보험료를 낸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이론적인 값이다. 실제 가입 기간을 반영하면 소득대체율은 더 낮아진다는 얘기다.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2050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1985년생(38세)의 평균 가입 기간은 24.3년, 이를 반영한 소득대체율은 26.2%다. 2060년에 수급을 시작하는 1995년생(28세)의 평균 가입 기간은 26.2년, 소득대체율은 27.6%다. 올해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월액) 286만1천91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1985년생은 현재 가치로 약 75만원, 1995년생은 약 79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2021년도)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월 최소 생활비는 개인당 약 124만원, 적정 수준 생활비는 177만원으로 추정된다. 1985년생이 받게 될 연금액은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정한 최소생활비의 약 60%, 적정생활비의 약 4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2030세대 젊은층의 60% 이상은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9∼29세의 55.9%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60.3%는 주된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다. 30대는 81.6%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그중 62.9%는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40대는 61.8%가, 50대는 63.7%가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준비 수단이라고 했다. 2011년 기준 조사에서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19∼29세 58.6%, 30대 56.0%, 40대 59.6%, 50대 60.4%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여기는 국민의 비중이 10년 전보다 높아졌다.

유튜버로 활동하며 대중에 이름을 알린 이들의 ‘극단적 선택 암시’와 사망 소식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다. 죽음을 예고하는 발언·행동 등이 담긴 영상을 통해 고인의 생전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 그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유명인의 죽음에 심리적으로 동조하는 ’베르테르 효과’를 우려하며, 법적 제재 마련 및 플랫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학교 폭력 피해를 고발하면서 드라마 ‘더 글로리’ 현실판 주인공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진 고(故) 표예림씨는 지난 10월 부산의 한 수원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표씨는 당일 ‘유서 이제 그만 편해지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당시 그는 “나를 죽게 한 사람은 나이자 스토커이며, 제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다” “뭐가 쇼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그만하고 싶다” “나 하나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일이니까 나만 없어지면 되는 것 아닌가”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발언을 남겼다. 앞서 인터넷 방송인으로 활동한 고(故) 임지혜(임블리)씨가 올해 6월 유서를 작성하는 등의 장면이 방송에 담기기도 했다. 타 BJ(인터넷 방송인)들과의 ’합방(합동 방송)’에서 다툼이 일은 뒤, 그는 집으로 자리를 옮겨 라이브 방송을 이어나갔다. “이제 못 버티겠다”는 육성,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책감을 갖지 않길 바란다’는 유서 내용이 담긴 당시 영상은 그의 마지막 방송이 됐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반인의 장면이 실시간 방송을 통해 공유된 경우도 있다. 올해 4월 여고생 A양은 서울 강남 소재 한 건물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시간 방송은 켜져 있었다. A양의 방송을 보고 있던 시청자들은 “제발 그러지 말아라” “내려와라. 다들 너가 살길 바라고 있다” 며 그를 말리려 했다. 일부 시청자들의 신고로 경찰·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이미 그가 세상을 등진 후였다. 전문가들은 유튜버 등 유명인의 죽음에 대한 모방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예고하는 콘텐츠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연주 나봄미디어심리연구소 대표는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최근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유튜브 셀럽들의 소식이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전파되면서 '베르테르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명인과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평소 감정이입을 많이 했던 유명인이라면 심리적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서 작성과 극단적 선택의 과정을 실시간 생중계하는 유튜버들에 대한 국회 법안이나, 이와 관련한 정부의 제재가 전무한 사실이 답답하다”며 “이만큼 많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어떤 제재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위험에 노출된 우리 사회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극단적 선택이 전염병이 되지 않도록 나라와 개인,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도 “유튜버들의 극단적 선택을 보고 대중들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콘텐츠 차단은 물론 채널에 대한 즉각 운영 정지 역시 필요하다.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는 유튜브 계정에 대한 특별 관리를 플랫폼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표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표예림과 내 인생 비슷하다. 나도 같은 엔딩일까”라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합성수지 욕실화 2개 제품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자발적 리콜(환불 및 교환)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제품에서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먼저 생활용품 매장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이 지난해 10월부터 수입해 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mm) 5만3000여 켤레는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바스존이 지난해 3월부터 수입·판매한 애니멀 욕실화 4만4000여 켤레는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과 중추신경장애 등이 유발 가능하고, 카드뮴에 노출될 경우 신장과 호흡기계 부작용 유발이 가능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이 가능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구입처 등을 방문해 새제품으로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리콜 대상 제품에 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소비자24,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성단체가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예산을 줄이기로 한 여성가족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800여 여성단체·시민사회기관 등으로 구성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42억원 줄였다”며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사업 통폐합과 예산 삭감으로 우리 사회 성평등 인식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한다면서 여가부 폐지를 적극적으로 시도했고, 예산 감축을 통해 관련 정책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을 비롯해 이주여성·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과 홍보예산 등 각종 프로그램이 줄줄이 삭감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가부가 각종 예산을 삭감한 이유로 입소율 저조와 부정수급 발생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보다는 실적과 효율성에만 집중한다는 방증”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실적에 따른 예산 감축이 아닌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 정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평등을 퇴보시키고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2024년 여가부 예산안을 당장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현 정부는 그동안 열심히 쌓아 올린 여성정책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며 "여가부 조직을 정상화하고 주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 처벌과 교제 폭력 처벌 등 여성 폭력은 나날이 증가하는데, 피해자 지원 예산은 삭감됐다”며 “현장에 대한 이해도, 로드맵도 없는 결정은 종사자들을 향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달 2일 예정된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가정폭력 상담소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충청 중심의 국가발전을 최우선 기치로 내건 ‘YC청년회의 충청’ 출범 준비위원회가 29일 대전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활동을 본격화했다. YC청년회의 핵심회원 100여명은 지난 29일 대전국립현충원, 천안 독립기념관, 부여 운정 김종필 전 총리(JP) 묘역을 잇달아 참배를 시작으로 ‘YC청년회의 충청’ 출범 준비위원회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대전·충청권 민·관계 차세대 리더들의 모임인 ‘YC청년회의 충청’ 출범 준비위원회가 29일 대전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활동을 본격화했다. YC청년회의 주요 회원 100여 명은 이날 대전국립현충원, 천안 독립기념관, 부여 운정 김종필 전 총리(JP) 묘역을 잇달아 참배했다. 윤경숙 YC청년회의 발기인 대표(자유연대 공동대표)는 “충청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언제나 한결 같이 큰 역할을 해왔다”며 “충청 선열의 뜻을 이어받아 충청 청년의 힘으로 현재의 국내외 위기를 타개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YC청년회의 충청에는 대전·충청권 각급 지자체·기관·사회단체장을 비롯해 법조, 언론, 경제, 문화 등 각 분야 차세대 리더 2023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향후 발기인대회, 출범식 등을 거친 뒤 지역과 직능 대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이 제도화를 위한 첫 단계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20일 이상 공고된 후 국회에 상정돼 의결되면 정부가 이를 공포하고 시행된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무기형을 선고받고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만약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의 경우 20년이 지나도 석방되지 않는다. 그간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와중에, 중범죄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 비판 여론이 높아져 왔다. 법무부는 “흉악범이 이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라며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 중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 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속보] 尹 “연금개혁, 근거·사회적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로 마무리 못 해”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의 전 연인 전청조(27) 씨가 출산해 아이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씨는 지난 28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씨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다. 보통은 미혼 여성분들은 본인들이 출산 경험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다. 전청조씨는 굉장히 특이한게 자기가 아이를 낳았다, 임신해서 낳았고 키우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씨에 관한 핵심적인 의혹이 성전환수술”이라며 “흥미로운 건 이슈가 되고 난 뒤 전씨의 썸남과 전 남친, 지인들의 연락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공통적인 답변은 여자가 맞다는 것”이라며 100% 여자라고 주장했다. 전씨에게 아이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이씨는 “실제로 아이 사진을 보여줬다고 한다. 확인해 보니 그 아이는 전청조씨가 제주도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할 때 거기에서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친했던 분의 딸이었다. (전씨는) 실제로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 적어도 (지인이) 오랫동안 지켜본바 아이를 낳지 않았다. 다만 (전씨는) 아이를 낳아 길렀다고 수차례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엮이는 게 항상 돈”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 25일 전씨의 초혼 여부에 대해 “제보상으로는 두 차례에 걸쳐서 결혼했고, 그중 한 차례만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힌바 있다. 제보에 따르면, 전씨는 2017년 제주도에서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고 2020년9월 남성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호는 “그때( 2020년9월 결혼) 당사자는 남성이었다. 전씨는 (혼인 신고 당시) 2020년 7월에 (사기죄로) 기소돼 복역중이었다. 당시 남편이 다른 교도소에 복역 중인 남자 수감자였다. 두 사람은 교도소 펜팔을 통해 만났고 혼인 신고까지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전씨는 2년 3개월을 복역했고 남성은 (전씨보다) 좀 더 오래 복역했다. 그러고난 다음에 이혼했다는 것까지 확인했다. 실제적으로 혼인신고에서 이혼까지는 1년 정도가 걸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실제 전씨가 혼인신고를 했다는 내용을 서류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결혼한 적 없다는 전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앞서 펜싱 전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와의 결혼계획이 월간지 인터뷰를 통해 밝혀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남씨는 인터뷰에서 예비 신랑인 전씨를 ‘15세 연하 재벌 3세’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기사가 나오면서 전씨가 여자이고 사기 전력이 있다는 댓글들이 올라오면서 의혹에 휩싸였다. 결국 전씨는 여자인 것이 밝혀졌으며 재벌 3세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남씨는 전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씨에 대해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 등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10분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현희의 어머니 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상태다. 남현희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씨에 대한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 피소가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은 사건을 병합해 한 곳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광장에서 29일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추모행사 참여자들로부터 거센 야유와 항의를 받았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50분쯤 김경진·박소연·이소희 혁신위원과 함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등이 주최한 추모행사를 개인 자격으로 찾았다.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 차림을 한 인 위원장은 서울광장에 차려진 희생자 분향소에 헌화·묵념한 뒤, 1부 추모대회가 끝날 때까지 약 1시간 30분간 자리를 지켰다. 그는 추모행사에 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옆자리로 다가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하기도 했다. 행사에선 이 대표를 비롯해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대표가 차례로 추도사를 읽었지만,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인 위원장은 별도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인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야당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을 비판하고 책임자 처벌과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추도사를 하는 것을 묵묵히 들었다. 행사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깃발도 걸렸다. 인 위원장이 1부 추모행사를 마치고 이석하자, 일부 추모대회 참석자들은 퇴장하는 인 위원장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야유를 쏟아냈다. 일부 참석자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라’ 손팻말을 들어 올리며 “국민의힘은 사과하라”, “윤석열 정부 사과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인 위원장을 향해 야유를 보냈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꺼져라”라는 요구와 “도망가지 말라”는 상반된 요구가 뒤섞이기도 했다. 인 위원장에게 원색적인 욕설을 퍼붓는 참석자도 있었다. 일부 참석자들은 인 위원장이 행사장을 떠나 차량에 탑승하는 5분 동안 따라붙어 손으로 밀치며 “한국인도 아니지 않느냐" 등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인 위원장은 퇴장 도중 국민의힘을 비난하던 한 남성이 그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면서 잠시 휘청이기도 했다. 항의하는 이들이 행사장을 떠나 도로변까지 따라오자 인 위원장은 오후 6시 30분쯤 차량에 탑승해 쫓기듯 떠나야 했다. 추모대회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병민·김예지 최고위원 등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국민의힘 권은희·최승재 의원 등도 함께했다. 한편, 인 위원장이 도착하기 전 분향소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보낸 근조 화환이 훼손되는 일도 발생했다. 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근조 화환에 붙은 김 대표의 이름을 떼고 발도 밟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행사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을 겨냥해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오늘 이 자리조차 끝끝내 외면했다. 국가는 참사 때도, 지금도, 희생자와 유족들 곁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59개의 우주, 159개의 세계가 무너진 그날로부터 1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유족들의 절절 호소는 오늘도 외면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은 오로지 진상 은폐에만 급급하다”며 “참사의 책임을 지는 사람 단 한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하지 않는 마음, 책임지지 않는 태도가 오송 참사, 해병대원 사망이란 또 다른 비극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 지켜야 할 국가 책임을 바로 세우겠다”며 ”10·29를 기억하며 진실 향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