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자신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하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25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고,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해야 할 정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 밖에서는 허 대표 지지자들로 북적였으며, 사진을 찍으려는 취재진의 앞을 가로막는 등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허 대표는 지난해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신이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하거나 박정희 전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과거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음에도 또 동종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하며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허 대표는 지난 2008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지역구에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매국노(비명계)를 처단할 것’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복귀와 함께 당 통합을 외쳤지만,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비명계 의원들을 향한 과격한 행동은 여전한 상황이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경기도 화성) 사무실 앞에는 '민주당 내의 검찰독재 윤석열의 토착왜구 당도5 잔당들'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당도5’는 민주당 의원의 성향을 분석한 ‘수박 당도 감별 명단’에 따른 것으로, 당도가 높을수록 비명 성향이 짙은 의원을 뜻하는 말이다. 수박은 ‘겉은 파랗지만(민주당), 속은 빨간(국민의힘)’ 의원을 의미하며, 흔히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비명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쓰인다. 현수막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윤영찬·이원욱·박용진·박광온·설훈·김종민·이상민·송갑석·조응천 등 비명계 의원들의 사진이 실렸다. 또 ‘나에게 한발의 총알이 있다면 왜놈보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매국노를 백번 천번 먼저 처단할 것이다’, ‘본인의 사익과 안위를 위한 민주당 밀정들을 비판한다’라는 문구도 담겼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 23일 당무에 복귀하면서 “우리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비명계를 향한 지지층의 시위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더욱 격해지고 있다. 앞서 이원욱 의원은 11일 한 라디오에서 중진 험지 출마와 관련해 “친명계 다선 의원들이 먼저 과감한 선택을 해주는 것이 일차적 수순”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만일 불출마 또는 타지역으로 가는 것에 대한 선택을 한다면 1순위가 이 대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윤석열 정권이 배우 이선균 씨 마약 투약 의혹으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등 이슈를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아무 증거도 없이 대중을 선동하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25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비서관 (자녀 학폭) 건은 우리가 덮을 이유도 없고 덮어지지도 않는 일”이라며 “섣부른 의혹 제기를 하고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게 무엇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인 2017년 6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보고 누락 사건으로 전국이 뜨거웠다. 그때 우리가 모두 알만한 아이돌 그룹 멤버의 대마초 사건이 터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이분 논리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터뜨린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연예인 마약 기사로 덮어보려고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전 비서관 자녀 학폭 사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당 패배의 대통령 책임론 등에 관한 기사가 ‘이선균 음모론’으로 덮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유아인 마약 혐의 기사로 시끄러웠던 시기는 지난 3월”이라며 “친일파 수준으로 망언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세종시 아파트 일장기 게양, 김건희씨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금에 대한 ‘검찰이 문제없음 결론’ 등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윤 정권다운 구태의연한 발상을 더는 보고 있을 수 없다. 탄핵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심에서도 직위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25일 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신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이 형이 확정되면 신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 판결에 관해 주장하는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등 항소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의 경우, 원심이 설명한 자세한 사정 및 처단형의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양형 조건의 변경도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8개 체육 동호회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선고 직후 신 시장은 연합뉴스에 “항소가 기각된 것은 유감이지만 계속 시장직을 유지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상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속보] 신상진 성남시장 항소심 80만원 벌금형…시장직 유지

배우 이선균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져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를 모델로 한 광고 이미지를 내건 전국의 약국들과 제약 회사들이 곤란한 입장을 표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새로 오픈한 약국 대참사’, ‘난리난 약국들’이라는 제목의 글과 일부 약국의 전면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쏟아졌다. 해당 약국의 전면 유리를 채우고 있는 사람은 배우 이선균(48) 씨다. 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모델인 그가 영양제에 손을 얹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이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러한 약국은 물론, 모델로 그를 택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들도 비상이 걸렸다. 그를 모델로 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는 광고 영상에서 ‘이선균이 선택한’이라는 문구를 빼고, 이 씨가 출연한 광고 영상도 비공개로 전환했다. 특히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나 제약회사는 이 씨에 제기된 의혹이 ‘약물 스캔들’ 이다 보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앞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이씨와 아내이자 배우인 전혜진씨를 내세운 어린이용 서비스 광고를 삭제했다. 또 이씨가 최근 촬영을 시작한 드라마 ‘노 웨이 아웃’ 제작진은 "배우 측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직후 상황이 정리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불가피하게 하차 뜻을 내비쳤다"며 이씨의 하차를 알렸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담임교사인 30대 남성 A씨를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7개월 넘게 학급 담임교사를 맡아 오면서 학교 내에서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해당 학교 교감이 피해 여학생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5명 이상이며, 경찰에 추가로 신고 접수하는 사례도 있어 피해 학생은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의) 혐의를 어느 정도 파악해 유치장에 입감했다”며 “구속 영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이른바 ‘야동’이라 불리는 영상을 틀어놓고 잠이 든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 남성은 졸다 깨다를 반복하면서 성인물 영상을 시청하는 모습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JTBC ‘사건반장’은 서울 1호선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성인물을 보다가 잠든 남성의 모습이 담긴 제보 영상을 24일 공개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 촬영된 해당 영상에는 파란 옷은 입은 남성이 지하철 좌석에 앉아 허리를 숙이고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에서는 성인물이 재생되고 있다. 그의 양옆에는 다른 시민들이 앉아 있다. 해당 영상은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제보자가 촬영한 것으로, 제보자는 “남성이 졸다가 깨더니 다시 성인물 보면서 웃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어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덧붙였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제보 영상을 소개하며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 음란물 시청을 한다 해도 현재는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허가받지 않은 총기를 가지고 배우자를 협박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원주경찰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8분쯤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에게 권총 사진을 전송하며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했다. 배우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해 소형 권총과 실탄 50발을 압수했다. 강원경찰청 경찰특공대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 출동했으나 별다른 마찰은 없었다. A씨는 “미국에서 살던 당시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총기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도권에 빌라 등 주택 694채를 보유해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임대업자 사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기각됐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 자료가 갖춰져 있고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찰은 사씨가 서울 강서구·관악구·동작구·은평구 등지의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세를 놓고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사씨 등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업자 60여명과 컨설팅 업자 40여명을 함께 검찰로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사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