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솔직담백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19일 오후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전날 ‘국민이 늘 옳고, 변명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며 “이 말은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식에 소통이 부족했고 일방적으로 갔다는 자성과 반성이 담긴 것, 당도 이 모습을 배우고 따라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국가의 정체성, 외교안보의 느슨해진 부분을 바로 잡으면서 법치를 단호하고 세우고 있다”며 “다만 당은 여의도 정치를 실종시켜선 안 된다.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의 역할을 못하고 정치를 실종시킨 건 아픈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김기현 대표의 혁신위원회 발족 계획에 대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김기현 대표 2기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총선에서 자멸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는 성공사례가 아니지 않느냐”며 “우리도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혁신위는 우리당의 명운을 걸고 해야한다"며 “혁신위원장 후보군은 김기현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보수 진영의 모든 지혜와 슬기로움을 다 모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 체제를 일신하고 쇄신하기 위해 전권을 주는 혁신위가 돼야한다”며 “김 대표가 다음주 월요일까지 혁신위원장과 함께 혁신위에 어느 정도 전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발표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김 대표가 혁신위원장에게 전권을 일임할건지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백선은 뿌리 모양이 봉황과 닮아 봉삼으로 불리지만, 잘못 먹을 경우 간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식물이다. 특히 지난 17일 북한산에서 첫 단풍이 관측된 가운데 가을 산행을 나섰다가 백선 등 잘못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물까지 무분별하게 채취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백선은 우리나라 산에서 흔하게 자라는 식품이다. 백선의 뿌리껍질을 백선피라고해서 한약재로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백선을 산삼만큼 좋다는 의미로 봉삼, 봉황삼 등으로 부르며 담금주, 차 등으로 제조해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백선을 먹게되면 간 중독이 발생해 건강을 잃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사례를 보고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은 논문에서 “현재까지 백선의 어떤 성분이 어떤 부작용과 관계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았다”며 “백선과 같은 약재에 의해서 독성 간염 외에도 간부전으로 진행해 사망한 예를 고찰함으로써 추후 독성 간염 환자 진찰 시 간부전으로 이행할 수있음을 염두에 두고 면밀하고 세심한 관찰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역주행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A(30)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1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위조한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 약 7천만원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행사)를 받는다. A씨는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과 사고를 낸 뒤 상대 운전자들에게 별도의 형사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지난 17일 구속했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그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이른 시일 내 교통사고가 저장된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갖고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3년 전 부산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초량지하차도에서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일부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2-1형사부(부장판사 김윤영)는 19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동구 부구청장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씨도 1심의 벌금 1500만원 형량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전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직원 C, D씨(1심 벌금 1000만원)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구청장 휴가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A부구청장에 대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동구청장이 사고 당일 오후 8시쯤 구청에 복귀해 동천 등 현장 점검을 나갔고 휴가 종료 시점은 사고 당일 오후 6시까지여서 A부구청장의 직무대행 지위는 8시쯤 종료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구청장이 복귀 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의 업무를 실제 수행해 A부구청장에게 직무대행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외 무죄를 받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이 사고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동구청 안전도시과장 E씨는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전 동구청 건설과장 F씨도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전 동구청 안전총괄계장도 1심의 징역 1년에 집유 2년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다만 전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주무관 H씨에게는 1심보다 늘어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H씨는 업무상과실치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앞서 1심에서는 11명이 유죄를 받았는데, 항소심 들어 2명이 항소 취하를 하는 등 9명만 재판을 받았다. 한편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지난 2020년 7월 동구 초량동 부산역 제1지하차도에 물이 차면서 차량 6대가 침수, 시민 3명이 사망했다. 당시 안전 총괄 책임을 맡는 동구청장은 휴가 중인 상태여서 A부구청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대신 했다. 하지만 A부구청장은 당일 오후 5시30분쯤 구 안전도시과로부터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구체적인 대책 지시를 하지 않았고, 오후 6시40분쯤 퇴근했다. A부구청장은 오후 8시23분 안전도시과장으로부터 호우경보 발효 소식을 보고받았음에도 곧바로 복귀하지 않았고, 참사가 벌어진 지 1시간이 지나서야 구청에 복귀했다. 당시 시간당 81.6mm의 거센 비가 쏟아지던 상황이었다. 휴가 중이었던 구청장은 지하차도 사고 발생 전 구청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 컨트롤 부재로 지하차도에는 현장 요원이 배치되지 않았을 뿐더러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기존에 설치된 빗물 배수펌프장도 폭우 때는 배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무용지물이었다. 담당 공무원들은 상황판단회의를 열지 않았는데도 회의를 연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적용됐다.

고속도로에서 17초간 정차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하다가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운전자가 뒤늦게 잘못을 뉘우쳤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는 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매일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던 A씨는 4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질러 멈춰섰다. 금요일 오후,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A씨는 17초 동안이나 정차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뒤따르던 다마스와 봉고, 라보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라보 운전자는 목숨을 잃었다. 나머지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후 현장을 떠났지만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멈췄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첫 재판에서도 자신의 직업을 운전직이라고 밝힌 A씨는 재판장이 “고속도로에서 정차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느냐”는 물음에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한달 뒤 경찰 조사에서 알았다”고 말했다. 이후 재판 일정을 변경하거나 변호인 변경으로 재판 절차를 지연하다 마지막 재판에서 잘못을 반성하며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다만 정차로 인해 사망 사고가 일어날 것을 예견하지는 못했다며 범행의 고의는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큰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평생 잘못을 빌며 사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유족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회봉사를 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변론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속보] 이재명, 23일 당무복귀…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

운동에 빠져 집안일과 육아는 뒷전인 아내에 실망해 이혼을 고민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직장인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결혼 후 바로 아이가 생겼고 아내는 회사를 그만뒀다. A씨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고, 저는 회사 업무 때문에 야근과 주말 근무가 잦았다”며 “아내 혼자 육아를 도맡느라 힘들었을 것”이라고 입을 뗐다. 힘든 시간을 지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시간적 여유가 생긴 B씨, 건강을 챙기겠다며 헬스장을 등록하고 트레이너의 권유로 3개월 뒤 ‘바디 프로필‘을 찍기로 했다. 그리고 하루종일 운동에 매진했다. A씨는 “(아내가) 자기관리에 몰두한 나머지 아이의 등교나 저녁밥 타이밍을 놓칠 때도 있었지만, 석 달 지나면 다 끝날 거라 생각해 참고 이해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원래 바디프로필은 여러번 찍는 것”이라며 추가 촬영을 예약, 헬스장에서 살다시피 했다. 또 “더 아름다워지고 싶다"며 생활비를 빼돌려 가슴 확대 수술까지 받았다고 했다. A씨는 “더 화나는 건 아이 문제였다”며 “아이는 엄마가 먹으려고 산 샐러드와 닭가슴살로 저녁을 해결했다. 그리고 아이 혼자 있는 시간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외모에만 신경쓰고 아이와 가정을 방치한 아내에게 실망해 이혼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단순히 외모관리를 열심히 했다고 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외모관리에만 치중해 가정을 아예 방치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3호의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내가 운동 때문에 집을 내팽개치고 육아까지 소홀히 한 점을 보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내가 갑자기 운동에 빠지게 된 이유는 결국 10년 넘게 혼자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양가 부모님과 남편의 도움 없이 독박육아를 하며 고생했던 날들 때문이 아닐까 싶다. 아내가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반박하고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한복과 아이누(일본의 홋카이도 등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 전통 의상은 품격이 떨어진다는 등 조롱하는 발언을 한 일본 국회의원에 대해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교도통신은 2016년 한복 차림 여성을 조롱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일본 국회의원이 오사카 당국으로부터도 ‘인권 침해’ 사례로 인정돼 ‘계발’ 처분을 받았다고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 법무국은 자민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하원) 의원이 2016년 SNS에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데 대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쁠 정도였다”며 “유엔을 떠날 무렵엔 몸이 이상해질 정도였다”고도 했다. 스기타 의원은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치마저고리를 입은 재일교포 여성들과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 의상을 착용한 여성을 보고 이같은 글을 썼다. 이에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오사카부 재일교포 여성들이 지난 2월 오사카 법무국에 인권 구제를 신청해 인권 침해 결정을 받아냈다. 여성 중 한 명은 이날 취재진에 “스기타 의원은 6년 이상 혐오 발언을 했고, 생각을 바꿀 마음도 없었다”며 “사죄를 포함한 무언가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사카 법무국이 스기타 의원을 대상으로 결정한 처분인 계발은 “사건 관계자와 지역에 대해 인권 존중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교도통신은 계발의 내용과 일자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스기타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삭제하고 사죄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삿포로 법무국도 지난달 아이누협회 회원이 같은 글을 문제 삼아 신청한 인권 구제 사안에 대해 인권 침해로 인정한 바 있다. 법무국은 일본 법무성 산하 조직으로 각 지방에 설치돼 인권 침해 구제 등 업무를 담당한다. 스기타 의원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활동하고,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등 우익 성향 인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성 소수자를 깎아내리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총무성 정무관 자리에서 물러났다.

부산에 사는 80대 A씨 부부는 최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미수령 배당금 관련 안내문’을 받았다. 확인 결과 부부가 35년 전 투자하고 까맣게 잊고 있던 은행 관련 주식에서 발생한 수령 가능 배당금이 ‘총 3800만원’이었다. 일부 무상증자 주식까지 즉시 수령이 가능하게 되면서 A씨 부부에게 돌아온 주식의 가치는 7100만원에 달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 9월 한 달간 서민들의 재산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약 한 달간 실시한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총 533만주(평가액 22억원)의 미수령 주식을 찾아줬다고 17일 밝혔다. 미수령 배금도 2억 800만원에 달했다. 평가액은 상장 종목의 경우 접수일 기준 전일 종가, 비상장 종목은 액면가로 산정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캠페인이 추석을 앞두고 실시돼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명의개서대행회사 최초로 모바일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으며, 캠페인 종료 이후에도 서민들이 언제든지 휴면 재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낮에 부엌이나 화장실 창문을 통해 단독주택에 들어가 금붙이와 시계, 가방 등 고가 물품을 훔쳐 온 상습 절도 전과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13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쯤 광진구 구의동 한 단독주택에서 2층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달아났으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덜미를 잡혀 다음 날인 6일 오후 1시15분쯤 구의동의 한 모텔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지난달 25일에는 오전 10시9분쯤 중랑구 망우동의 한 주택에 2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피해 물품은 안방 장롱에 있던 750만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와 330만원 상당의 금팔찌 등 1천573만원 상당액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금팔찌, 금반지 등 장물을 금은방에 팔기도 했다. 검거 당시 A씨가 갖고 있던 훔친 루이비통 가방과 금목걸이 등 19점은 압수돼 피해자에게 돌아갔다. 경찰은 자백과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대부분 절도 등으로 도합 19건의 전과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여죄까지 파악한 경찰은 지난 8일 A씨를 구속해 추가 조사한 후 검찰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