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29)씨와 방송인 서민재(30)씨가 첫 재판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남태현과 서민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5분경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등장한 남태현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재활시설에서 많은 반성을 했고, 반성을 넘어 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는 상황에서 책임감을 갖고 마약예방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전 10시20경 검은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서민재도 “혐의 전부 인정하고 팬들에게 죄송하다”며 “처벌 달게 받겠고 남은 과정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법정에서도 두 사람은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서민재의 경우는 판결전 조사를 요청해 오는 12월 7일 오전 10 시20분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서민재는 지난해 8월 용산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남태현은 마약 투약 혐의 외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몬 혐의로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남태현은 지난 2014년 위너 멤버(구성원)로 데뷔했으나, 2016년 탈퇴했다. 이후 자신이 주축이 된 그룹 사우스클럽으로 활동 중이다. 서민재는 2020년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3'에 출연해 화제가 됐다. 방영 당시 '여성 자동차 정비사'로 주목 받았으나 현재는 해당 일을 그만둔 상태다.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돼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을 넘는 자산 보유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가구는 61가구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5500만원(영구), 3억6100만원(국민),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여야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세대 중에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 외제차 페라리, 마세라티같은 스포츠카는 물론 벤츠나 BMW, Jeep, 제네시스 등을 보유한 입주민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이러한 가구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 최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광주아름마을 1단지의 BMW(모델 iXxDrive50)로 현재 차량가액은 9794만원으로 약 1억원에 육박했다. 이곳 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44명이다. 이번에 발견된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차량 보유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10월 기준 총 4666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영구, 국민 등 재계약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라도 1회에 한 해 재계약의 유예 가능 하다는 점으로 인해 이러한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은 “고가자산 보유 가구들에 대한 재계약 유예가 자칫 더 어렵고 더 입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의 기회를 뺏는 꼴이 될 수 있다”며 “기준가액 초과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재계약 유예가 아닌 일정기간 퇴거, 처분 기간 부여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늦은 밤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9명이 다쳤다. 19일 소방에 따르면 전날(18일) 오후 10시43분쯤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2대와 택시 1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신고가 동시에 여러 건 접수됐다. 사고 수습을 위해 소방과 경찰, 구청 등에서 인력 83명, 차량 21대가 동원됐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19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이 중 1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4명은 자력으로 귀가했다. 현재는 사고가 거의 정리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달말 취항 예정인 진에어의 부산발 오키나와 노선 운항이 불확실해지면서 예약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이달말 부산~오키나와 노선에 취항할 계획이었으나 현지 사정으로 운항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진에어는 오키나와 나하 공항의 지상 조업사의 여력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상 조업사는 공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정비, 조업, 티켓 발권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여행 커뮤니티에는 이미 숙박 및 교통편을 예약한 승객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까지 예약을 마친 승객은 1500명으로 추산된다.

학교폭력 사건 소송을 맡은 뒤 특별한 이유 없이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자 유족 측이 제시한 2억원의 위자료 청구가 과도하다며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故) 박주원 양(사망 당시 16세)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17일 “권 변호사가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씨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한 조정 기일에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출석하지 않고 “이씨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지만, 그가 언론에 사실관계를 공표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변호사 측은 세 번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 건강상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세 번째 변론 기일에는 날짜를 착각해 출석하지 못했다고 했다. 유족 측은 지난 4월 권 변호사의 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권 변호사는 2016년부터 이 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으나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 패소로 이어졌다. 당시 권 변호사는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고도 유족 측에 소송 진행 상황은 물론 재판 결과 등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사건에선 2회 기일 동안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한 후 원고 측 대리인인 권 변호사가 기일지정신청을 했으나 새로 정한 기일에도 다시 쌍방이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변호사 측은 이날 재판부에 세 번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건강상의 이유이며, 특히 세 번째 변론 기일에는 날짜를 착각해 출석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변호사 측은 지난 12일 법원에 “자신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권 변호사가 2차 조정 기일에도 불출석함에 따라 유족과의 조정은 일단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낸 청구 사건에 대해 강제조정을 하기로 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결정 2주 내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한쪽이 이를 거부할 경우 조정안은 무산되고 재판이 재개된다. 한편 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 징계를 확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씨가 18일 이 대표에게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씨가 언론에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이 두려워 국감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이냐”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오는 19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 조씨를 참고인으로 부르려 했지만 민주당 반발로 철회했다. 조씨는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내일 열릴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됐지만 무산돼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며 “제가 겪었고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의 부정부패에 대해 말씀드리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자기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느냐”며 “성실히 세금을 내 이재명과 김혜경, 그의 가족 수발을 드는 공무원과 우리는 모두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공익 신고자가 된 후 제 삶은 쉽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잘못을 책임졌으면 한다. 저한테 사과하기도 바라고 있지만 가장 바라는 건 본인이 한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갑질과 공금횡령이 주목받는 것이 두려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공익제보자의 국감 출석을 막았다”며 “민주당이 거대한 국회의 권력으로 피해자를 억눌러도 국민 여러분이 조명현씨와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임 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자체 감사에서 최대 100건의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감사는 김 지사 취임 전 진행됐으며 당시 수사가 의뢰됐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 상당구)의 “법카 의혹에 대해 경기도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감사는 제가 취임하기 전(지사 공석일 때)인 지난해 2월25일∼3월24일 도청 감사관실에서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이때 공익신고(경기도청 공무원 A씨 지난해 8월 이재명 전 경기지사 공금유용 의혹 지시 및 묵인 권익위에 공익신고)한 사항이 그때 적발됐느냐고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지난 10일 김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을 개연성이 있다며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저희 감사 결과는 최소 60건에서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당시 업무상 배임혐의로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지사는 국감에서 ‘취임 전 감사와 수사 의뢰가 이뤄졌으며, 감사 대상도 A씨였음’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며 “일부 언론에서 ‘김 지사가 수사 의뢰했다’는 등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중동 6개국 순방 나흘 만에 이스라엘을 다시 찾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18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날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의 국방부 청사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등과 밤새 회담한 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연대를 재확인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로부터 자국 국민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내 민간인들에게 구호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 합의했다”며 “하마스가 이러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방해한다면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밟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에서 A씨는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넘어져 있어서 발견하지 못했는 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방을 바라보았을 경우 차체 구조물에 의해 넘어진 피해자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도로교통공단의 운전자 시야범위 측정 및 사고재현 결과 ▲왼쪽 1차선에는 택시가 정지선을 훌쩍 넘어 상당히 앞에 정차하고 있어 피고인 운전석에서는 택시로 인해 시야가 가려 왼쪽에서 뛰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10시10분쯤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넘어져 있던 피해자 B(86·여)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밟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행신호 녹색등이 점멸 중일 때 횡단을 시작했고 보행자 신호가 얼마 남지 않자 빨리 건너기 위해 달리다가 넘어졌다”며 “차량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자 서행하며 출발한 피고인이 아무리 전방주시 주의의무를 기울이더라도 무단횡단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엎드려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16일 오후 1시45분께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 있는 이문설농탕에서 불이 나 점심식사 중이던 손님과 직원 등 45명이 대피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166명과 장비 38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900년대 초 문을 연 이문설농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 중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