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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 법원서 혐의 인정…“도주한 것은 아니다” 항변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남성 측이 법정에서 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첫 공판에서 신씨 측이 기록 검토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혐의 인정 여부를 미루면서 이날 공판에서 혐의에 대한 인부 절차가 진행됐다. 신씨 측은 “공소사실에 관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특가법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씨가 도주를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기에 형이 가중될 수 있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적용은 무리라는 취지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단순 교통사고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처벌 형량이 더욱 센 편이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목격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신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오후 8시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사고 후 차량에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건물 잔해물만 일부 치우다가 6분 뒤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그는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러 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과 관련해 말을 맞추려 현장을 떠났다고 본다. 신씨는 사고 당일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케타민 등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모두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과거 두 차례 마약 전력이 있다. 경찰은 사고 9일 뒤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틀 뒤 신씨는 구속됐다.
2023.10.16 16:05:17
“친엄마한테 가” 툭하면 파리채로 ‘퍽퍽’…8살 의붓딸 폭행한 계모
어린 의붓딸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리채 및 밥그릇 등으로 폭행한 계모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2023년 1월 다섯 차례에 걸쳐 파리채로 손바닥을 때리거나 칼등으로 손가락을 때렸으며, 주걱 날과 밥그릇도 폭행 도구로 사용하는가 하면 손찌검까지 했다. 그는 2017년 여덟살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이 말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거나 옷을 만지작거렸다는 이유로 때렸고, 폭행하면서 “친엄마한테 가라”고 소리쳤다. A씨는 피해 아동의 친아빠와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네 아빠 때문에 너도 보기 싫다”며 학대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학대 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과 분리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3.10.16 12:58:00
與 지명직 최고위원엔 ‘시각장애’ 김예지...조직부총장엔 함경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절박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당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며 “당정 관계에 있어 민심을 전달해 반영하는 당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우리 당이 변해야 한다는 민심의 죽비였다”며 3대 혁신 방안과 6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3대 혁신 방향으로 ▲국정운영 비전과 목표를 철저히 서민친화형으로 강화 ▲민심 부합형 인물을 내세워 후보 경쟁력에서 우위 선점 ▲도덕성과 책임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정책으로 국민 개개인 일상이 나아지고 있다는 느낄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할 것”이라며 “민심 부합형 인물을 내세워 후보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하다. 중도 무당층이 늘고 있고 기권표가 양산되기도 한다. 정치인 도덕불감증과 각종 부정부패, 비리가 정치 불신을 키우고 팬덤이 지지층 주류가 되는 극단의 정치가 횡행한다”며 “도덕성과 책임성의 수준을 높여 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중도 무당층 민심이 우리 당을 향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실천과제로 ▲당 혁신기구 출범 ▲총선 준비기구 조기 출범 ▲인재영입위원회 별도 구성 ▲건강한 당정대 관계 구축 ▲당내 소통 강화 ▲당직에 수도권 인물 전진 배치 등을 내세웠다. 김 대표는 혁신기구에 대해 “국민의힘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당 전략, 메시지, 정책, 홍보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해 혁신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 총선 준비기구에 대해서는 “기획과 전략, 공략까지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재영입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총선 승패는 우리 당이 얼마나 유능한 인재를 국민들께 추천하느냐에 달렸다”며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신진 인사를 적극 영입해 당의 확장성을 보여드릴 것이다. 도덕성, 전문성, 국정책임, 신선함, 도전정신을 갖춘 인사를 적극 찾아내 등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이 민심을 전달해 반영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현안을 사전에 긴밀히 조율하는 방식으로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하되 민심과 동떨어진 사안이 생기면 시정을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지도부와 직접적 창구가 없는 원외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지도층과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더 늘릴 것”라며 “수도권 인물을 전진 배치하고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인사를 기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고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당 정책위의장과 대변인 등 신임 당직자를 인선했다. 신임 사무총장에는 재선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 조직부총장에는 함경우 경기 광주시갑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장이 각각 선임됐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예지 의원(비례)이 임명됐다. 수석 대변인은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시갑), 선임 대변인은 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인 윤희석 대변인이 각각 임명됐다. 당 싱크탱크 수장인 여의도연구원장에는 재선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인선됐다.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수도권 3선인 유의동(경기 평택을) 의원이 내정됐다.
2023.10.16 09:14:51
갯벌에 노부모 죽게 놔두고 혼자 나온 비정한 아들 “생활고 못 이겨 극단선택 시도”
태안해양경찰서는 갯벌에 들어가 70대 부모를 죽게 한 혐의로 40대 아들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30일 오후 부모와 함께 충남 태안군 고남면의 한 갯벌에 들어간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들을 뒤로하고 혼자서만 갯벌을 빠져나온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어머니는 실종 다음 날인 지난 1일 오전 9시 43분쯤 누동리 장곰항 인근에서, 아버지는 지난 6일 오전 전북 군산 연도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부부의 시신에서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갯벌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 이들 부부와 함께 이동했던 아들 A씨가 홀로 빠져나오는 모습을 확인했다. 지난 3일, 태안군 안면도의 한 숙박업소에 투숙 중인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해경은 조사과정에서 “생활고 문제로 부모와 동반 자살하려 갯벌에 들어갔다”는 A씨 진술을 확보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평소 생활고를 겪었던 것 외 가족 간 별다른 원한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3.10.14 22:00:00
부부싸움 중 아내 목 졸라 살해한 60대…범행 후 자수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6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쯤 자신들이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아파트에서 50대 후반 아내 B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 B씨와 같이 운영하는 가게의 경제적인 어려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앙돼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과거 가정폭력 신고 이력 등은 없고, 집에는 부부만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3.10.14 19:19:00
서울대서 대학원생 숨진 채 발견…‘공부 힘들어’ 유서
서울대에서 대학원생이 학업이 부담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 40분쯤 관악구 서울대 중앙도서관 화장실에서 이 학교 대학원생 2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도서관을 이용하던 학생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부가 힘들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3.10.14 18:37:00
김기현 “임명직 당직자 결단 존중”…사퇴 뜻 수용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임명자 당직자들의 총사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14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안정과 발전적 도약을 위한 임명직 당직자들의 결단을 존중하고, 그 뜻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당이 되도록 면모를 통합형으로 일신하고, 민생을 우선으로 하며, 개혁정당으로 발전적 도약을 해나갈 수 있도록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퇴론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들은 이날 유상범 수석대변인 명의의 서면 공지를 통해 “당의 안정과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3일 만에 나온 총사퇴 결정은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당대표가 임명하는 당직자에는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전략기획·조직부총장, 수석대변인, 여의도연구원장, 지명직 최고위원 등이 포함된다. 김 대표는 주말 안으로 후임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3.10.14 17:59:00
한동훈 장관 자택 앞에 흉기·토치 두고 간 40대, 강동구서 체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현관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가 14일 서울 강동구에서 체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강동구 성내동 모처에서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42)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장관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놓고 간 혐의를 받는다. 이 물건들은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 참석차 외출하려던 한 장관이 발견한 걸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용의자를 추적해 왔다.
2023.10.14 16:08:27
정부, 이스라엘로 軍 수송기 파견… 오늘 밤 163명 귀국
정부가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 이후 사실상 전시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에 공군 수송기를 파견했다. 현지 체류 우리 국민 가운데 귀국 희망자를 데려오기 위해서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14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장기 체류자 81명, 단기 여행객 82명 등 우리 국민 163명이 정부가 제공한 군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통해 오늘 밤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 1대가 전날 오전 11시47분쯤 김해국제공항을 이륙,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향했다. KC-330은 약 15시간의 비행 끝에 우리시간 14일 오전 2시15분쯤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했다. 그리고 수송기는 사전에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통해 수송기 탑승을 신청한 우리 국민들을 태우고 14일 새벽 텔아비브를 출발해 현재는 안전한 지역에서 비행 중에 있으며, 이날 밤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다. 현지에서 한국인 철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 신속대응팀과 국방부 의료팀 등이 수송기편으로 함께 파견됐다. 신속대응팀은 단장인 외교부 영사안전국장과 외교부 직원 3명으로 구성됐다. 관계 당국에선 이번 수송기 투입을 위해 대만,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인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의 영공 통과 협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7일 개시된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이 급격히 심화하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도 임박한 것으로 관찰되는 상황”이라며 “대한항공을 비롯한 항공사들의 텔아비브 공항 취항도 중단 또는 취소돼 (우리 국민 이송을 위해) 군 수송기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2023.10.14 11:51:12
“주택 청약 당첨 문자에 좋아했는데, 몇 시간 뒤 취소됐답니다”
국민주택 당첨 문자를 받은 청약자가 불과 몇시간 만에 전산 오류라며 취소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A씨는 지난 13일 오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청약당첨 문자를 받았다. 앞서 지난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 전용면적 59㎡(59A형)에 1순위 청약을 신청했는데 14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내집 마련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A씨는 청약 업무를 맡은 한국부동산원의 당첨 문자에 이어 건설사로부터 당첨자를 대상으로 홍보관을 운영한다는 안내 문자도 받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A씨는 이날 오후 당첨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부동산원의 당첨자 선정 과정에 전산 오류가 있었다는 게 건설사의 설명이었다. 1순위 당첨 문자를 받은 24명 중 A씨 외에도 2명이 더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4일 연합뉴스에 이런 내용을 제보한 뒤 “어떤 전산 오류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이렇게 구두로만 통보하는게 어디 있느냐”며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알아보니 2020년에도 부동산원이 실수로 50명에게 당첨됐다고 잘못 통보했다가 취소한 사례가 있더라”면서 “당첨을 갑자기 번복하면서 당첨이 취소된 정확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으니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원은 국민주택을 100% 납입총액순으로 추첨하는데, 납입총액(80%)과 추첨(20%)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공공주택 방식을 잘못 적용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잘못 안내받은 분들께는 바로 전화해 사과했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10.14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