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유명 프로파일러로 이름을 알린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는 강제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자격기본법위반 등 7개 혐의로 A경위(5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경위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최면 심리 등을 공부하는 민간 학회를 운영하며 학회 회원이자 사제 관계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 또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이들이 대신 부과받게 한 정황도 수사로 드러났다. 다만 특정 피해자가 주장했던 강간과 강요, 협박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고소장에 적힌 18개 혐의 중 5개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공소권 없음 혹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A 경위의 행각을 알리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A 경위가 차량이나 사무실 등에서 부적절한 접촉을 했으며 논문도 대신 쓰게 했다는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A 경위는 “여성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다. A 경위는 이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며 해당 사건은 검찰이 수사 중이다.

[속보] 하마스 “외국인 포함 인질 13명 사망…이스라엘 공습 때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연내 수산물 삼중수소·플루토늄 검사 장비 3대를 도입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11월 중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삼중수소 장비 1대를 도입하고 12월까지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삼중수소 장비 1대, 플루토늄 장비 1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국내에 수산물 검사 장비가 모두 43대 있지만 세슘과 요오드만 측정할 수 있으며 삼중수소·플루토늄 검사 장비는 1대도 없고 도입 일정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박 차관은 “문제 없이 구매 계약이 진행되고 있고 연내에 장비 도입이 완료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검사 장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완벽하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보유한 검사 역량과 장비를 총동원해 촘촘하게 검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2013년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이후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물질이 검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반송 조치돼 국내에 반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산 식품 수입 시 매건 검사(샘플 검사)를 해 방사능이 미량(0.5Bq/kg)이라도 검출되면 17종의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반송 조치하는 검사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박 차관은 설명했다. 박 차관은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시 방사능 전수조사를 하라는 요구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100%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후쿠시마현의 수산물 가공품이 개인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다는 지적에는 “자율적인 플랫폼 업체의 규제와 함께 관세청과 협업해 위해 성분이 포함된 상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수산물 소비 동향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 5주가 지난 현재까지 우려했던 만큼 소비가 위축되는 신호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출하 전 수산물의 삼중수소(트리튬)와 플루토늄 검사 장비가 국내에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수부와 지자체가 보유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 43대는 모두 세슘과 요오드 등만 검사할 수 있는 감마 핵종 장비”라며 “국민이 걱정하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등은 검사할 수 없는, 반쪽짜리 검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바닷물의 삼중수소와 플루토늄 검사 장비는 있으나 정작 중요한 수산물에 대한 검사 장비는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해수부는 연내에 삼중수소 검사장비 2대와 플루토늄 검사장비 1대를 각각 도입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불투명하다”며 “이들 장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9·19 군사합의로 인해 안보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며 효력 정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19 군사합의가 초래한 안보공백과 외교적 제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데 이견이 있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감시정찰 공백 때문에 기습 공격에 성공했는데 우리 또한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와 정찰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 국방위 국감에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더욱 폭넓은 측면에서 전반적 외교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9·19 군사합의가 유무형의 족쇄로 작용하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가 남북간 군사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판이라고 주장하지만 합의 이후 지난 5년동안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도발 등 우리가 받는 안보위협은 가중되기만 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안보불안을 야기한다는 민주당 주장은 사실관계를 거꾸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이미 안보불안은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가중됐고 전략적 대응에 있어 안전성,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가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과 행동에 의해 보장된다는 엄중한 사실을 인정하고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정쟁의 문제로 변질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한반도의 복잡한 안보 환경 역시 민주당의 안일한 인식과 장밋빛 확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 효력 관련 문제는 이대로 갈 경우 하마스 사태를 보면서 국가 안보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신임 국방부 장관이 군사합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해 국민들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발이 더럽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쫓겨났다는 남성이 영상과 사진 등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건설현장 납품 관련 일을 한다는 A씨는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자신이 식당에서 겪은 일화를 공개했다. A씨는 “부산의 식당에서 일어난 일이다. 건설현장 근처에 자주 가던 식당에 방문했다. 식사를 반쯤 마칠 때쯤 식당 사장이 ‘다음부터는 신발을 벗고 들어와라’ ‘신발이 더러워서 바닥이 더러워진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사장의 핀잔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가 “신발을 이용하는 가게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따지자 “다른 일반인들이 불쾌해한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그럼 신발 벗고 들어가면 되냐”고 하자 사장은 “됐다. 안 오시면 되지 않나.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저희는 일반인이 아니냐”며 “식사를 다 마치고 다음부터는 신발 털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밥을 반쯤 먹다 더 이상 안 넘어가서 나왔다”며 억울하다고 했다. 나오는 길에 A씨는 사장에게 “사장님이 안전화 이렇게 더러운 사람은 일반인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밥도 다 남겼는데”라고 하자 “아따 되게 따지네. 아참”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사연을 본 누리꾼은 “신발 신고 들어가는 식당에서 벗고 들어오라는 말은 너무했네”, “안전화 신는 작업자분들은 식사도 못 하나요”, “좋게 말하면 될 것을 참 너무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저럴 땐 그냥 신발 한 번 털면 되지않나”, “별 일 아닌데 사장님 말투에 상처받은 것 같아 안타깝다”, “사장 입장도 이해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적중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어떻게 자기 선거에서는 세 번이나 실패했는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홍 시장님 노원병 나오면 안된다”고 받아쳤다.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족집게처럼 결과를 맞춘 이 전 대표는 어떻게 자기 선거는 세 번이나 실패했는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는 내공이 쌓였으니 성공하리라 믿는다”며 “이제부터는 부디 평론가에서 우리당의 전 대표로 돌아오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같은날 방송 '더 라이브'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노원병에 홍 시장 나오면 안 된다. 그냥 그런 거지 뭐 복잡하게 설명하느냐”며 “제가 대구 나가면 될 것 같다. 공천 받아서 나가면”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얼마 전까지 치킨 먹으면서 사이좋았다'는 질문에 “제가 원래 안철수 의원이랑 톰과 제리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홍준표 대표랑도 톰과 제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8%포인트 차이로 질 것'이라고 예상해 여권으로부터 '사이비 평론가'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실제 17.15%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의 남태현씨가 12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 발언대에 선 남태현은 “정신과약물 복용을 하다 의존하게 됐다”며 “우울증이 심해지자 불법 약물을 사용해 효과를 보자는 생각으로 대마초를 시작으로 필로폰까지 접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마이크 앞에 선 남씨는 자신이 어떻게 마약에 손을 대게 됐는지부터 설명해 나갔다. 남씨는 “우울증을 심하게 알아 정신과 약물을 복용했는데 중추신경계 약물들이 몸에 즉각적으로 주는 효과에 편리함을 느끼고 굉장히 의존적으로 바뀌었던 것 같다"며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고 정말 끝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대마초를 시작으로 필로폰까지 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현재 마약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담담히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 약물 중독을 혼자 해결하려 했지만 너무 힘들었다”며 “단약을 결심한 후 유튜브를 통해 단약하는 방법 등을 검색했고 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돼 지금 센터까지 오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매일같이 느끼는 바로는 약물 중독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고 있지만 솔직히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며 “약물중독자들은 그냥 단순히 병원을 오가면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고, 24시간 관리가 필요하고 엄격히 자신을 통제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센터장들이 사비로 운영하기엔 너무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현재 인천 다르크라는 사설 운영 시설에서 24시간 생활하고 있며 인천 참사랑병원으로 약물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남씨는 “졸피뎀 등 정신과 의약품들이 너무 쉽게 처방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약물들이 많다"며 "약물 처방에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국에서 일회용 주사기도 쉽게 구할 수 있다”며 “주사기도 처방전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도 마약 문제가 많이 줄어들 것 같다”고 했다.

검찰, ‘허위보도 의혹’ 관련 김병욱의원 보좌관 압수수색

무리한 투자로 사채까지 쓴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여성이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여성 A씨는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전,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2000만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빚이 생긴 사실을 말하며 다시는 주식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A씨는 모든 수입을 자신이 관리하기로 한 만큼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결혼했다. 그러나 남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주 저녁 남편이 울면서 집에 들어와 암호화폐 때문에 크게 빚을 졌다고 털어놨다. 남편은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반복해서 대출을 받다가 급기야는 A씨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 업체에도 손을 내밀었다고 했다. 그렇게 불어난 빚이 2억원이 넘어간다는 말에 A씨는 이혼을 통보했다. 그러자 남편은 “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다. 당신이 빚의 절반을 책임져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A씨의 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남편의 빚에 대해 “배우자가 반대했음에도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면 이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A씨가 함께 빚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부부의 공동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는 어느 한쪽으로 귀속시키는 것에 합의가 된다면 지분을 넘기고, 다른 한쪽이 받아야 하는 재산분할금은 현금으로 정산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0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장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르는 가수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가 흘러나왔다. 실제 유 장관이 부른 게 아니라 김광석의 영상에 유 장관의 얼굴을 합성하고 유 장관의 음성을 학습시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부상으로 딥페이크 관련 범죄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시연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유 장관에게 “가수 김광석을 아느냐”고 물었고, “잘 안다”는 유 장관에게 “즐겨듣는 김광석 노래가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유 장관이 “예전에는 많이 들었다”고 하자, 이 위원장은 “그러면 위원장이 장관의 목소리로 김광석 노래를 흉내 내겠다”고 말했다. 기타를 들고 노래하는 자신의 모습을 본 유 장관은 “하하”라며 크게 웃었고, 현장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 의원은 “AI에 유 장관 목소리를 학습시켜 만들어봤다. 그럴듯하지 않냐”고 말했고, 유 장관은 "비슷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생성된 AI가 고도화돼 가짜뉴스와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5월 본 위원장이 발의한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 법안에 대해 문체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제가 예전에도 뭘 좀 바꾸고 개혁하고 싶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정말 힘들었다”며 “AI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미래에 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많이 협조해주면 개정이 잘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