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

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병원에 가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다가는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물어야 한다. MRI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이 강화되면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까지 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는데도 환자가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에 MRI 검사를 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0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을 대상으로 뇌 MRI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평균 45만 7803원이었고, 최대는 88만 5000원, 최소는 25만 원이었다. 기존에 뇌 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마저도 최대 2회 촬영으로 제한된다. 복지부가 제시한 뇌 질환 의심 두통은 ▲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 기침, 배변 등 힘 주기로 악화하는 두통 ▲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이다. 어지럼의 경우 ▲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의 유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두통이나 어지럼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필요하지 않아도 여러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가 과다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전국 에이스토어 74개점에서 이달 12일까지 아이폰 15 라인업을 비롯해 애플워치 시리즈 9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해 사전 예약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가격 할인으로 인기가 예상되는 만큼, 이마트 에이스토어는 애플 신제품 사전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카드로 100만원 이상 결제시 24개월 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카드로 구매 시 최대 5% 할인(모델별 상이) 혜택을 제공한다. 아이폰 15 라인업과 정품 클리어케이스/충전기 전품목 동시 구입 시 40%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이 외에, 아이폰 15 라인업 사전예약 구매 고객에게는 '랜더스 폴딩 테이블'을 선착순 증정한다. 애플워치 사전예약 혜택도 준비했다. 애플워치 Series 9 사전예약 고객 역시 행사 카드 결제 시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배종해 이마트 디지털가전 바이어는 "이마트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애플 신제품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해 고객 쇼핑 선택권을 한층 강화한다"며 "앞으로도 이마트 에이스토어는 애플 공식 리셀러 매장으로서 애플에 관련된 모든 상품, 이벤트를 체험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체험형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를 내 12살 손자 도현군을 잃은 60대 여성이 아들 내외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는 ‘강릉 도현이 사고 그 후’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유족이 출연했다. 도현군의 부친은 “사건 이후 어머니의 건강은 어느 정도 회복하셨지만 외출을 못하고 있다.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신다”고 전했다. 도현군의 할머니는 손자 사망 소식을 전해듣고 “나도 같이 갔어야 되는데. 내가 도현이 없이 어떻게 사냐”며 절규했다고 한다. 도현군의 부친은 “(사건 당시)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사죄하셨다”며 “그 모든 상황 자체가 힘들어서 와이프랑 도망치듯이 나와 바다로 달려가 말없이 한참을 울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소비자가 어쩔 수 없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국민청원이 이뤄져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도현군이 타고 있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서 급발진 의심 현상이 일어나 큰 사고로 이어져 도현군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도현군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지난 3월 경찰조사를 받았다. 반백 년 서울 생활을 접고 강릉으로 내려와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를 대신해 도현이 남매의 하굣길을 챙기는 등 손자를 돌봤던 할머니는 졸지에 '죄인'이 됐다. 이씨 가족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약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제기하며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법정에 선 할머니는 “사랑하는 손자를 잃고 저만 살아남아서 미안하고 가슴이 미어진다. 누가 일부러 사고를 내 손자를 잃겠느냐. 제 과실로 사고를 냈다는 누명을 쓰고는 죄책감에 살아갈 수 없다. 재판장님께서 진실을 밝혀주시길 간절히 바란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또 사고 이후 이씨 가족이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피해자가 차량 결함의 원인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을 ‘차량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자동차 제조업자 등이 입증해야 한다’고 바꾸어 제조업자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사고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만 5개지만, 개정을 위한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의혹에 대해 “월단회 회원도 아니고 같이 가서 (전시회를) 본 적도 없다”고 부인하며 “제가 언론과 정당, 정치권에서 거의 40년을 활동했는데,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저를 픽업해서 이 자리에 가져다 놨다고 하느냐”고 항변했다. 김 후보자는 5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 여사를 두 번 본 것이 다라고 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거짓말한 적 없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코바나컨텐츠와 김 여사 뒷배, 후보자의 경영, 위키트리와 코바나컨텐츠가 공생 관계라는 의혹이 가득하다”며 “2013년 12월 ‘점핑 위드 러브’ 전시부터 위키트리가 함께 주최로 참여했고,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국내외적으로 이슈와 행사가 즐비한데 개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뒤늦게 갔는데 사회자가 마이크를 주셔서 잠깐 이야기하고 저녁을 먹으러 간 것이 다이다”라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축사를 하러 많이 왔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김 여사가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문화예술계 인사 모임 ‘월단회’ 회원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월단회 회원이 아니고 누군지도 모른다. 같은 날 (전시회에) 갔다는 증거가 있는가”라고 부정했다. 김 후보자가 2018년 9월 블록체인 기업 스팀잇과 위키트리의 협약 자리에 함께하는 등 2019년 전까지도 회사 경영에 관여하고 있었고, 스팀잇과의 협력을 통해 코인을 축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스팀잇 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18년에 경영권 분쟁 상태여서 (위키트리에) 싸우러 갔는데, 스팀잇에서 와 있었는지 몰랐다"며 “당시 공동창업자의 아들이 통역을 하러 와 있어 싸울 수 없었다. 그냥 기념사진만 찍었고 스팀잇의 존재는 몰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민주당 논평 등이 있다”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발언에는 “제가 언론과 정당, 정치권에서 거의 40년을 활동했는데,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저를 픽업해서 이 자리에 가져다 놨다고 하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는 문화에서 굉장히 성공한 전시 기획자이고, 기업인이지 않으냐. 어떤 사람이 했던 역할과 성과는 그 사람이 해 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사실 김건희 여사를 몰랐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김 후보자는 “저는 제가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같이 겹치는 부분은 없다”며 “그런데 어떻게 제가 여사로부터 픽업이 됐다. 지인이 겹칩니까?”라고 반문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50대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것으로 추정돼 교육당국이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50대 교사 최 씨는 2019년 10월 담임을 맡고 있던 6학년 학급에서 학생과 외부 강사 간에 발생한 문제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 외부 수업을 하던 도중 강사는 해당 피해 학생의 멱살을 잡고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학생의 학부모는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외부강사를 신고했다. 외부강사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당시 담임이었던 최 씨에게도 책임을 물으며 “고소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최 씨는 이듬해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가를 낸 후 2020년 3월 중순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당시 용인서부경찰서는 최씨에게 타살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최 씨의 노트에는 해당 사건 이후 교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위장병 등 건강도 나빠지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몇 년간 유행한 복고풍 패션인 Y2K(2000년대 세기말 감성) 트렌드가 저물고 ‘올드머니(Old Money)’룩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이른바 '은밀한 럭셔리'로 불리며 봄부터 시작된 패션계 메가트렌드 올드머니룩은 가을이 시작되면서 나지막하지만 더 강하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드머니룩은 고상하면서 기품 있는 이미지로 브랜드 로고를 줄여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우아한 분위기를 주는 패션 트렌드다. 과거 화려한 색감과 강조된 로고를 사용했던 것과 반대로 로고를 감추고 간결한 디자인과 질 좋은 소재로 승부한다는 점이 올드머니룩의 가장 큰 특징이다. 조용한 럭셔리는 최근 미국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HBO 드라마 ‘석세션’의 영향이 컸다. 석세션은 미디어 재벌가의 암투를 그린 작품으로, 등장인물 대부분이 재벌이다. 이들은 주로 무채색이나 뉴트럴 톤의 니트와 슈트, 로고 없는 볼캡과 스니커즈 등의 차림새를 즐긴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비싼 패션 아이템을 장착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한다. 실제로 올드머니룩은 강세다. 번개장터의 8월 ‘올드머니’ 검색량은 전달과 비교했을 때 381% 증가했다. 자연스럽고 전통적인 스타일링의 대표 주자 '캐시미어'의 8월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 ‘데님’은 24% 늘었다. 차분하면서도 클래식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트위드’도 인기다. 이 키워드는 8월 마지막 주 번개장터 주간검색어 랭킹에서 여성의류 카테고리를 통틀어 클릭 증가량 1위에 올랐다.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의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에이블리는 올드머니룩 인기에 8월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 거래액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에이블리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 카테고리는 지난해 5월 출시됐다. 8월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8.5배(750%) 증가했다. 주문 수도 5.5배(450%) 늘었다. 아우터 품목에서는 고급 원단으로 불리는 ‘울 소재 가디건’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8월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 내 가디건 품목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배 이상(2060%) 늘었다. 같은 기간 정제된 디자인의 ‘셔츠’도 조용한 럭셔리 아이템으로 부상했다.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 내 셔츠 품목 거래액은 68배 이상(6730%)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화려하고 커다란 로고가 튀는 옷보다는 차분하지만 고급스러운 옷이 좋다’라는 올드머니룩의 부상이 전달하는 건 어떤 메시지일까. 중요한 것은‘ 많이 입기’가 아니라 ‘오래 입기’다. 번개장터에서도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디자인이 쏟아져 나오는 패스트패션 브랜드의 아이템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멋이 덧입혀지는 헤리티지 브랜드 제품이 꾸준히 인기라는 사실과도 연관이 있다. 번개장터 밖에서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인기 헤리티지 브랜드라면 ‘폴로’를 빼 놓을 수 없다. 기본 셔츠나 니트·카디건처럼 ‘기본템’으로 유명한 브랜드다. 로고가 과하지 않고 깔끔한 것이 특징이다. 올드머니룩을 이질감 없이 완성해준다. 특히 세월의 흔적이 아름답게 묻어나 오래된 대로 멋진 빈티지를 고르는 것이 트렌드세터의 팁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올드머니룩 트렌드의 배경에는 경기 불황과 이에 따른 소비 패턴 변화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보복 소비’가 한풀 꺾이고 경기 침체가 다시 도래하면서 부의 과시를 자제하는 소비 의식이 자리 잡았다. 화려하고 튀는 옷보다는 단순하고 절제된 오래도록 입을 수 있는 옷을 선호하게 됐다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용한 럭셔리로 불리는 올드머니룩이 새로운 패션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화려하고 튀는 옷보다는 단순하고 절제된 오래도록 입을 수 있는 옷을 선호하는 추세”라며 “차분하고 클래식한 스타일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4명 중 1명꼴로 실직 전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령자 1만2천100명 가운데 기존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천200명(26.4%)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 중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역전 수급자'는 2016년 1천100명(23.9%)에서 2020년 5천700명(37.3%)으로 증가했다. 이후 지난해에도 4명 중 1명꼴인 26.4%가 기존 임금 대비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들이 수령한 실업급여 총액은 지난해 196억6천만원이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762억4천만원) 중 25.8%는 역전 수급자에게 돌아간 셈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실업급여는 2016년 420만원에서 2022년 860만원으로 10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 근로자의 1인당 실업급여는 490만원에서 910만원으로 85.7%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실업급여 역전 현상은 실직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자칫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검토해 탈법적 누수를 최소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태국 방콕의 한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 국내 여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생방송을 하다 사건 현장에서 탈출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3일(현지 시각) 오후 4시경 방콕 시암 파라곤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BJ ‘바비지니’는 당시 쇼핑몰 내 식당에서 생방송을 진행 중이었다. 그가 들고 있는 카메라에는 사람들이 총성을 듣고 탈출하는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해당 영상에서 바비지니는 총성과 함께 창문이 깨지는 굉음이 들리자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일어났다가 사람들이 달리는 모습을 본 후 곧바로 달리기 시작했다. 이어 “무슨 일이냐”, “총인가 봐”라고 혼비백산하며 쇼핑몰 밖으로 전력 질주했다. 탈출 후 잠시 숨을 돌리던 그는 “너무 무섭다. 사람들이 또 도망 나온다. 택시도 급하게 탄다”면서 걸음을 재촉했다. 이어 “총소리가 들렸는데 ‘뭐야?’ 이랬다. 순간 직감적으로 '몰래카메라인가? 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급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 엄마가 유모차를 거의 막 버리듯이 뛰는 걸 보고 이거 장난 아니구나 싶어서 짐을 다 챙겨서 나왔다. 진짜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났을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이후 바비지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태국 방콕에서 방송을 하다 바로 옆에서 총기사건이 있었다”며 “범인은 14살 소년으로 경찰에 체포됐고, 오늘 사건으로 사망하신 분들께도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또 자신의 채널 게시판에는 “첫 태국인데 마지막 날이 참 다사다난했다”며 “즐겁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방콕 방송에서 총기사건을 생방송으로 보여드리게 돼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건 현장에서는 당시 10번 이상의 총성이 들렸으며,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14세 남성 청소년을 용의자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서울 강서구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 걸려 있던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건 현수막에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6분쯤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앞 길가에 걸린 김 전 위원장의 추석인사 현수막이 불타 훼손됐다. 해당 불은 5분만에 진화됐으며, 다친 사람은 없다. 3선 의원 출신인 김 전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강서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현재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우 후보는 성명서에서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테러가 극에 달했다”며 “연이은 선거테러에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강서구 방신시장 인근에서 유세 중이던 김 후보 선거운동원 2명이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