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 딸이 좋아하는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된 한 엄마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5월 초등생 딸의 성관계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엄마의 사연이 재조명됐다. 사연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우연히 딸과 남자친구의 음란 대화 메시지를 발견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딸에게 “그 남자애와 어울리지 말라”며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이후 A씨는 며칠 뒤 딸이 “잘못했다”며 털어놓은 얘기에 당황했다고 말했다. 딸은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만지려고 해서 싫다고 했는데 몇 번 그런 일이 있게 된 후 성관계까지 하게 됐다”고 엄마에게 털어놨다. A씨는 “(딸이) 추행을 당한 게 아니고 합의 하에 했다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내 자식이 그랬다는 게 정말 믿을 수 없다. 남편한테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그냥 혼자 묻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아이한테는 ‘올바른 행동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당황해서 사실 제대로 얘기 못 했다”면서 “밤새 울다가 정답을 모르겠고 생리도 하는 아이라서 걱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한 누리꾼은 “요즘 초6이면 알 것 다 안다”며 “제대로 된 피임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우리 아이도 부쩍 성에 관심을 가져서 난감할 때가 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너무 빠르다, 딸 가진 엄마 입장에서 남 일 같지가 않다” 등 걱정스런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은 지난 2009년 5.1%에서 2019년 5.9%로, 성관계를 시작하는 연령은 평균 13.6살(2018년 기준)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고3 남학생의 경우 100명 중 15명(14.6%), 고3 여학생은 100명 중 7명꼴(7.2%)로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진 경우도 적지 않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모(母)의 연령별 출생건수'에 따르면 15~19살 여성이 출산한 건수는 1907건(2016년), 1520건(2017년), 1292건(2018년)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게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이용은 공익에 부합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다는 의미인데, 현행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은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과정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심민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 쟁점과 과제’ 토론회의 발제를 통해 “교육 과정에서 이뤄지는 저작물 이용과 관련해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듯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에 따른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도 보상금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과 한국온라인신문협회(회장 박학용)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도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뉴스 콘텐츠 가치 산정과 관련한 유럽, 미국,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제시한 뒤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산정 방식 마련에 있어 약관 반영 등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쟁점의 당사자인 언론을 대표해 토론에 참석한 신한수 서울경제신문 부국장은 “학습용 데이터로서 뉴스의 이용 기준과 적정한 보상 체계 마련을 통한 양질의 뉴스 콘텐츠 생산 환경 조성, 그리고 이를 통한 생성형 AI 기술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AI 기술기업들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균 연합뉴스 기자도 ‘양질의 지적 재산을 창출할 기반이 사라지면 결국 IT 기업들은 AI 머신러닝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긁어올 수도 없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 AI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아니라 인공백치(Artificial Stupidity)로 전락할 것’이라는 한 독일 언론사 최고경영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당한 보상과 '윈윈’을 보장하는 체계 마련에 플랫폼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AI 기술기업을 대표해 참석한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의 하정우 센터장은 “글로벌 빅테크에 의해 생성 AI 생태계가 종속될 경우 저작권 보상에 대해서도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이 분야 1위인 미국이 어떤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는지 살펴보면 우리 환경에 최적의 협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시간을 두고 협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두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가 언론사와 기자들의 노력과 수고로 작성된 뉴스 기사를 아무런 대가 없이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의미 있는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학용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AI를 둘러싼 저작권 쟁점의 핵심이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AI의 뉴스 콘텐츠 이용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뉴스 저작권자와 AI 기술기업 간의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주택구입자금과 관련해 증여세를 정확히 완납했다고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다. 유 후보자는 두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납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탈세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당시 31세, 27세이던 두 아들이 후보자의 금전적 지원을 받아 6억~7억원대 성동구 아파트를 각각 매입했지만 유 후보자가 증여세 납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그 부분은 증여했다고 자료에 명시했다. 그에 따른 증여세도 납부했다”며 “당시 공직을 떠나고 아무 일도 없을 때다. 나름대로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증여하고 정리를 제대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차남은 작은 평수에서 시작해 아기를 낳고 옮겨가면서 대출받았다”며 “처음엔 제가 증여해서 산 아파트지만 계속 회사 생활하면서 부풀려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우로 활동하는 후보자 장남의 연극 무대 경력과 관련한 '아빠 찬스' 의혹도 제기됐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장남이 아버지와 친분 있는 양정웅 연출 작품으로 데뷔하고 주연 배우로 발탁됐다면서 이러한 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영국 로열 연극 아카데미 석사 과정에 입학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는 “국립극단 데뷔 무대는 단역 엑스트라로 출연했다”며 “실제로 관여한 적이 전혀 없고 또 저의 후광을 입었다고는 하지만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쪽은 철저하게 자기 실력으로 크는 곳이다. 양정웅 연출과 계속 작업한 건 양정웅 극단의 단원이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 다른 큰 이유는 없다. 지금은 영화를 찍고 있는데, 단역으로 다니면서 고생하고 있다. 아마 의원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억울해할 것 같다”고 답했다.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번호를 물어봤다는 이유로 때려 상해를 입힌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1시 5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피해자 B(29)씨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넘어뜨린 뒤 몸 위로 올라가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다. B씨는 폭행으로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B씨가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전화번호 등을 물어봤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며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폭행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속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2차 해양 방류 개시”<日언론>

전남 목포의 한 목욕탕에서 의식을 잃은 70대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4분쯤 목포시 한 사우나 내 목욕탕에서 의식을 잃은 70대 남성 A씨가 발견됐다. A씨는 곧바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발견 전후 탕 안에는 A씨만 홀로 있었으며 의식을 잃은 직후 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별다른 외상이나 외부 침입 흔적 역시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족을 상대로 A씨의 지병 유무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술자리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여성을 두고 경찰이 ”(상대)남성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해 무고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지난 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30대 여성 A시(31)는 2021년 6월19일 늦은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야외 주차장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집에 돌아와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정을 갓 넘긴 0시4분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과 A씨는 관할 경찰서로 이동했다. 그는 “번호를 교환했던 남성이 골목으로 자신을 유인해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주변 사람들로 인해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며 “수차례 시도 끝에 결국 야외 주차장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해 제대로 거부할 수 없었으나 거절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며 “꼭 잡아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사건 발생 이틀 만에 A씨는 용산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경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반면 A씨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남성은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경찰은 “A씨가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했을 뿐 강간을 당하거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며 “A씨는 이 남성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해 무고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이 남성은 사건 당일 이태원의 한 바에서 처음 만났다.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호감을 느껴 연락처를 교환했다. 바에서 나온 이들은 밤 거리를 배회하며 여느 연인처럼 스킨십을 나눴고 이는 고스란히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등에 담겼다. A씨는 법정에서 “처음 이 남성과 스킨십이 기분 나쁘지 않았다”고 자백했다. 앞선 경찰 진술에서도 그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 내가 너무 매력적이거나 괜찮으니까 이 남성이 이런 행동을 하는게 아닌 가, 생각했다”고 했다. 다만 “남성의 행동 수위가 점점 높아져 급기야 노상 주차장에서 알몸으로 성관계를 갖게 되니 자괴감과 수치심이 들었다”며 “그런 남성의 모습에 실망해 성관계를 갖기 싫었는데 힘이 없어 소리를 지르거나 거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씨 법정 진술을 참작해 “피고인은 신체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이 남성에게 호감을 느껴 연락처를 교환하고 서로 스킨십을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개방된 장소에서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는 것까지 흔쾌히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했다고 추단함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성관계가 이뤄진 야외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약 8분 뒤 도로변으로 나와 그대로 주저앉는 장면이 확인됐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도로변으로 나오자마자 갑자기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관계 직후 A씨가 보인 이와 같은 행동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행동 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남성은 울고 있는 A씨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해 잠금을 해제하고 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신의 발신통화 기록을 삭제한 뒤 현장을 이탈했는데 “이러한 남성의 행동은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달 12일 항소했다.

2665m 심해에서 머리 양쪽에 달린 커다란 지느러미를 팔랑거리며 헤엄치는 문어가 발견됐다. BBC에 따르면 이 심해문어는 머리에 달린 지느러미가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주인공인 아기 코끼리 ‘덤보’의 귀와 닮아 ‘덤보 문어’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덤보 문어’는 귀 같은 지느러미를 이용해 바다 속을 헤엄치는데 심해 7000m까지 서식할 수 있다. 이 ‘덤보 문어’는 노틸러스 탐사선(EVNautilus) 생중계로도 볼 수 있다. 노틸러스 탐사선은 자선 기금인 해양 탐사 트러스트(OET)가 소유하고 있는 연구 목적의 배다. 원격조정 심해 카메라가 2665m 바다 밑에서 ‘덤보 문어’를 촬영했다. 평균 수명 3년인 ‘덤보 문어’는 문어 종(種) 중 가장 깊은 바다에서 살고 있다. OET는 생물학, 지질학, 고고학 분야의 새로운 발견을 위해 미지의 바다를 탐험하는 걸 임무로 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8시 30분쯤 용인시 한 라이브카페에서 친구인 B씨 얼굴과 목 부분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를 시도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눈과 귀, 목 등에 심한 자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 미리 흉기를 구입해 소지하고 있다가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미수를 적용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청문회 일정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점을 들어서다. 국민의힘은 3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 “일방적, 위법적으로 의결된 청문회에 결코 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일정도 단독으로, 증인도 단독으로 의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거의 막 가자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청문회 일정 단독 의결을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일정도 당초 우리가 5일에 하자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이) 6일에 하자고 했다가 5~6일 이틀 하자고 했다가 결국 5일 단독으로 할 것 같으면 같이 합의처리하면 얼마나 좋나”라며 “(야당이 일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보고를 받고 국회가 정말로 황당한, 막가자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굳이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우리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국회 여가위 간사 정경희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이랬다 저랬다 날짜를 바꿔가며 시간을 끌다가 논의 한번 거치지 않은 증인을 일방통행으로 의결하고 비난의 화살은 국민의힘으로 떠넘겼다”며 “과연 이것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여야 협상이라고 할 수 있나, 일단 상대방을 속이고 보자는 교활한 사기 행위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어 “속이고 밀어붙이고 틀어막으며 의회폭거를 계속하는 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은 일방적, 위법적으로 의결된 청무회 결코 임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5일 오전 10시 열린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여가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국무위원 후보자(여가부 장관 김행) 인사청문요청안 및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4건을 상정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하려 한다고 반발하며 전원 불참했다.